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 중국측 대표단 접견 🔗 김민석 국무총리,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 중국측 대표단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29.(수) 오전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중측 대표단을 접견하여, 신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 발전 흐름에 대해 평가하고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 방…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12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16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10.28) 17시에 1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국가보훈부# 보훈부, 호주 총리 유엔기념공원 참배 🔗 보훈부, 호주 총리 유엔기념공원 참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 73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2024년··· 애경산업(주), SK케미칼(주)의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주)(이하 애경산업)와 에스케이케미칼(주)(이하 SK케미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 국민권익위원회# "실천하는 청렴인재 양성", 국민권익위-경상국립대 업무협약 체결 🔗 “실천하는 청렴인재 양성”, 국민권익위-경상국립대 업무협약 체결-국민권익위, 오늘(29일)경상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전문성을 겸비한 미래 청렴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협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 "전문성은 높이고, 인사교류 장벽은 낮추고"…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시대 흐름 맞게 바뀐다. 🔗 “전문성은 높이고, 인사교류 장벽은 낮추고”…소방공무원 인사제도, 시대 흐름 맞게 바뀐다.-국민권익위, 전문인력의 응시 상 연령을 기존40세에서45세로 높이고, 출산•육아 시 인사교류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 "부모님 여의고 경황없는데 범칙금까지?"… 불합리한 자동차 이전등록제도 손본다. 🔗 “부모님 여의고 경황없는데범칙금까지”…불합리한 자동차 이전등록제도 손본다.-국민권익위, 자동차 상속 시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제재·절차 개선 권고-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 상속인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 안내 … 금융위원회#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25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25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24.8월) 이후주요 성과공유* ➀보험사기알선·유인 단속으로보험사기 광고 감소, 알선행위수사의뢰 건수 3, 677명➁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에자…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에이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에이샙)｣으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AI-based anti-phishingSharing &AnalysisPlatform(ASAP : “국민…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고위공무원 전보) 🔗 금융위원회인사 보도<고위공무원 전보>금융위원회상임위원안창국現금융산업국장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박민우現자본시장국장금융정보분석원장이형주現금융위원회상임위원【2025. 10. 30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