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특별점검 🔗
    •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특별점검” - 점검 1일 차, 각급 숙소 준비 상황 집중 점검 - - 내일 2일 차, 문화콘텐츠 계획 점검 및 현장 추가 방문 -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지난주 2025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2. [보도자료]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국민 온라인 투표 보도자료 🔗
    •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바꿉니다” 가장 황당한 규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세요! - 7.15(화)~22(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최종 선정 온라인 투표 실시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 국무조정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위,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025. 7. 15.부터 8. 14.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 ?…

국민권익위원회

  1. "고충 해결부터 소상공인 경영 상담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 순회 중! 🔗
    • " 고충 해결부터 소상공인 경영 상담까지 " … ’ 달리는 국민신문고 ’ 전국 순회 중 ! - 국민권익위 , 경남 창원시 (7.16.)· 창녕군 (7.17.)· 경북 상주시 (7.18.) 방 문 □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
  2.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 해야 🔗
    • "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 학교 취업 못하게 " …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 해야 - 국민권익위 , 교육감이 유치원 · 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 아동복지법 ? 개정 권고 …

금융위원회

  1. [보도자료]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하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 (운용규제 개편)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축소 (…
  2. [보도자료] 올여름 무더위, 금융권 '무더위 쉼터'에서 피해가세요 -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영업점 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하고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
    • 올여름 무더위, 금융권 ’ 무더위 쉼터 ‘에서 피해가세요 -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영업점 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하고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 전국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이미 운영중인 은행권 에 이어, 지역의 상호금융·저축은행 영업점도 …
  3. [보도자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 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한 「 대부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