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의 통찰로 개인정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더하다 🔗 청년의 통찰로 개인정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더하다-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 개최(9.26.)-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대한 발전·개선방안 등 논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FKI타워(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회장 정진명)와 함께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 간의 하도급법··· [설명] 매일경제(9.25.) "위헌소송도 검토, 프랜차이즈 업계 분노" 기사 관련 🔗 □ 2025. 9. 25. 매일경제 “위헌소송도 검토, 프랜차이즈 업계 분노”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9.23.)에 포함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지 계약일··· 국민권익위원회# "농사도, 거래도 못하게 된 잔여지"… 비용 문제로 거부 말고 매수해야 🔗 “농사도, 거래도 못하게 된 잔여지”…비용 문제로 거부 말고 매수해야-국민권익위,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토지에 접근할 수 없어농사를못 짓게 되었다면 공공기관이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의견표명□원래 맹지라도 공익사업으로 … "이면계약 강요하고 산재 신청도 못하게 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 “이면계약 강요하고 산재 신청도 못하게 해”…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국민권익위, 불이익을 당한 외국인 조선 용접공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유사 민원을 예방하거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무부에 제도개선도 권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 금융위원회# 25년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 25년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품질심사평가 결과◈ 25년도 상반기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테 크 평 가: (대형리그) 1위기업은행, 2위농협은행(소형리그) 1위부산은행, 2위경남은행-품질심사평가: (우수등급)한국기술신용평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