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2025-11-1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여객선 사고 관련 긴급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 목포-제주 여객선 좌초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목포-제주 여객선(퀸제누비아2호) 좌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25.11.19(수) 20시17분경, 전남 신안군 죽도 남방 인근 해상ㅇ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 가능한 모든 선박과···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울산 무장애 관광수용태세 현장점검 🔗 김민석 국무총리,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무장애(Barrier-free) 관광수용태세 점검-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첫 행보, 관광취약계층 편의시설 집중 점검- “작은 문턱도 누군가에겐 큰 장벽”, 지역관광 여건 개선 위한 정부 지원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15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16차 방류 종료 >□ 도쿄전력은 지난 월요일(11.17) 오후 12시 3분경 10월 30일부터 시작된 오염수 16차 방류를 종료하였… [보도자료]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보도자료 🔗 국민이 직접 뽑은 진짜 적극행정 Top 5- 2025년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실제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시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규제샌드박스···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완료, 19일 준공식 🔗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완료, 19일 준공식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할인 서비스 보훈 마켓 본격 시행, 세븐일레븐 1호 참여 🔗 국가유공자 할인 서비스 보훈 마켓 본격 시행, 세븐일레븐 1호 참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정보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다.공정위는시장감시를 통해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20… 2025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기준 총 1, 135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소속 후원방문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24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5년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 큰 비용이 발생했다면 권익 구제해야 🔗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큰 비용이 발생했다면 권익 구제해야-국민권익위,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잔여지로 통행하기 위해 큰 비용의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새 진입로를 설치할 것을시정권고□공익사업 때문에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강화하여 취약계층 권익구제 사각지대 해소" 🔗 “행정심판국선대리인제도강화하여 취약계층 권익구제사각지대해소”-중앙행심위, 오늘부터5차례 권역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간담회 개최-국선대리인제도 운영 개선·행정심판 발전 제안 등 다양한 의견 청취□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범정부적 ISDS 대응···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취소절차에서한국 정부 완승, 4, 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어제(11. 18.)15:22경(한국 시간)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46.8억 달러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25.11.19일)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25.11.19일)▸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완료, 11.19일 시행… 이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 🔗 이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던오픈뱅킹·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산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0차 금융위원회(25.11.19.) 조치 의결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20차 금융위원회(25.11.19.)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월 19일 제20차 회의에서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모델솔루션㈜의회사관계자, 외부감사과정…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 🔗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➀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종투사)의모험자본 공급의무부과(시행령), 부동산운용한도 축소(규정) 등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