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 연구수당을 되돌려 받아 1 억여 원 가로채 - 연구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사적 물품 구입 등 1 억여 원 횡령 - 국립대 학과장 횡령 , 배임 등 혐의로 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 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705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변경 신청 총 4건 수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6월 25일 정례회의 를 통해 14건 의…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 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 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 (금융혁신법 §23) 부여 -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24.9월 기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 - 상상인플러스 경영개선요구 및 유니온 적기시정조치 유예 - 현재까지(‘25.3월까지의 재무제표기준)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어 , ‘24년 기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사실상 마무리 * 5개사 적기시정조치 유예···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금융위원회(‘25.6.2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6월 25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 회사 및 회사관계자 , 외부감사 과정에서 …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 를 질 경우 NCR 위험액 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 을 개선 ?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금융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