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방문 보도자료 🔗
    • 규제혁신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앞당긴다 - 김민석 국무총리, 9.11(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 반도체 공장 건설 관련 경제단체 및 기업 규제개선 건의 해소 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수직】 (현행) 건물 종류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설치의···
  2.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개최 보도자료 🔗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 구현 선결과제 - ▶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도 차단 ▶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KT 무단 소액결제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 🔗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KT 무단 소액결제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하여 ‘KT’로부터 9. 11. 14:51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하였음 ○ KT는 고객 단말(휴대폰) 통신과정에서···
  2.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국토교통부 공동 개선 추진 🔗
    •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국토교통부 공동 개선 추진 -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국토부)」 마련·보급 - 모든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운송장 출력업체,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조치 소홀로 몽클레르 제재 🔗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조치 소홀로 몽클레르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0일(수)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이하 ‘몽클레르’)에 대해 총 8천 101만 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
  4. 개인정보위,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계기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중점 추진 🔗
    • 개인정보위,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계기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중점 추진 ▷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全분야 사전예방 중심의 점검 강화 ▷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 → ‘전략적 투자·기본적 책무’라는 인식 전환 ※ (현행) 비용 절감을 위해 법적···

공정거래위원회

  1.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개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11일(목)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개최한다.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소비자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최신 소비자 현안과 대응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1. "따로 민원창구 두지 말고 국민신문고로"… 연말까지 232개 지자체 통합 가능해져 🔗
    • " 따로 민원창구 두지 말고 국민신문고로 " … 연말까지 232 개 지자체 통합 가능해져 - 국민권익위 , 9 월 현재 서울 지역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 완료 □ 전국 243 개 지방자치단체 중 232 개 (95.4%…
  2.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한 처분 '취소' 🔗
    • "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1 개월 "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한 처분 ’ 취소 ’ - 중앙행심위 , 폐기물관리 법령상 보관기간은 30 일 …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 폐기물 종…
  3. "학교에서 자라는 청렴한 미래세대",국민권익위-강원교육청, 청렴교육 상호 협력 🔗
    • " 학교에서 자라는 청렴한 미래세대 “, 국민권익위 - 강원교육청 , 청렴교육 상호 협력 - 국민권익위 , 오늘 (11 일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청렴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유철환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오늘 (11 일 …

금융위원회

  1.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5.9.10.) 조치 의결 🔗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5.9.10.)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는 9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