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2025-11-0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운영실태 점검결과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운영실태 점검-연구비 편취, 입찰담합 및 계약절차 위반, 사업비 목적 外 사용 등 부적정 집행사례 총 940건·408억원* 적발*계약절차 위반 227건·322억원 포함▣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영수국무1차…
[보도자료] 탄녹위 넷제로 홍보대사 위촉 보도자료 🔗
- “탄소중립, 우리도 함께 해요!“츄·줄리안 홍보대사로 나선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넷제로 앰배서더(홍보대사) 위촉- 지구를 지켜츄, 줄리안의 친환경 결혼식…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

121723 끝까지 찾아야할 태극기 한국PR대상 정부PR부문 최우수상 수상 🔗
- 121723 끝까지 찾아야할 태극기 한국PR대상 정부PR부문 최우수상 수상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시범운영 개시 🔗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시범운영 개시- 과학적 연구, AI 개발 등 가명정보 활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신속 해소-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25.9.24. 발표)」 후속조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4일(화)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 이하 분쟁조정위)는 11월 3일(월)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 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 개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월 4일(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12명을 위촉하였다.· 일시 : 2025. 11. 4.(화) 14:00 ~ 15:30&mid…

"APEC 반부패회의 주관한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성과 발표한다. 🔗
- “APEC반부패회의 주관한 대한민국"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성과 발표한다.-국민권익위, 4일 제14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당사국총회 참석, 올해 우리나라의부패 방지 및 척결 노력 등 발표□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
국민 권익보호·부패예방 정책 전문 학술지 「권익」 2025년호 발간 🔗
- 국민 권익보호·부패예방정책 전문 학술지「권익」2025년호 발간-제정10주년 맞는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 등 기획논문 포함 총12편의 연구논문 수록□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및자산 500억원 이상대부업자에 대해이용자에 대한본인확인조치를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
권대영 부위원장, 11.4일 한은-금융연 단기금융시장 및 KOFR 관련 컨퍼런스 축사 🔗
- 권대영 부위원장, 11.4일 한은-금융연단기금융시장및 KOFR 관련 컨퍼런스 축사25.11.4일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공동 주최한 「단기금융시장 발전 및 KOFR*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축사를 하였습니…
대외 불확실성에 큰 흔들림 없도록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 🔗
- 대외 불확실성에 큰 흔들림 없도록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에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등 총 5, 700억원의 금융지원 공급-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연내 수립, 10개 특수탄소강에 2, 000억원의 대규모 R&D 지원(~30년)- 철근 등 범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