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2025-09-0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발달장애인 가족 공관초청 행사 🔗
- 김민석 국무총리, 발달장애인·가족과 오찬 - 금년 하반기 ‘약자의 휴일’ 보장, 장애인 가족 템플스테이 지원 -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4일(목)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당사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오늘···
[보도자료]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 보도자료 🔗
-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할 때는 간편한데 해지할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Best10 시상식 개최 - 국무조정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 개최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우수제안 1~10위 시상 및 수상자 축하 □ 국무조정실은 2025년 9···
[보도자료]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보도자료 🔗
-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한 ?군인사칭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등이 국민이 뽑은 우수사례로 선정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금년···

보훈부, 강릉지역 취약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생수 1만병 긴급 지원 🔗
- 보훈부, 강릉지역 취약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생수 1만병 긴급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복근무자 감사 토크콘서트 리스펙트 U 5일 한강공원서 개최 🔗
- 제복근무자 감사 토크콘서트 리스펙트 U 5일 한강공원서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안 편성 🔗
-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안 편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 3일 국회서 개최 🔗
-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 3일 국회서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
- 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예정(9.5.) - 공공기관 인공지능(AI) 도입·활용 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마련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
(보도참고)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신청인 추가모집 🔗
- (보도참고)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신청인 추가모집 - SKT 처분 전까지 일시정지된 집단분쟁조정신청 3건 병합, 집단분쟁조정 재개 - 2주 간(9.4.~9.18.) 해당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신청인 추가모집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

"혼외자 인지하자 5년 치 보훈급여금 환수"… 국가유공자법 취지와 맞지 않아 '취소' 🔗
- " 혼외자 인지하자 5 년 치 보훈급여금 환수 " … 국가유공자법 취지와 맞지 않아 ’ 취소 ’ - 중앙행심위 ,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민법을 기계적으 로 적용하여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판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 ?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 의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운영 을 위한 인가단위 신설 * (9월말) *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절차 …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기은·신보 10조원 '특별지··· 🔗
- 현장의 목소리 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 성실상환 소상공인 을 위한 기은·신보 10조원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 금리경감 3종세트 ’ 마련,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 Ⅰ.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 (‘25.7.4.)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