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넷제로 챌린지X 콘퍼런스 보도자료 🔗 탄소중립에 도전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과민간·공공·정부부처, 한 자리에 모인다!- 민·관 합동 탄소중립 범국가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콘퍼런스 개최-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의 34개 참여기관과 56개 선정기업이 참여해 경험과 노하우 및 미래비전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육군본부 법무실장 징계처분 관련 긴급지시 🔗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 징계처분에 대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ㅇ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 [보도자료] 학교기후시민교육 포럼 보도자료 🔗 미래세대 기후시민, 학교에서 키운다- 탄녹위, 2025년 학교 기후시민교육 포럼 개최(11.27)- 환경·시민교육 연계 방안 모색, “탄탄한 교육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강조□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는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AI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보도자료 🔗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김 총리 네이버 각 세종(AI 데이터센터) 방문(11.27), AI 관련 기업 및 단체 현장 간담회- AI 기업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67개 세부과제 마련, 신속한 이행 당부▣ AI 분야 규제합리화… [보도자료]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보도자료 🔗 “국민에게 선택받은 올해 최고의 적극행정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649건 중 58개 수상, 본선진출 18개 기관 중 대상 선정< 적극행정 본선 발표 주요 우수사례 >▴건드림(터치) 한번으로 통학 안전을 관리하는 등하교 통학버스 탑승 실시간 확인 시… [보도자료]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세계가 선택한 한국의 아름다움, K-뷰티를 글로벌 뷰티로- 김민석 국무총리, 코스메카코리아 본사에서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수출·육성 전략과 안전·품질 대책을 중심으로 K-뷰티 산업의 미래 논의□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목) 오전, 충북 음… 국가보훈부 준보훈병원 도입 법률 개정안 등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 준보훈병원 도입 법률 개정안 등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 (관계부처 합동)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김 총리 네이버 각 세종(AI 데이터센터) 방문(11.27), AI 관련 기업 및 단체 현장 간담회- AI 기업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67개 세부과제 마련, 신속한 이행 당부▣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처리한스타벅스 본사(미국), 엘리베이트(홍콩)에 시정명령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처리한스타벅스 본사(미국), 엘리베이트(홍콩)에 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나무위키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6일(수) 제2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관리자 계정 탈취에 따른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관리자 페이지 접근 IP 주소 제한, 다중 인증 등 주의 당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6일(목) 제2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 11. 19.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 국민권익위원회 "수면마취 후에는 운전하면 안 돼요" 운전하다 적발되면 모든 운전면허 취소 🔗 “수면마취 후에는 운전하면 안 돼요"운전하다 적발되면 모든 운전면허취소-중앙행심위,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고 재결-□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 재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서비스 재개-오늘(27일) 13시부터「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누리집 서비스 정상 운영□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9월26일 … "청렴을 가득 싣고 찾아갑니다"… 청렴연수원 찾아가는 청렴도서관 운영 🔗 “청렴을 가득 싣고 찾아갑니다”…청렴연수원찾아가는 청렴도서관운영-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 「청렴BOOK적BOOK적」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청렴 추천 도서 등을 활용하여찾아가는 청렴도서관운영□국… "침수 피해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 광명윗마을 배수 문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 “침수 피해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광명윗마을 배수 문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국민권익위,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배수로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마을 주민들의집단민원에 대해 마을 전체의 배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정안 확정□경북… 금융위원회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마련·배포-주주권리 배정, ▸외국인… 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 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은행·생명보험·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8, 003억 원/7.6만 명)- 대부업자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첫 가입한 대부회사(1개사) 채권 매입·대부업자 상위 30개사…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실시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실시▸ 금융소비자의 관점이 정책과정에 반영되도록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설치근거 등을 명문화- 정부, 소비자, 민간 전문가 등민·관 합동으로금융소비자·서민금융 … 이제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실손24｣를 이용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제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실손24｣를 이용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25.10.25일)시 안내한 바와 같이, 25.11.28일부터실손24 앱 설치와 회원가입 없이도네이버와 토스를통해실손보험 청구전산…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발표- 김 총리네이버 각 세종(AI 데이터센터)방문(11.27), AI 관련 기업 및 단체 현장 간담회- AI 기업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67개 세부과제마련, 신속한 이행…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 독자제재 조치 발표 -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동남아··· 🔗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독자제재 조치 발표-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동남아 초국가 범죄에대응한 정부의 첫 번째 독자제재 조치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PG업자의 건전경영을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였습··· 🔗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PG업자의 건전경영을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정산자금을전액 외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