6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5 청년정책 공모전 🔗 “일반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 국무조정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접수 - 총 10개 우수제안 선정, 국민투표로 최종 순위(대상1명-상금 200만원 등) 결정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국가보훈부 2025년 7월의 6.25전쟁영웅 🔗 2025년 7월의 6.25전쟁영웅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의 독립운동 🔗 2025년 7월의 독립운동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보훈정책 연구회, 재해 공직자 보상체계 강화 현장 간담회 🔗 국가 보훈정책 연구회, 재해 공직자 보상체계 강화 현장 간담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정보, 안전하게 모아주고 통합관리까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 강화된다 🔗 내 정보, 안전하게 모아주고 통합관리까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 강화된다 - 7월 1일 통합·관리 전문기관 설명회 개최, 관심 기업의 정보제공요청서(RFI)도 접수 -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주체가 직접 정보 전송부터 활용까지 결정할 수 있게 돼 빠르면 올 하반기, 여러···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서울경제(6.30.) "[단독]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기사 관련 🔗 보도 내용 □ “[ 단독 ]’ 李 정부 ’ 서 쿠팡 압박 느꼈나 … 공정위에 ’ 끼워팔기 ’ 자진시정 신청 " 제하 의 기사에서 , ㅇ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 ㅇ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서연이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연이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천 8백만 원), ②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③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 2025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2025. 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 국민권익위원회 "관리도 안되는데, 사고위험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 관리도 안되는데 , 사고위험까지 "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 민원주의보 ’ 발령 - 권익위 , 최근 3 년간 ’ 개인형 이동장치 ’ 관련 민원 27,423 건 분석 … 불법 방치 신고 , 안전모 미착용 및 다인 탑승 관련 민원… "국민신문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AI 기반 민원 서비스 혁신 시동 🔗 " 국민신문고 , 생성형 인공지능 (AI) 도입 " … AI 기반 민원 서비스 혁신 시동 - 국민권익위 , 국산 대형언어모델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 개시 - 향후 다양한 민원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 고도화 지속 추진 □ 국민신문고 시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하반기까지 연장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하반기까지 연장 -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 ,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 (‘20.2월 이후 연체된 채권) 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 [보도자료]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지난 3.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5.6.30.~8.11.) 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 [보도자료] 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을 찾아가세요 🔗 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을 찾아가세요 ◈ 2024년 중 약 4조 954억원 (137만건) 의 숨은보험금 을 소비자에게 환급 하였으며, 숨은보험금은 " 내보험찾아줌 “에서 누구나 조회·청구 가능 ◈ 올해 에는 최신 주소 를 확인 하여 우편 안내 하는 것 외…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2024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 발표 우수기관(직제순) : [장관급] 행안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급] 인사처, 법제처, 병무청, 농진청, 국세청 [시·도]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6월 27일(금) ?20… 국가보훈부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특별전 전쟁기념관서 27일 개막 🔗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특별전 전쟁기념관서 27일 개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청주시 오송에서 개인정보 및 마이데이터 현장 설명회 개최 🔗 개인정보위, 청주시 오송에서 개인정보 및 마이데이터 현장 설명회 개최 - 알기 쉬운 법령 해석 사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안내 -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 및 전문기관 관련 컨설팅, 가명정보 제도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개도국 경쟁당국 기술지원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는 개발도상국 ( 이하 ’ 개도국 ‘) 경쟁당국 기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6 월 16 일 ( 월 ) 부터 6 월 27 일 ( 금 ) 까지 2 주간 필리핀과 베트남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하여 … [설명] 한국경제(6.26.) "배민·쿠팡 우선규제...구글·애플엔 속도조절" 기사 관련 🔗 □ 한국경제 6.26. 자 " 배민 · 쿠팡 우선 규제 … 구글 · 애플엔 속도 조절 " 제하 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 ㅇ 플랫폼 입법 추진 방향 및 내용 , 추진 시기 및 적용 대상 등은 확정된 사항이 없는 바 ,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대구대, 청렴한 인재 양성과 장애학생 권익 보호 위해 '맞손' 🔗 국민권익위 - 대구대 , 청렴한 인재 양성과 장애학생 권익 보호 위해 ’ 맞손 ’ - 국민권익위 , 오늘 (27 일 )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및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 "3년간의 논의 끝에 맺은 결실"…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본격 가동 🔗 " 3 년간의 논의 끝에 맺은 결실 " … 포항 ’ 수성사격장 ’ 민 · 관 · 군 협의체 본격 가 동 - 오늘 (27 일 )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년 전반기 협의체 회의 개최 , 장기면 지역발전과 주민지원사업 , 해… "군(軍) 장갑차 이동하면 차가 못 다녀요"… 지방도로 929호선, 4차선으로 확장한다. 🔗 " 군 ( 軍 ) 장갑차 이동하면 차가 못 다녀요 " … 지방도로 929 호선 , 4 차선으로 확장한다 . - 국민권익위 , 27 일 군 ( 軍 ) 사용 지방도 929 호선 확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 조정 ’ 해결 , 주민 불편 해소와 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 의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발표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를 축소 하고, 6.28일 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 을 全 금융권 으로 확대 시행 ? 주담대 한도 제한 (6억원) …

국가보훈부 보훈부-도로공사,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 보훈부-도로공사,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선생 서거 제76주기 추모식 🔗 백범 김구선생 서거 제76주기 추모식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한국파파존스(주)' 대상 조사 착수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한국파파존스(주)’ 대상 조사 착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 26.(목) 한국파파존스(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 한국파파존스(주)는 6. 25.(수) 오후 유출신고를 통해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 관리자 권한 확인 절차 누락 등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에 대해서도 지속적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5일(수)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 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처분결과 전면 공표한다 🔗 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처분결과 전면 공표한다 -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 공공기관은 단 1차례 처분받아도 공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공표명령도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5일(수) 제14회 전체회의를 열···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 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현… 국민권익위원회 "고인을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 물품강매, 바가지 상술 등 여전한 것으로 🔗 " 고인을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 " … 물품강매 , 바가지 상술 등 여전한 것으로 - 국민권익위 , 최근 5 년 3 개월간 ’ 장례식장 ’ 민원 551 건 분석 결과 공개 □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

국무조정실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91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 우리… 국가보훈부 6·25참전유공자 유품사진 수집 캠페인 🔗 6·25참전유공자 유품사진 수집 캠페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 27명 수상 26일 포상식 🔗 2025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 27명 수상 26일 포상식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케이에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국민권익위원회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호국원 안장을 거부했다고?"… 75년 만에 군번 찾아내 🔗 "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호국원 안장을 거부했다고 " … 75 년 만에 군번 찾아내 - 국민권익위 , 병적을 추적해 찾아낸 6 ? 25 참전 유공자의 군번에 대해 관계기 관이 확인 및 확정한 후 국립호국원 등에 통보할 것을 ’ 의견표명 ’ □ …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 연구수당을 되돌려 받아 1 억여 원 가로채 - 연구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사적 물품 구입 등 1 억여 원 횡령 - 국립대 학과장 횡령 , 배임 등 혐의로 감… "내 삶은 내가 결정"…발달장애인, 일률적 탈시설 추진보다 '맞춤형 돌봄' 구축 🔗 " 내 삶은 내가 결정 " … 발달장애인 , 일률적 탈시설 추진보다 ’ 맞춤형 돌봄 ’ 구축 - 지원의사결정 (SDM) 전문가가 발달장애인 곁에서 의사결정 도움 - 자활꿈터 ( 그룸홈 ), 협동주거 ( 코하우징 ) 전문시설 등 다양한 주거모델 제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 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705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변경 신청 총 4건 수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6월 25일 정례회의 를 통해 14건 의… [보도자료]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 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 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 (금융혁신법 §23) 부여 -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보도참고] '24.9월 기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 🔗 24.9월 기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 - 상상인플러스 경영개선요구 및 유니온 적기시정조치 유예 - 현재까지(‘25.3월까지의 재무제표기준)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어 , ‘24년 기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사실상 마무리 * 5개사 적기시정조치 유예···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금융위원회('25.6.25.) 조치 의결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금융위원회(‘25.6.2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6월 25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 회사 및 회사관계자 , 외부감사 과정에서 … [보도참고]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 를 질 경우 NCR 위험액 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 을 개선 ?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가보훈부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25일 대전서 거행 🔗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25일 대전서 거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은? 🔗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은 - 제3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6.24.(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4일(화)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3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 개인정보 … 공정거래위원회 엔터테인먼트 5개 社에 대한 동의의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6월 9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엔터 5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 국민권익위원회 "K-반부패, 카자흐스탄으로 수출"… 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반부패 정책 전수 🔗 " K- 반부패 , 카자흐스탄으로 수출"… 권익위 , 카자흐스탄에 반부패 정책 전수 - 국민권익위 , 오늘 (24 일 ) 부터 4 일간 카자흐스탄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 … 종합청렴도 평가 ,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 제대로 지원받도록 관련 절차 개선한다. 🔗 " 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 " … 제대로 지원받도록 관련 절차 개선한다 . - 국민권익위 , 검사일 기준 1 년 이내에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하고 보건소 이외에 병 ? 의원에서 바로 안내받고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 마 련 " 임신 준… "특이(악성)민원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전국을 돌며 공직자들과 만난다. 🔗 " 특이 ( 악성 ) 민원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 전국을 돌며 공직자들과 만난다 . - 공공기관 대상 5 개 권역별 특이민원 설명회 ( 워크숍 ) 을 개최하여 특이민원 실태 , 대응 방안 · 사례 및 특이민원 중점 관리 사업 등 …

국가보훈부 보훈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전국 보훈복지시설 공연주간 운영 🔗 보훈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전국 보훈복지시설 공연주간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부, 용산 어린이정원 보보의 집서 경찰 소방관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 보훈부, 용산 어린이정원 보보의 집서 경찰 소방관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 본인전송요구의 대리 행사시 안전성·신뢰성 강화 규정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공정거래위원회 벽걸이형 에어컨 5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지구온난화의 영향,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벽걸이형 에어컨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브랜드 5개 제품의 품질(냉방속도, 설정온도 대비 편차, 최대소음)·에너지비용·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냉방속도, 온도편차, 최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 AI 기술을 만나다."… 더 빠르고 정확한 민원 답변 가능해져 🔗 " 민원분석 , AI 기술을 만나다 ." … 더 빠르고 정확한 민원 답변 가능해져 - 국민권익위 , 올해 12 월까지 「 생성형 AI 기반 국민소통 · 민원분석 체계 구축 」 추 진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유철환 , 이하 국… 전국을 누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번 주는 동해, 정선, 제천을 찾아갑니다. 🔗 전국을 누비는 ’ 달리는 국민신문고 ’ 이번 주는 동해 , 정선 , 제천을 찾아갑니다 . - 국민권익위 , 강원 동해시 (6.24.)· 정선군 (6.25.)· 충북 제천시 (6.26.) 에서 ’ 달리는 국민신문고 ’ 운영 □ 강원도 동… "전입신고 늦었지만 실 거주하는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 " 전입신고 늦었지만 실 거주하는 신혼부부 " … 결혼장려금 지급하도록 ’ 의견표명 ’ - 국민권익위 , 결혼장려금을 지급 거부한 ○○ 군이 관련 규정의 불합리함을 인정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 해당 지역에 실거주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 로 인한 시장 변동성 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필요시 시행되는 시장안정조치 의 적기 가동을 위한 점검·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 보장 위해 마이데이터 확대 논의 지속 🔗 개인정보위,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 보장 위해 마이데이터 확대 논의 지속 - 고용 부문(6.23.), 문화여가 부문(6.26.)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하반기 중 정보주체 전송요구권 확대 위한 부문별 정보기준안 마련 고용 및 문화·여가 부문의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해 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공지능 산업 경청 간담회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공지능 산업 현장 목소리 경청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20일(금) 오전 대구 ‘수성알파시티’에서 대구·경북 정보통신 기업인, 전문가와 함께 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에 대해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 오늘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한국경제(6.20.) "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한다" 기사 관련 🔗 □ 금일 있었던 공정위의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한,한국경제 6.20.자 “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한다” 제하의 보도내용은사실과 다르며, ㅇ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늘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신영수)와 함께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적···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설명]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는 현재 검토 중임 🔗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는 현재 검토 중임 1. 관련기사 □ 6.20.( 금 ) 뉴스 1, ? ’ 尹 동기 ’ 유철환 권익위원장 , ’ 한삼석 징계 철회 ’ 국정위 요구 거부 ? 2. 권익위 입장 □ 국민권익위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행방불명된 생모와 공동 상속한 차량, 생모 동의를 못 받아도 말소등록 해주어야"… 🔗 " 행방불명된 생모와 공동 상속한 차량 , 생모 동의를 못 받아도 말소등록 해주어야 " … - 국민권익위 , 상속받는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고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동의를 받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차량 말소등록 해줘야 한다고 ’ 의견표명 ’ □ 공동소유하고 있는 … "학교 속 일상에서 배우는 청렴"… 국민권익위-울산광역시교육청 '맞손' 🔗 " 학교 속 일상에서 배우는 청렴 " … 국민권익위 - 울산광역시교육청 ’ 맞손 ’ - 국민권익위 ,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청렴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청렴교육 인식 전환 도모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OECD 규제협력 화상 세미나 보도자료 🔗 한국의 우수한 규제제도 ASEAN, OECD 국가들과 함께 나눈다 - 국무조정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협력 웨비나 공동 개최 □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와 공동으로 6월 18일(수), 19일(목) 양일간···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 🔗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목소리 경청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9일(목) 오전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오늘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의 철학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SKT 관련 집단분쟁조정 총 4건 중 2건은 개시, 2건은 보정 후 개시 -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기간 동안 조정 일시정지, 처분 종료시 재개 - 재개 시 추가 참가모집 및 조정절차 신속 진행 예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 공정거래위원회 ㈜스튜디오프리즘의손자회사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 [설명] 매일경제(6.19.) "구글, MS 봐주면서 '을'만 때리는 공정위" 기사 관련 🔗 주요 보도내용 ( 매일경제 , 2025. 6. 19.) □ " 구글 ·MS 봐주면서 ’ 을 ’ 만 때리는 공정위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 봐주기 ’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 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 국민권익위원회 "글로벌 인재의 필수 덕목, 청렴", 국민권익위-숙명여자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 글로벌 인재의 필수 덕목 , 청렴 “, 국민권익위 - 숙명여자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 , 오늘 (19 일 ) 숙명여자대학교와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청렴과 전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 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에서 직접 고충 해결해 드립니다." 🔗 " 다툼의 여지가 많은 지적재조사 사업 … 현장에서 직접 고충 해결해 드립니다 .” - 국민권익위 , 강원 횡성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장에서 지적 경계로 발생 한 주민 불편사항 , 갈등 의견 청취 등 ’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 "불합리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관련 규정 정비하여 분쟁 여지 없애 🔗 " 불합리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 한 " … 관련 규정 정비하여 분쟁 여지 없애 - 국민권익위 , 건축주 변경 시 모호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유철환 , 이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장마 예방 및 대비 태세 점검 보도자료 🔗 “위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정부 만들 것” 김민석 총리 후보자,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장마철 대비 점검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8일(수) 오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장마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 이번 방문은 대통령께서 주재한 안전치···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90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4차 IAEA 확충모니터링 > □ IAEA는 어제(6.17) 14차로 방류 예정인 오염수를 대상으로 도쿄전력에서 네 번째 확충모니터링*을 진행… [보도참고자료]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 🔗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키로 □ 정부는 6월 17일(화)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하였··· 국가보훈부 보훈부,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유치 적극 노력 🔗 보훈부,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유치 적극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정부 역사 유럽에서 만난다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서 특별전 🔗 임시정부 역사 유럽에서 만난다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서 특별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기념관, 학교관리자 및 교육전문직 대상 자율연수 운영 🔗 임정기념관, 학교관리자 및 교육전문직 대상 자율연수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로 안전하게 처리해요" 🔗 “개인정보,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로 안전하게 처리해요” -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사전적·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 현장 지원 - 작년 9월부터 개인정보처리 현장 애로사항 26건 해소, 향후 지원 확대·강화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환경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으로 여는 미래" 국민권익위-충남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 청렴으로 여는 미래 " 국민권익위 - 충남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 , 오늘 (18 일 ) 충남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대학생 ·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및 학업 · 취업 관련 고충 해소 등 상호 협력 □ 국… "장기간 복용하는 약값도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금융당국에 '권고' 🔗 " 장기간 복용하는 약값도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 … 금융당국에 ’ 권고 ’ - 국민권익위 , 만성질환자 등의 장기 처방 약값 보장 방안 , 노후 · 유병력자 실손보험상품 관리강화 방안 등 ’ 실손보험 장기 처방조제비 실질적 보상방안 ’ 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마이데이터가 더 편리한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거듭납니다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 마이데이터가 더 편리한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거듭납니다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중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