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새만금 현장 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 방문 - 육상태양광 발전단지 등 새만금사업 현장 방문 -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전략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는 9.3.(수)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육··· [보도자료]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 보도자료 🔗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바꿨습니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Best10 발표 - 국무조정실, 민간전문가·관계부처 합동 심층검토 및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10건 최종 순위 선정 □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경과 및 우수··· [보도자료] 소방 R&D 강화 종합대책 보도자료 🔗 첨단 과학기술’로 재난·사고 현장 대응력 높이고, 국민·소방관 지킨다 - 정부, ‘소방 R&D 강화방안’ 발표, ‘26년 R&D 예산 503억원 투입(전년대비 65% 증가) - ①국방기술 현장 적용 ②소방청 자체 연구역량 강화 ③산업육성·수출지원 … [보도자료]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사고 재발 방지대책 보도자료 🔗 화재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 ①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②아동 안전교육 강화 ③야간돌봄 공백 해소 등 3대 분야 중심 대책 추진 □ 정부는 9월 3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 [보도자료]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 [모두발언]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5. 9. 3.(수) 10: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기후 재난도 있었고 사건 사고, 특히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04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정부는 다음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브로드컴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는 2025. 9. 1. 브로드컴 * 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공정거래법 ‘)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 을 최종 확정 하였다 . * ? 브로드컴 인…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는 9 월 3 일 ( 수 )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 13 회 서울국제경쟁포럼 ( 이하 ’ 서울포럼 ‘) 을 개최한다 . 이번 제 13 회 서울포럼에는 미국 , 프랑스 , 일본 , 폴란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제 15 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책위원회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 김성숙 계명대 교수 ) 는 9.2.( 화 ) 오후 서울청사에서 「 제 15 차 소비자정책위원회 」 를 개최 하여 , 5 개 안 건 * 을 의결 하고 논의 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한 학교에서 자라는 미래세대",국민권익위-경북교육청, 청렴교육 상호 협력 🔗 " 청렴한 학교에서 자라는 미래세대 “, 국민권익위 - 경북교육청 , 청렴교육 상호 협력 - 국민권익위 , 오늘 (3 일 ) 경상북도교육청과 청렴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유철환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오늘 (3 일 ) 경상… 금융위원회 미국 관세부과의 파고 금융권이 함께 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 美관··· 🔗 미국 관세부과의 파고 금융권 이 함께 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 美관세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논의- Ⅰ. 배경 및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금융업계의 대··· 관세피해 우려업종의 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합니다. 🔗 관세피해 우려업종의 한계기업 지원 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를 추가 조성합니다. ◈ 석유화학·철강·자동차·이차전지 등 수출기반 주력산업 (이하 주력산업)의 한계기업 에 집중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를 당초 계획대비 확대조성 … 금융당국, MG손보 보험계약을 예별손보(가교보험사)로 이전 - 금융위, MG손보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처··· 🔗 금융당국, MG손보 보험계약을 예별손보 (가교보험사) 로 이전 - 금융위, MG손보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 의결 - 122만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습니다. I.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25.9.3일 정례···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15차 금융위원··· 🔗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 ? 대체거래소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 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최초 부과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최초 부과 \uDB80\uDEFC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고래 투자자 의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행위 와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자 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uDB80\uDEFC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 "개별 수범사항" 기준으로 엄··· 🔗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 “개별 수범사항” 기준으로 엄격히 건별 부과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오늘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 전자 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