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
    • <모두발언>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2025. 9. 25.(목) 14:00, 서울 하이커그라운드 -지금부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경주 APEC 정상회의가 다음달 말에 개최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경주 APE…
  2. [보도자료]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보도자료 🔗
    •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활용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모빌리티) 도심 내 주차장을 택배 서브터미널 등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 (스마트도시) 스마트폰 활용 도시통합운영센터 연동 범죄예방시스템 마련- (순환경제) 농···

국가보훈부

  1. 보훈부, 국가보훈부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협약 체결 🔗
    • 보훈부, 국가보훈부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협약 체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보훈부-LCK,2025 LCK Finals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전개 🔗
    • 국가보훈부-LCK, 2025 LCK Finals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전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정책포럼 26일 국회서 개최 🔗
    •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정책포럼 26일 국회서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서비스 출시 전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하세요! 🔗
    • 서비스 출시 전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하세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2주년 운영 성과 발표- 제도 이용 기업, “개인정보 침해 요소 사전 예방으로 서비스 출시에 도움 됐다”- 출시 서비스 이행점검 지속 실시 및 사전적정···
  2.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점검 🔗
    •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점검-개인정보 보호법(25.10.2. 시행)에 따라 “구글, 메타, 오픈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사업자는 6개월 내 국내 법인으로 국내대리인 변경” 권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백업 및 신속한 복구 등 안전조치 유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결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4일(수)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1.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하여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하였다. 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2. (주)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舊 공정거래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3. 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9월 25일(금)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국민권익위원회

  1. "역대급 추석 연휴, 민원 발생도 역대급?"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 “역대급 추석 연휴, 민원 발생도 역대급"숙박업소 관련민원주의보발령-권익위, 최근3년간숙박업소관련 민원6, 839건 분석…무허가 영업 신고, 숙박 취소·환불거부 피해 등 민원 다…

금융위원회

  1.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알기 쉽게 다듬은 용어(국어심의회에서 결··· 🔗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1)(PF) 상황 점검 결과◈사업성 평가를 통해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재구조화·정리를유도하는 등부동산 PF 연착륙은차질없이 추진 중ㅇ 25.6월말 PF 익스포져는186.6조원으로 전…
  2.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개최 🔗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만기연장·상환유예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개최▴ (현황) 지원대상 잔액 총 약44조원*, 차주 총 약21만명(25.6월 기준)* 만기연장 41.7조원(20.7만명), 분할상환(舊 상환유예) 2.3조원(0.3…
  3.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를 개선- △공시 대상(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