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 국무조정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접수 - 총 10개 우수제안 선정, 국민투표로 최종 순위(대상1명-상금 200만원 등) 결정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내 정보, 안전하게 모아주고 통합관리까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 강화된다 - 7월 1일 통합·관리 전문기관 설명회 개최, 관심 기업의 정보제공요청서(RFI)도 접수 -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주체가 직접 정보 전송부터 활용까지 결정할 수 있게 돼 빠르면 올 하반기, 여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연이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천 8백만 원), ②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③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2025. 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하반기까지 연장 -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 ,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 (‘20.2월 이후 연체된 채권) 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지난 3.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5.6.30.~8.11.) 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