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2025-06-17

국무조정실 [모두발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외신기자 간담회 🔗 국무총리 후보자 외신기자 간담회 - 2025. 6. 17.(화) 14:30,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 존경하는 이웅비 회장님을 비롯한 외신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G7 회담에 참석하셨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한국 대선은 독재에 대한··· [모두발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외교·안보·사회·복지 부처 업무보고 🔗 국무총리 후보자 외교·안보·사회·복지 부처 업무보고 - 2025. 6. 17.(화) 9:30,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 - 대통령님께서 어제 G7에 출국하시고 대통령님께서 출국하신지 이틀째 정부의 전 부처가 자율적인 긴장을 잘 유지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보훈원 '국가유공자' 위문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보훈원 ‘국가유공자’ 위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최장혁 부위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6월 17일(화) 수원 보훈원(원장 김현호)을 방문했다. 수원 보훈원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개인정보위,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 개인정보위,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 감독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G7 플러스국 리더십 논의…한국 적극 참여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8일(수)∼19(목) 양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G7 개인정보 감독··· 공정거래위원회 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물탱크 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차장 설치로 인한 매연, 소음, 빛 공해"… 환경피해 방지대책 '합의' 이뤄내 해결 🔗 " 주차장 설치로 인한 매연 , 소음 , 빛 공해 " … 환경피해 방지대책 ’ 합의 ’ 이뤄내 해결 - 국민권익위 , 주차장 바닥면 콘크리트로 포장 , 친환경 나무펜스 설치 , 수목 식재 등의 대책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 조정 ’ 으…

2025-06-17 · 2 min · 258 words · Lee Deokho

정무 2025-06-1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노동자 조문 🔗 김민석 총리 후보자, 태안 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조문 □ 6월 16일(월) 20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지난 6월 2일(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故 김충현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였다. ㅇ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일본 총리 보좌관 접견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일본 총리 보좌관 접견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6.16(월) 오후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 昭久)」 일본 총리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접견하고, 우리 신정부 하 한일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나가시마 보좌관, 일본 주최 ‘한일··· [모두발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 🔗 국무총리 후보자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 - 2025. 6. 16.(월) 9:40,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 - 정부 출범 2주만에 새 정부가 임명한 총리, 부총리, 그리고 장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으로 출국하시는 이례적인 상황에 국무총리 후보로서 대단히 무거··· [보도자료] 탄소중립 생활이득 혜택그득 캠페인 보도자료 🔗 탄소중립 생활 이득! 혜택 그득! ?탄녹위,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 공익캠페인 진행 ?쉽고 재밌는 이벤트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혜택을 알아보아요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보훈부 보훈부, 장애 자녀 둔 생계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가구 특별지원 🔗 보훈부, 장애 자녀 둔 생계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가구 특별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을 지키는 CCTV(시시티브이),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 이용하세요 🔗 일상을 지키는 CCTV(시시티브이),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 이용하세요 - 연간 3백 건 이상 CCTV(시시티브이)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 개인정보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 위반 중심으로 3개 행동수칙 마련 ①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 공정거래위원회 (주)크래프톤 및 (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크래프톤, 주식회사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이하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황원철 상임위원(이하 ‘황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6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교실에서 시작하는 청렴!" 권익위-대전교육청, 청렴교육 협력 강화 🔗 " 교실에서 시작하는 청렴 !" 권익위 - 대전교육청 , 청렴교육 협력 강화 - 국민권익위 ,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업무협약 체결 … 맞춤형 청렴교육 활성화 및 교육청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유철환 , … "소방차, 구급차 등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 소방차 , 구급차 등의 ’ 황금시간 ’ 확보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 국민권익위 , 오늘 (16 일 ) 부터 10 일간 ’ 국민생각함 ’ 에서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도출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안내 🔗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안내 - 글로벌 핀테크 기업 부스와 전시장 규모 대폭 확대, 국가별 핀테크 파 빌리온 (Pavilion) 조성 등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로 발돋움 - AI 등 핀테크 혁신기술 트렌드를 교… [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FATF 는 유럽지역기구 (MONEYVAL) 와 공동 으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의회 (Council of Europe) 본부 에서 제34기 3차 총회 를 개최 ㆁ 자금 이체시 수반되는 송금인&midd… [보도자료]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5.6.17.(화) 09:00 ~6.30.(월)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이 …

2025-06-16 · 3 min · 546 words · Lee Deokho

정무 2025-06-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일의 개인정보 전문가를 찾습니다 🔗 내일의 개인정보 전문가를 찾습니다 -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8.12.) - 6월 16일(월)부터 문제 공개 및 참가자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2025-06-15 · 1 min · 37 words · Lee Deokho

정무 2025-06-1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 🔗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밥상물가 현장 목소리 경청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3일(금) 오전 소비자단체, 식품외식업계, 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밥상물가 안정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 오늘 간담회는 최근 밥상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고, 얼마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한국연구재단' 관련 조사착수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한국연구재단’ 관련 조사착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3일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음 ※ 한국연구재단측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or.kr)에서 취약···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한국경제(6.13.)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칼럼 관련 🔗 주요 보도내용 ( 한국경제 , 2025. 6. 13.) □ "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 제하의 칼럼에서 ㅇ i)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 ii)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 iii) 미국 연방거… [설명] 한국경제(6.12.) "부당지원이냐 업계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 기사 등 관련 🔗 주요 보도내용 ( 뉴데일리 , 한국경제 등 ) " 있지도 않은 신용보강 수수료율 .. 그래서 얼마입니까 " ( 뉴데일리 6.12) 제하의 기사에서 , ㅇ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 , ‘…

2025-06-13 · 1 min · 178 words · Lee Deokho

정무 2025-06-1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콘퍼런스 보도자료 🔗 숨어 있는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행 사각지대 해소 ?탄녹위, 6월 12일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콘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열에너지 정책 소통·협력의 장 열려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클라우드 분야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 개인정보위, 클라우드 분야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상위 3개 서비스인 AWS, Azure, NCP의 보호법상 안전조치기능 제공 현황 점검 - “추가설정 및 별도 솔루션 구독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개발문서(가이드, 설명서 등) 통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권고 - 국내 약 65···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2개 대학에 과징금 9억 6,600만 원 부과 🔗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2개 대학에 과징금 9억 6,600만 원 부과 -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유출 탐지·차단 체계 운영토록 시정명령도 부과 - 교육부에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전파 및 대학 평가에 반영 검토”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3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3개 사업자 제재 - 신규 서비스 출시 전 취약점 점검 철저 및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에 대해서도 지속적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1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 개인정보위,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공개 🔗 개인정보위,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공개 - 커넥티드카, 생성형 인공지능, 렌탈·예약서비스 등 7개 신기술 분야 50개 서비스 대상, 7월부터 본격 평가 실시 - 일반 국민도 평가에 참여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끔 처리방침 개선 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이하 ‘교복대리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 국민권익위원회 "주민 '기피시설' 될 뻔한 저류시설을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 🔗 " 주민 ’ 기피시설 ’ 될 뻔한 저류시설을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 " - 국민권익위 , 양주회천지구에 조성 중인 저류시설을 생태학습 장 , 체육시설 , 둘레길을 갖춘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하는 조정안 마련 □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양주회천지구에 조성 중인… "식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해결 위해"…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찾아간다. 🔗 " 식품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 위해 " …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 찾아간다 . - 국민권익위 , 오는 12 일 일산 킨텍스 제 1 전시장에서 식품산업기업 대상 ’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 운영 □ 국민권익위원…

2025-06-12 · 2 min · 353 words · Lee Deokho

정무 2025-06-11

국무조정실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89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1차 IAEA 확충모니터링 결과 > □ IAEA는 지난주에 작년 10월 15일에 실시한 첫 번째 확충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IA…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 이한전상군경 12일 한화생명볼파크서 프로야구 시구 시타 🔗 이희완 차관 이한전상군경 12일 한화생명볼파크서 프로야구 시구 시타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 13일부터 경기 하남서 개최 🔗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 13일부터 경기 하남서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애 장관 10일 한미 우호의 밤 참석 🔗 강정애 장관 10일 한미 우호의 밤 참석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예스24(주)'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예스24(주)’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 11. 예스24(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 예스24(주)는 6. 11. 오전 유출신고를 통해 6. 9. 시행된 랜섬···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고객관리 솔루션 업체 '세일즈포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실관계 확인중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고객관리 솔루션 업체 ‘세일즈포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실관계 확인중 - 세일즈포스 이용 국내기업 대상 보안 점검 및 계정관리 강화 등 당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세일즈포스(Salesforce)사의 고··· 공정거래위원회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부정수급, 1천억 원 규모"… 환수 등 제재처분 점검 결과 발표 🔗 “2024 년 부정수급 , 1 천억 원 규모 " … 환수 등 제재처분 점검 결과 발 표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서 389 억 원 환수 ,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금이 71 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유철환 , 이하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 🔗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 ◈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등에 적용되는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 합리화(150%→130%) 및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정비 → 6.11일부터 시행 ◈ 기본자본 규제, 할인율 현실화 등… [보도자료]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5월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5.5월중 가계대출은 +6.0조원 증가 하여 전월 (+5.3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을 중심 으로 주담대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2025-06-11 · 2 min · 375 words · Lee Deokho

정무 2025-06-10

국무조정실 [모두발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국무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 2025. 6. 10.(화) 10:10,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 - [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의 입장 : 위기극복의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 제63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서인공지능 데이터 정책 발표 및 딥시크 서비스 대응 결과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품 일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품 일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개인정보위, ‘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대상 제품 선정 -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등 4개 제품 개인정보보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OTT 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이엔엠(이하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이하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 발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7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공유차량 이용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져"… 🔗 "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 ? 공유차량 이용해 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져 " … - 국민권익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 자동차 ’ 중심에서 ’ 사람 ’ 중심으로 전환 권고 - 주차표지 발급자격 상실시 반납 의무화 … "실무형 인재 양성에 청렴까지 더하다"… 국민권익위-신성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 실무형 인재 양성에 청렴까지 더하다 " … 국민권익위 - 신성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 , 오늘 (10 일 ) 신성대학교와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충청권 미래인재 대상 청렴 의식 정착 기반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 … 찾아가는 고충 해결사,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번엔 양양, 횡성, 여주로... 🔗 찾아가는 고충 해결사 , ’ 달리는 국민신문고 ’ 이번엔 양양 , 횡성 , 여주로 … - 국민권익위 , 강원 양양군 (11 일 )· 강원 횡성군 (12 일 )· 경기 여주시 (13 일 ) 에서 ’ 달리는 국민신문고 ’ 운영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SG 회의 한국 개최 🔗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C4/SG 회의 한국 개최 1 행사 개요 ’ 25.6.10일 (화) 부터 12일 (목) 까지 3일간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C4/SG 회의 가 한국 에서 개최됩니다. IOSCO C4 (Committee 4) 는 IOSCO 산하…

2025-06-10 · 2 min · 386 words · Lee Deokho

정무 2025-06-09

국가보훈부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10일 서울 중앙고에서 거행 🔗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10일 서울 중앙고에서 거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부, 6.10만세운동 기념일 계기 온라인 게임 공개 🔗 보훈부, 6.10만세운동 기념일 계기 온라인 게임 공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부,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나선다 🔗 보훈부,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나선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부, 2025년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진행 🔗 보훈부, 2025년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이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이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원사업자) 10,000개 업체, (수급사업자) 90,000개 업체 ?조사기간: (원… 국민권익위원회 "11년 청렴발자국은 모두의 미래"… 제11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 “11 년 청렴발자국은 모두의 미래 " … 제 11 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 청렴연수원의 교육 콘텐츠로 직접 활용 가능한 3 개 신규 부문 신설 - 6 월 10 일 ~8 월 29 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 , 국민 누구나 참여 가 능 □ 국… "수원시민 여러분, 찾아가는 현장상담 이용하세요!" 🔗 " 수원시민 여러분 , 찾아가는 현장상담 이용하세요 ! "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 11 일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생활 · 거주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찾아가는 현장 상담 ’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유철환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등하교 교통혼잡 '아슬아슬' 통학로…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학생 안전 확보 🔗 등하교 교통혼잡 ’ 아슬아슬 ’ 통학로 … 국민권익위 ’ 조정 ’ 으로 학생 안전 확보 - 문경경찰서 - 모전초등학교 ’ 교통안전시설 ’ 확충 및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합의 - 오는 6 월부터 유턴금지구역 지정 및 안전펜스 설치 등 순차적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해결합니다." 임대주택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고충 듣는다! 🔗 " 기다리지 않고 , 찾아가서 해결합니다 .” 임대주택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고충 듣는다 ! - 익산시 거주 독거 · 고령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 국립서울 현충원 · 익산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대상 ’ 맞춤형 달리 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공급채널을 확대합니다. 🔗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공급채널을 확대합니다. ◈ ‘25.6.9일(월)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연 1.6%p를 이차보전 하여 연 2%의 초저금리 ** 로 대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025-06-09 · 2 min · 395 words · Lee Deokho

정무 2025-06-05

국가보훈부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할 태극기 캠페인 🔗 121723 끝까지 찾아야할 태극기 캠페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골프채 휘두르기 겁나는 스크린골프장"… 안전 높이 확보로 이제 '안심' 🔗 " 골프채 휘두르기 겁나는 스크린골프장 " … 안전 높이 확보로 이제 ’ 안심 ’ - 국민권익위 , 골프채 스 윙 시 천장에 설치된 설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높이 2.8m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 … "4년 넘게 재산권 행사 못한 입주민들"…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찾아 🔗 “4 년 넘게 재산권 행사 못한 입주민들 " … 국민권익위 ’ 조정 ’ 으로 해결 실마리 찾아 - 금일 (6 월 4 일 ) 해양수산부 , 부산항만공사 , 협성르네상스 ( 주 ) 등이 참석하여 ’ 마리나 G7’( 오피스텔 ) 토지의 대지권 … "행정심판, 더 이상 헤매지 말자"… 시스템 통합으로 한 곳에서 편리하게! 🔗 " 행정심판 , 더 이상 헤매지 말자 " … 시스템 통합으로 한 곳에서 편리하게 ! - 국민권익위 , 오늘 (6 월 2 일 ) 90 개의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 정식 개통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부터 청구진행…

2025-06-05 · 1 min · 195 words · Lee Deokho

정무 2025-06-04

국무조정실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88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방류 이후 네 번째 방일(訪日) 미션 > □ IAEA 모니터링 TF는 지난주(5.26~30) 방류 이후 네 번째 방일(訪日) 미션을 수행했습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 공개 🔗 개인정보위,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 공개 - 평가대상 총 1,445개, 종전 중앙·지방·공공기관 외에 8개 대학·특수법인 추가 - 유사·중복 지표 통폐합 등 지표 효율화, 지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노력도 평가에 반영 개인정보… 공정거래위원회 태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CIP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이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

2025-06-04 · 1 min · 187 words · Lee Deok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