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전 부처에 성실한 국정감사 준비 및 수감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4일(수) 오후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정감사 수감을 앞두고 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지시하였다.ㅇ 아울러, 김 총리는 관련 부처와···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추고, 데이터 혁신 촉진한다-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발표(9.24,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가명처리 全과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조치 의견서 도입- 법적 부담 줄이고 절차 합리화, AI 시대 데이터 활용 기회 확대개인정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업체별 시정내역은참조)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불공정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