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 보도자료 모두발언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으로서 기념사업 본격 추진 - 첫 위원회를 열어 기념사업 추진계획, 상징물 및 홍보추진방안 등 의결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21일(월) 오후··· [보도자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제외 보도자료 🔗 정부, “재난?안전공무원에게 책임 요구한 만큼, 보상도 확실히” - 재난 발생에 따른 지대본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제외 명확화 □ 정부는 재난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 조찬 🔗 김민석 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들과 조찬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 안정 기대, 환경공무관들 의견 청취 - - 우기 대비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 및 친환경청소차 개발·보급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월)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 조찬 보도자료 🔗 김민석 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들과 조찬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 안정 기대, 환경공무관들 의견 청취 - - 우기 대비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 및 친환경청소차 개발·보급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월)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환경을 고려, 위험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차등 적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7.21.~8.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납품업자 간 거래 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 왜 사업주가 진찰비용을 냅니까?" 관련 처분 '취소' 🔗 "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 왜 사업주가 진찰비용을 냅니까 " 관련 처분 ’ 취소 ’ - 중앙행심위 , 업무상 재해 아니라고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고도 판정에 지출한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킨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잘못 □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이하 산재보험 ) 요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에 이의가 있다면?" 지금 바로 국민신문고 '접속'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에 이의가 있다면 " 지금 바로 국민신문고 ’ 접속 ’ - 국민권익위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의신청 서비스를 7 월 21 일 09 시부터 10 월 31 일 18 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 "여름에는 진흙탕, 겨울에는 빙판이 되는 도로"… '조정'으로 통행 불편 문제 싹 해결! 🔗 " 여름에는 진흙탕 , 겨울에는 빙판이 되는 도로 " … ’ 조정 ’ 으로 통행 불편 문제 싹 해결 ! - 국민권익위 , 근린공원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 공원조성공사 용역 수행 과정에서 도로 추가개설 등 반영하기로 경기도 화성시와 합의 □ …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동반자 서경석" 한국사 강의에 이어 '책 수다'까지! 🔗 "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동반자 서경석 " 한국사 강의에 이어 ’ 책 수다 ’ 까지 ! - 국 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청년 명예 상담자 ( 멘토 ) 인 방송인 서경석 , 자립준비 청 년의 입시 · 취업 돕기 위한 한국사 북토크 진행 □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