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 정부,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총력” -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 확정 예정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17일(목) 오후,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4일(금) 1차 회의에 이···
조세심판원, ‘25년 2/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선정·배포 ① [조심 2024방0259]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보증금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새로 구입한 주택에 3개월 내 이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지연의 정···
국민 10명 중 9명"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 중요" 향후 중점과제는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5주년 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개인정보 보호 중요 92.4%, 개인정보위 역할 강화 필요 87.9%로 나타나 국민들은 ‘엄정한 법 집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 조사기간 : 2025.7.17.~10.31. · 조사방식 :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