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06차) 🔗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IAEA TF 방류 이후 네 번째 방일미션 결과 > □ IAEA는 지난주 금요일(9.12)에 방류 이후 네 번째 방일미션(5.26~30) 결과…
  2. [보도자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결과 🔗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횡령 등 위법?부적정 사례 적발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국무1차장 김영수)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GPA 서울 총회 계기, 20개 감독기구 간 AI 혁신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 선언문 채택 🔗
    • GPA 서울 총회 계기, 20개 감독기구 간 AI 혁신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 선언문 채택 서울에서 개최된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계기로 국내 혁신 지향적 인공지능(이하 ‘AI’)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국제적 외연이 대폭 확장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
  2. "가명정보 처리를 보다 안전하고 유연하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공모 🔗
    • “가명정보 처리를 보다 안전하고 유연하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공모 - 개인정보위, 10월 17일(금)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공모 접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하 ‘이노베이션 존’···

공정거래위원회

  1. (주)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1. "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
    • " 24 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 2 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 적법 ’ - 도로교통법상 2001 년 6 월 30 일 이후 2 회 이상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정지 수치라도 반드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
  2. "초고령사회의 당면 과제, 노인 돌봄!" 공개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모색한다. 🔗
    • " 초고령사회의 당면 과제 , 노인 돌봄 !" 공개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모색한다 . - 국민권익위 17 일 ’ 노인돌봄체계 개선 공개토론회 ’ 개최 - 학계 · 현장 · 정책 분야 전문가 참여 , 어르신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논 의…

금융위원회

  1.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일) 금융위원회 소관과제 세부내용 🔗
    •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일) 금융위원회 소관과제 세부내용- ?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금융 전 부문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의 체계적 관리 추진 ?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한 규…
  2. "비금융정보 기반 포용금융 신용평가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57건 신규 지정 의결 🔗
    • “비금융정보 기반 포용금융 신용평가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57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 을 포함해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886건 -‘21년 지정된 ’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 을 수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9…
  3.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공동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합니다.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의심정··· 🔗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공동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합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는 9월 17일(수)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 신한은···
  4.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금융위원회('25.9.17.) 조치 의결 🔗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금융위원회(‘25.9.17.)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9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 와 STX마린서비스㈜ 회사 및 회사관계자…
  5.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 금융위원회 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및 (가칭)AMZ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 불허 정부 는 은행산업 내 국민 들이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혁신 과 경쟁 을 촉진 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