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OECD 규제협력 화상 세미나 보도자료 🔗
- 한국의 우수한 규제제도 ASEAN, OECD 국가들과 함께 나눈다 - 국무조정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협력 웨비나 공동 개최 □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와 공동으로 6월 18일(수), 19일(목) 양일간···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 🔗
-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목소리 경청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9일(목) 오전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오늘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의 철학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SKT 관련 집단분쟁조정 총 4건 중 2건은 개시, 2건은 보정 후 개시 -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기간 동안 조정 일시정지, 처분 종료시 재개 - 재개 시 추가 참가모집 및 조정절차 신속 진행 예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
공정거래위원회
- ㈜스튜디오프리즘의손자회사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
- [설명] 매일경제(6.19.) "구글, MS 봐주면서 '을'만 때리는 공정위" 기사 관련 🔗
- 주요 보도내용 ( 매일경제 , 2025. 6. 19.) □ " 구글 ·MS 봐주면서 ’ 을 ’ 만 때리는 공정위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 봐주기 ’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 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
-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
국민권익위원회
- "글로벌 인재의 필수 덕목, 청렴", 국민권익위-숙명여자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 " 글로벌 인재의 필수 덕목 , 청렴 “, 국민권익위 - 숙명여자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 , 오늘 (19 일 ) 숙명여자대학교와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청렴과 전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 위…
- "다툼의 여지가 많은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에서 직접 고충 해결해 드립니다." 🔗
- " 다툼의 여지가 많은 지적재조사 사업 … 현장에서 직접 고충 해결해 드립니다 .” - 국민권익위 , 강원 횡성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장에서 지적 경계로 발생 한 주민 불편사항 , 갈등 의견 청취 등 ’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
- "불합리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관련 규정 정비하여 분쟁 여지 없애 🔗
- " 불합리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 한 " … 관련 규정 정비하여 분쟁 여지 없애 - 국민권익위 , 건축주 변경 시 모호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유철환 ,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