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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 🔗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 개최 - 김민석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만나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 △핵심 인재 확보 전략 등 토의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목)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 [보도자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 광복 80년 기념사업 확정, 온 국민이 하나되는 빛의 축제로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45개 위원회 기념사업 확정 - 광복절 전날부터 대규모 문화 행사 및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드론쇼 등 추진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7.31(목) 이종찬 공동위원장 주재로···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베트남 조국전선위원장 접견 🔗 김민석 국무총리, 「찌엔」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 접견 -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논의 - - 베트남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권익 지원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도 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 🔗 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 - 개인정보위,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 개최(8.6.)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및 신뢰·책임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 논의 인공지능… 공정거래위원회 유아용 냉감침구 11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연이은 폭염과 습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가 사용하는 냉감 침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아용 냉감 패드 및 매트 11종(8개 브랜드)을 대상으로 냉감 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 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2분기(2025. 4. 1. ~ 6. 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 국민의 안전한 일상,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민생범죄·위조상품 등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 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 [보도참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DAXA·가상자산거래소 공동으로 「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가칭) 마련을 위한 T/F 구성 → 이르면 8월중 마련 목표 ◇ 금융당국…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 보도자료 > 국민의 안전한 일상,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민생범죄·위조상품 등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98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오염수 13차 방류중단 > □ 도쿄전력은 오늘 오전 9시 5분경 오염수 13차 방류를 수동 중단했습니다. ○ 오늘 오전 8시 25분경 러시아… [보도자료]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 8월 청계 광장에서 찬란한 광복을 즐기세요! - 8월 2일(토) 서울 청계광장에서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개최 - 가수 ‘자두’ 등 축하공연과 타이머게임, ‘나의 소원’ 이벤트, AI 독립운동가와 사진찍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 지원부터 플랫폼 구축까지'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산에 박차 🔗 기업 지원부터 플랫폼 구축까지’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산에 박차 - 의료·통신 분야 대상 신규서비스(3건), 고도화서비스(2건) 등 총 5개 과제 선정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강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2차 구축 사업 착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 공정거래위원회 24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및 '25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5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4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하였다. * 2024년 말 기준 121개 등록업체 중 1) 2024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 2025년 4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대상 2024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예방에는 국경이 없다!"… 국민권익위-APEC, 반부패 협력 방안 모색 🔗 " 부패 예방에는 국경이 없다 !" … 국민권익위 -APEC, 반부패 협력 방안 모색 - 국민권익위 , 오늘 (30 일 ) 부터 8 월 1 일까지 3 일간 제 41 차 APEC 반부패 · 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반부패 협력 고위급… 권익위 전수조사로 조개종자 방류 입찰비리 적발 "부패 없는 공공재정사업 위해 최선 다할 것" 🔗 권익위 전수조사로 조개종자 방류 입찰비리 적발 " 부패 없는 공공재정사업 위해 최선 다할 것 " - 서남해 일대 전수 조사 결과 , 80 개 사업 103 억 규모 비리 적발 … 해경에 사건 이첩 -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조개 종자 방류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년 만에 민원이 2배 가까이 증가"… 반려동물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1 년 만에 민원이 2 배 가까이 증가 " … 반려동물 관련 ’ 민원주의보 ’ 발령 - 권익위 , 최근 3 년간 ’ 반려동물 ’ 관련 민원 36,813 건 분석 … 목줄 미착용 등 관리 미흡 신고 , 동물 학대 처벌 요구 등 민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광복80주년 기념 학술회의 세계의 망명정부와 임시정부 개최 🔗 광복80주년 기념 학술회의 세계의 망명정부와 임시정부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부, 혹서기 국가유공자 건강 챙긴다 30일 현장 점검의 날 진행 🔗 보훈부, 혹서기 국가유공자 건강 챙긴다 30일 현장 점검의 날 진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신임 보훈부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방미 한미동맹 공고함 재확인 🔗 권오을 신임 보훈부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방미 한미동맹 공고함 재확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보이스피싱 차단 등 공익적 AI·데이터 활용 전방위 지원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보이스피싱 차단 등 공익적 AI·데이터 활용 전방위 지원 - AI기반의 ‘통화문맥분석+화자음성인식’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국내 최초 출시··· 민생범죄 대응에 AI·데이터 적극 활용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위해 아태지역 정책당국들과 논의한다 🔗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위해 아태지역 정책당국들과 논의한다 - 개인정보위·인터넷진흥원, APEC 워크숍 개최 -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 등 의견 반영한 정책권고안, 연말까지 마련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 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29일(화)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 국민권익위원회 "순직 결정까지 받은 의무복무자"… 사망 후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 " 순직 결정까지 받은 의무복무자 " … 사망 후 26 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 중앙행심위 , 휴가를 나와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동 중 익사 사고로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 취소 □ 휴가를 나와 선임… "수년째 지지부진한 지역의 숙원사업"… KTX 평창역 주차난 해결 위한 '합의' 이뤄내 🔗 " 수년째 지지부진한 지역의 숙원사업 " … KTX 평창역 주차난 해결 위한 ’ 합의 ’ 이뤄 내 - 국민권익위 , 평창군 · 국가철도공단 · 한국철도공사 등의 이견을 조정해 평창역 사 주차장 확충 방안 합의 도출 , 향후 지역주… "국민신문고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 아닌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 " 국민신문고 통한 고소 · 고발은 ’ 형사절차 ’ 아닌 ’ 진정 ’ 으로 처리됩니다 ." - 국민권익위 , 국민신문고 고소 · 고발은 ’ 진정 ’ 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라고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과제 토론 진행 🔗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등 현장 경험이 풍부 한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과제 토론 진행 - Ⅰ.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 (‘25.7.4.) 이후 소상공인…

국가보훈부 권오을 보훈부 장관, 미 보훈부 장관 면담 🔗 권오을 보훈부 장관, 미 보훈부 장관 면담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부, 제26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 29일부터 시작 🔗 보훈부, 제26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 29일부터 시작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에서 배우는 청렴"… 국민권익위-목원대, 업무협약 체결 🔗 " 대학에서 배우는 청렴 " … 국민권익위 - 목원대 ,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 , 오늘 (28 일 ) 목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대학생 대상 청렴 교육 강화와 학업 · 취업 고충 해소를 위해 상호협력키로 □ 국민권익… 국민권익위, 집중호우 피해 입은 경상남도 지역에 현장 고충 상담 창구 운영 🔗 국민권익위 , 집중호우 피해 입은 경상남도 지역에 현장 고충 상담 창구 운영 - 7 월 28 일 ( 월 )~7 월 29 일 ( 화 )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산청군 이재민 대피소에 서 현장 고충 상담 · 접수 □ 극 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 디(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 2025년 하반기 디(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 집 -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4주간 참여자 모집을 진행 -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지원할 예정 금융위원회 는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4··· [보도참고]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혁신하겠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및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 간담회 🔗 생산적 금융 의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혁신 하겠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및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 간담회 - 개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은 7.28일(월)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근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근절, 현장의 목소리 를 듣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 하는 「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 추진 - - 보이스피싱 “예방-차단-구제-홍보” 전 단계별로 현장의 목소리 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행 떠나기 전, 개인정보는 단단히 잠그세요 🔗 여행 떠나기 전, 개인정보는 단단히 잠그세요 - 개인정보위·인터넷진흥원, 여름 휴가철 맞아 ‘개인정보 3대 안전 수칙’ 안내 -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집중 탐지·삭제 예정(7.28.~8.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이하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하여 ①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②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③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부지 현장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총리, “세종 국회 의사당, 선진국 수준의 국가상징으로 적극 추진”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금)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 국가보훈부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27일 거행 🔗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27일 거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 생겼어요." 외국인 근로자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한다. 🔗 "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 생겼어요 . " 외국인 근로자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한다 . - 국민권익위 , 법무부에 ’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K-point 숙련 기능인력 체류자격 (E-7-4) 제한 기준을 재검토하고 , 관련 지침을 개선 ’ 토록 의견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 및 우회수단 점검 🔗 관계기관 합동 「 가계부채 점검회의 」 개최 -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이행 상황 및 우회수단 점검 - ◇ 7월 가계대출 증가세 가 6월 에 비해 둔화 되는 등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27일)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7.1일) 등의 효과 가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 개최 보도자료 모두발언 🔗 [모두발언]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 - 2025. 7. 24.(목) 14:00,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 - 지금부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을 시작하겠습니다. K-토론나라라는 이름의, 토론이라고 하는 건 너무 거창…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 보도자료 🔗 빈틈없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 개최 - 7월 9일 김민석 총리 대전 쪽방촌 방문 계기, 정부·국회·민간 협의체 구성 -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방안, 쪽방촌 재정비 사업 등 논의-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24일… 국가보훈부 히어로즈 패밀리, 캐나다서 국제교류캠프 개최 🔗 히어로즈 패밀리, 캐나다서 국제교류캠프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 삭제된 2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위,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 삭제된 2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처리자는 운영중인 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보안업데이트 실시 등 필요 - 특히, SSL-VPN 장비 취약점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증가 추세로 주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슈퍼앱 등 5개 주요앱 대상 개인정보 관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개인정보위, 슈퍼앱 등 5개 주요앱 대상 개인정보 관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개인정보보호 부서(CPO) 통제하에, 개인정보 이전·공유시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 강화 권고 -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위해 동의 절차 정비 및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 제공도 필요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의무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의무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의 구체적인 법령 근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3일(수)에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 공정거래위원회 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86.19%) 및 현금성결제**비율(98.58%)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이화여자대학교, 청렴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맞손' 🔗 국민권익위 - 이화여자대학교 , 청렴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 맞손 ’ - 국민권익위 , 오늘 (24 일 ) 이화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유철환 , 이하 국민권익위 ) …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 "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 " …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 - 지난 11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간담회를 바탕으로 ’ 광역형 비자 ’ 활용 등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청렴 도시 서울", 국민권익위-서울교육청, 청렴교육 협약 체결 🔗 "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청렴 도시 서울 " , 국민권익위 - 서울교육청 , 청렴교육 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유철환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오늘 (24 일 ) 서울특별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5주년, 데이터의 신뢰성,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5주년, 데이터의 신뢰성,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오픈API 활용신청 29,011건 , 오픈API 조회건수 6억 1,505만건 (‘25.6월말 기준) ㅇ 주로 웹사이트·앱 개발 목적 (48.5%) 으로 활용 되고, 기업정보, 자본시장… [보도자료] 금융회사와 핀테크사 간의 상생협력을 지속 뒷받침하겠습니다 - 제7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 금융회사 와 핀테크사 간의 상생협력 을 지속 뒷받침하겠습니다 - 제7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 ?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 기회를 상호 모색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39개 금융회사, 7개 투자기관 및 9개 핀테크 기업 참석 ? 협업 성공사례 공유··· [보도자료]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 을 지원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신용평가의 근본적인 개선 을 위한 「My Business Data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 및 「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SCB) 」 도입 방향 등을 소개하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광복 80년 서포터즈 '영광' 발대식 🔗 광복 80년 서포터즈 ‘영광’ 본격 활동 시작! - 7월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10대부터 50대, 학생·회사원·주부 등 각계 각층 80명으로 구성 - SNS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광복 80년 기념사업 홍보 활동 추진 □ 광복 80년 기념사업… [보도자료] 광복 80년 서포터즈 '영광' 발대식 보도자료 🔗 광복 80년 서포터즈 ‘영광’ 본격 활동 시작! - 7월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10대부터 50대, 학생·회사원·주부 등 각계 각층 80명으로 구성 - SNS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광복 80년 기념사업 홍보 활동 추진 □ 광복 80년 기념사업…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 🔗 김민석 총리, APEC D-100일 계기, 종합점검회의 개최 -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 제하의 대국민 발제 -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7.23(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를 개최···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97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 우리…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방송광고 페스티벌 사회공헌대상 수상 🔗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방송광고 페스티벌 사회공헌대상 수상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55명 대한민국 찾는다 🔗 19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55명 대한민국 찾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부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등 신속지원 추진 🔗 보훈부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등 신속지원 추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첫 연세대 6.25참전 호국영웅 디지털 명비 23일 제막 🔗 국내 첫 연세대 6.25참전 호국영웅 디지털 명비 23일 제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국민권익위원회 "철도 건널목에 2년간 발 묶인 도로 확장"… 집단민원 해결로 4차선 확장 가능해져 🔗 " 철도 건널목에 2 년간 발 묶인 도로 확장 " … 집단민원 해결로 4 차선 확장 가능해져 - 국민권익위 , 금일 (23 일 ) 울주군청에서 울주군에 있는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을 기존 2 차선에서 4 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조정… "탄소중립 시대의 해답 '기후테크'" 기업활동의 걸림돌 해소 위한 만남 가져 🔗 " 탄소중립 시대의 해답 ’ 기후테크 ‘" 기업활동의 걸림돌 해소 위한 만남 가져 - 국민권익위 , 오늘 (23 일 )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후테크 기업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유철환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오늘 (23 일… "적극적인 심리로 인용률 대폭 상승!" 행정심판, 권익구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아 🔗 " 적극적인 심리로 인용률 대폭 상승 ! " 행정심판 , 권익구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 아 - 국민권익위 , 2025 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 발표 - 행정심판 일반 사건 인용률이 27.4% 로 전년 동기 15.7% 대비 11.7%p 상 승 □ 국 민권익위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의 효율성 제고( 계좌기반 감시→개인기반 감시 )를 위한 정보처리 근거 마련 √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 … [보도참고]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위원회는 ‘25.7.23.(수)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BI국인산업 의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 (60%) 을 승인 하였습니다. * ㈜KBI국인산업은 경북 구미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24년말 총자산 3,836억원, 자기자본 …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의결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의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중고차 거래·금융 통합 서비스’, ‘생체정보 활용 공항 내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서비스’ 등 포함 총 3건 지정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 는 총 788건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 [보도참고] "Hello AI", 나는 모바일 신분증 AI 시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나'를 디지털로 증명하다 🔗 “Hello AI”, 나는 모바일 신분증 AI 시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나’를 디지털로 증명하다 - 7월 23일(수)부터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개시 - 행안부 장관, 민간개방 참여 사··· [보도자료]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 를 D-SIB 및 D-SIFI 로 지정 * (지주)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5개> (은행) 신한, 우리, KB… [보도자료]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는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25.4.2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 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 (‘25.7.23일 승인)을 승인 - 전년도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폭우 재난 대응 관련 점검 긴급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 일부 지자체의 폭우 재난 대응 관련 긴급 점검 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화)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시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ㅇ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96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오염수 13차 방류 중단 및 재개 관련 > □ 도쿄전력은 어제(7.21) 19시 13분경 오염수 13차 방류를 수동 중단하였다가, 오늘(7.2… 공정거래위원회 유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부당특약 설정행위, ②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 국민권익위원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데 사고 날까 무서워요"… 초등학교 주변 통학환경 개선하기로 🔗 " 차량으로 등하교하는데 사고 날까 무서워요 " … 초등학교 주변 통학환경 개선하기로 - 국민권익위 , 경기 광주 광남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오늘 (22 일 ) 경기도 광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현장조정회의 개최 □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광남… "전국 방방곡곡,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갑니다."… 고충민원 해결부터 복지·법률 상담까지! 🔗 " 전국 방방곡곡 ,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갑니다 ." … 고충민원 해결부터 복지 · 법률 상담까지 ! - 국민권익위 , 경기 고양시 (7.23.)· 시흥시 (7.24.) 방 문 □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의 읍 · 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으로 상향 ㅇ 예금보험공사 가 보호하는 금융회사 (은행 · 저축은행 ·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 보도자료 모두발언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으로서 기념사업 본격 추진 - 첫 위원회를 열어 기념사업 추진계획, 상징물 및 홍보추진방안 등 의결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21일(월) 오후··· [보도자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제외 보도자료 🔗 정부, “재난?안전공무원에게 책임 요구한 만큼, 보상도 확실히” - 재난 발생에 따른 지대본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제외 명확화 □ 정부는 재난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 조찬 🔗 김민석 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들과 조찬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 안정 기대, 환경공무관들 의견 청취 - - 우기 대비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 및 친환경청소차 개발·보급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월)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 조찬 보도자료 🔗 김민석 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들과 조찬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 안정 기대, 환경공무관들 의견 청취 - - 우기 대비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 및 친환경청소차 개발·보급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월)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환경을 고려, 위험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차등 적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7.21.~8.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납품업자 간 거래 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 왜 사업주가 진찰비용을 냅니까?" 관련 처분 '취소' 🔗 "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 왜 사업주가 진찰비용을 냅니까 " 관련 처분 ’ 취소 ’ - 중앙행심위 , 업무상 재해 아니라고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고도 판정에 지출한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킨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잘못 □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이하 산재보험 ) 요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에 이의가 있다면?" 지금 바로 국민신문고 '접속'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에 이의가 있다면 " 지금 바로 국민신문고 ’ 접속 ’ - 국민권익위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의신청 서비스를 7 월 21 일 09 시부터 10 월 31 일 18 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 "여름에는 진흙탕, 겨울에는 빙판이 되는 도로"… '조정'으로 통행 불편 문제 싹 해결! 🔗 " 여름에는 진흙탕 , 겨울에는 빙판이 되는 도로 " … ’ 조정 ’ 으로 통행 불편 문제 싹 해결 ! - 국민권익위 , 근린공원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 공원조성공사 용역 수행 과정에서 도로 추가개설 등 반영하기로 경기도 화성시와 합의 □ …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동반자 서경석" 한국사 강의에 이어 '책 수다'까지! 🔗 "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동반자 서경석 " 한국사 강의에 이어 ’ 책 수다 ’ 까지 ! - 국 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청년 명예 상담자 ( 멘토 ) 인 방송인 서경석 , 자립준비 청 년의 입시 · 취업 돕기 위한 한국사 북토크 진행 □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