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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일선 경찰서·소방서 격려 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총리, 연말연시 치안·재난 대응 현장 격려 ··· 국민 안전 최우선 당부- 김 총리, 연말연시 대비 경찰·소방 비상근무 현장 격려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1일(수)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를 방문했…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군부대 격려 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육군 제9보병사단 방문- 전방 육군 경계작전부대 군사대비태세 점검 및 장병 격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수), 육군 제9보병사단 예하 전방부대인 제30보병여단 6중대(만우리 중대, 경기도 파주시)를 방문했다.* (참석) 국방··· [보도자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변경 보도자료 🔗 탄녹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강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ㅇ 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5.12.31.자) 🔗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5.12.31.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실장급▲ 사무처장 양청삼 공정거래위원회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및 공개절차를 규정한｢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이하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을제정하여… 2025년 일감몰아주기 주요 제재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올해기업집단의부당 내부거래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①부당지원 행위, ②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총… 국민권익위원회 "증가하는 국제결혼, 중개 과정도 투명해야"… 제도개선으로 깜깜이 국제결혼 예방한다 🔗 “증가하는 국제결혼, 중개 과정도 투명해야”…제도개선으로깜깜이국제결혼 예방한다-국민권익위,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4대 개선과제 마련, 성평등가족부에 권고□앞으로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와 … 약물 운전 판단은 명확하게,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갱신은 편리하게 바뀐다. 🔗 약물 운전판단은 명확하게, 재외공관을통한운전면허 갱신은 편리하게 바뀐다.-국민권익위, 약물 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체류 국민이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시에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 진단서로 대체할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코빗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 가상자산사업자 ㈜코빗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uDB80\uDEFC FIU는㈜코빗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해기관경고및과태료 27.3억원의 조치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대표이사주의, 보고책임자견책등의신분 제재…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부이사관 승진)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부이사관 승진 >금융위원회주홍민【2025. 12. 31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서기관 승진)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김구디지털금융총괄과성미라금융위원회오형록금융위원회유승은【2025. 12. 31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경제상황 등을감안하여26년 12월말까지연장·운영(기존: ~25.12월말)· 협약 개정을 통해금융회사의새도약기금 가입 유인 제고및채무자 보호 강화1. 추진 경과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위기대응 현장점검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국립정신건강센터 방문해자살위기 대응 체계 현장점검- (생명지키기#3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총리, 자살위기 정신응급환자 대응 현황 등 점검 및 의료진 격려,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 거듭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0일(화), 서울 광진구··· [보도자료]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향후 5년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6∼30) 확정- 더 똑똑하고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체계, 국제 기준 선도로 기술장벽 완화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6∼30)의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용 활성화 현장간담회 🔗 김민석 총리, 장벽 없는 무인단말기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접근성 지원 현황 점검-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의 문화·정보접근성 보장 약속【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의··· [보도자료]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88건 적발…외국인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보도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보 68건 등을 검토하여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28개 기관은 TF 활동 조기종료 예정-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제보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 총리실(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은 헌법존중 정부혁···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 보도자료 🔗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추진상황 점검- 8.28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보이스피싱 범정부 TF(···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개인정보 미파기 전산장비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관계부처 합동)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관계부처 합동)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8.28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보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해외사업자의국내대리인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개정안*이12월3… 2025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21개 업종의200개 가맹본부와12, 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결과(조사 대상 기간: 24.7월~25.6월) …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작년의｢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의로운 희생, 인정 절차부터 좌절"... 의사상자 신청 문턱 낮추고 채용 우대 확대 🔗 “의로운 희생, 인정 절차부터 좌절”…의사상자 신청 문턱 낮추고 채용 우대 확대-국민권익위,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권고-의사상자 채용 가점이 공공부문 등 채용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앞으로 타인을 구하… 청렴연수원,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청렴·권익 교육 전문성 제고 🔗 청렴연수원,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청렴·권익 교육 전문성 제고-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 오늘(30일)부터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명칭 변경…권익구제·갈등… "5년으로 바뀐 게 언제인데 아직도 2년?" 군 어학병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해야 🔗 “5년으로 바뀐 게 언제인데 아직도2년"군 어학병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해야-국민권익위, 카투사·어학병·통번역병 등 지원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모집 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기존2년에서5년으로 확… 금융위원회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 🔗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25. 12. 30.(화)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은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김성식現법무법인 원 변호사를임명 제청하였습니다.*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절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예금보험공사 임원추…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 임명 제청 🔗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 임명 제청΄25. 12. 30.(화)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은신임서민금융진흥원장및신용회복위원장으로김은경現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임명제청하였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1.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됩니다.➊(첨단산업지원)국민성장펀드가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첨단전략산업과 관련생태계전반에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합니다.➋(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추진상황 점검- 8.28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보이스피싱 범정부TF···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 대책 협의회 🔗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통관·유통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및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논의-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 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신안군 주민참여 태양광 현장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전남 신안군, 주민참여 태양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소멸위기 대응- 햇빛소득마을 확산 위해 4, 500억원 금융지원 및 제도정비 추진【관련 국정과제】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김민석 국··· [보도자료] 국무총리비서실장, 군부대 격려 방문 🔗 민 기 국무총리비서실장, 육군 제5보병사단 방문- 전방 육군 포병대대 군사대비태세 점검 및 장병 격려□ 민 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12월 29일(월), 새해를 앞두고 육군 제5보병사단 예하 988포병대대(경기도 연천군)를 방문하였다.ㅇ 이번 방문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 개최 🔗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발표-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거쳐 민간 평가위원회에서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선정- 지정 2년간 연 2.5억원씩 지원, 2030년까지 정책자문 등 다양한 행정지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국가보훈부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29일 세종서 개최 🔗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29일 세종서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ISMS·ISMS-P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12.6.) 후속조치- 사이버침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업 인증취소 기준·절차 구체화 논의- 사고 연관 핵심…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 754개 조항)을 심사하여 이 중 281개 조항(11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온라인투자연···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 발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산업계 전반에서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이슈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Subscription E··· 건설사 발주 빌트인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32건 적발 🔗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832건 적발-국민권익위, 931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채용비리34건 적발 후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 "위탁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돼야"…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위탁가정에도 확대 🔗 “위탁아동도자녀 수에 포함돼야”…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위탁가정에도 확대-국민권익위, 위탁가정공공요금 다자녀 혜택사각지대 해소 권고-전기요금･고속철도운임･… "올해 264만 명이 사용한 문화누리카드"… 편의성은 높이고, 제도의 투명성은 강화한다. 🔗 “올해264만 명이 사용한 문화누리카드”…편의성은 높이고, 제도의 투명성은 강화한다.-국민권익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용자 권익보호방안마련,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앞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추진 🔗 □25.12.29.(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은 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최 🔗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최▸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구성▸가상자산 규율체계 정교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고위공무원 전보)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고위공무원 전보>구조개선정책관김기한現기획조정관기획조정관손주형現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기획관하주식現금융위원회【2025. 12. 30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피해와 대포통장 등 불법추심 수단을 즉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부문의 역할··· 🔗 한 번의 신고로불법추심 피해와대포통장등불법추심 수단을 즉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및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보도기준 협약식개최-【관련 국정과제】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정보 활용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비조치의견 회신 🔗 개인정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정보 활용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비조치의견 회신- 지난 달 시범운영 시작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 첫 번째 회신사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6일,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 5. 1.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 301개 계열회사,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자비스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발표- 김 총리, “보편적 청년정책 마련으로 청년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대할 계획”□ 김민석 국무총···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겨울철 취약계층 현장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총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겨울철 쪽방주민의 안전 점검- (따듯한 연말연시#5 창신동 쪽방촌) 함께함으로 모두가 따듯하고 안전한 연말- 현장 관계자 격려 후,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금) 오후, 창신동 쪽방상담소(··· [보도자료] 2025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작 발표 보도자료 🔗 청년의 제안, 정부가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심층 검토를 통해 299건 중 56건 정책 반영전문가 심사 및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수 제안 10건 최종 순위 확정□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26(금) 「2025···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노인복지시설 현장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총리, 복지시설 현장 돌며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착수- 김 총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찾아 규제해소 현장을 점검- 내년부터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을 확대, 8, 400여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6.5만명이 편리하게 국가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길 열려【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관악구 환경공무관 격려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환경공무관 일일 체험!- 작업복 입고 관악구 환경공무관과 새벽 거리 청소하며 업무 여건 점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 청취 및 환경공무관 격려【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 [보도자료]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ODA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 의결- 인재양성 ODA 사업의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정부는 「제55차 국제개발협력···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워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난방비"...취약계층 한파 대비관련 민원주의보발령 🔗 “추워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난방비”…취약계층 한파 대비관련민원주의보발령-국민권익위, 최근3년간취약계층 한파 대비관련 민원2, 221건 분석-취약계층 난방지원 내실화, 지원 사각지대 최소…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셨나요?"...신혼부부 옭아매는 결혼 패널티 없앤다. 🔗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셨나요”…신혼부부옭아매는결혼 페널티없앤다.-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신혼부부 주택금융 대출 기준 현실화 권고-“결혼이 불이익 되지 않도록"부부 합산소득•자산 요건 완화 추… 금융위원회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 금융권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내규정비 등 약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26.4월부터 … 국민의 목소리가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과 홍보캠페인에 반영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아이디어 공··· 🔗 “국민의 목소리가 보이스피싱 예방정책과 홍보캠페인에 반영됩니다”-「보이스피싱 정책·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보이스피싱 정책·홍보추진을 위해정책 아이디어·홍보영상대국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2025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24년 거래 기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청주 아동양육시설 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총리, 청주 늘푸른아동원 찾아 아동양육시설 현장 격려- (따뜻한 연말연시#4 늘푸른아동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아동복지 일선에 있는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 가져【관련 국정과제】 87. 아이 키우기 좋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장관회의 🔗 국민 생명 최우선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출범-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정부는 12.24.(수)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이··· [보도자료]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보도자료 🔗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국토부·금융위·경찰청 집중 조사·수사 결과 발표- 국토부, 25년 하반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1, 002건 적발- 금융위,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회사 자체점검 134건, 현장점검 32건 등 적발- 경찰청… [보도자료] 천원 아침백반 식당 국무총리 감사패 전달 보도자료 🔗 따뜻한 새벽을 위한 값진 천원, 천원 아침밥 식당에 국무총리 감사패 전달-“지난 20여 년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 국무총리비서실은 12월 24일 오후, 지난 10월 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문했던 충북 청주의 만나김치식당을 다시··· [보도자료]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1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2 △민생규제 개선3,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국가책임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주기 맞춤형···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기존 피해구제체계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범부처 협업,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앞당겨□ 정부는 12월 24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8차 K-토론나라 총리의 인터뷰 개최 보도자료 🔗 강민구 셰프와 ｢총리의 인터뷰｣ 개최- 김민석 총리, 국내 유일의 미쉐린 가이드 3스타 강민구 셰프와 만나 △현장에서 느끼는 K-푸드 열풍 △한식 세계화의 지속 방안 등 대담□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강민구 셰프를 초청, 「제8차 K-토론나라 :… [보도자료]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 “국민편의는 올리고, 기업부담은 낮추고!“현장 목소리를 반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부처 합동으로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마련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4대 분야 총 21건 발표일상 속 불편 해소✔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을···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20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17차 방류 종료 >□ 도쿄전력은 지난 월요일(12.22) 오전 11시 59분경 12월 4일부터 시작된 오염수 17차 방류를 종료하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신한카드 조사 착수·진행 중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신한카드 조사 착수·진행 중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어 12. 16.(화)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한카드 영··· (관계부처합동)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통합 보도자료 🔗 (관계부처합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1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2 △민생규제 개선3,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국가책임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공정거래위원회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8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을 줄여준다고 알려진 어린이 매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제품 간 품질비교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한 미래세대가 청렴한 미래를 만든다", 국민권익위-연세대 업무협약 체결 🔗 “청렴한 미래세대가 청렴한 미래를 만든다”, 국민권익위-연세대 업무협약 체결-국민권익위, 오늘(24일)연세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대학생 대상청렴교육 실시 및 학업·취업 관련 고충 해소 등 상호 협력□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참여로 이룬 일상의 개선"…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 유공자 시상 🔗 “국민 참여로 이룬 일상의 개선”…적극행정국민신청우수 유공자 시상-국민권익위, 2025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 유공 시상식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 전라남도 등11개 우수기관 및 우수 유공자12명 시상□국민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차별 없애야"…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교육 참여는 넓힌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차별 없애야”…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교육 참여는 넓힌다.-국민권익위,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방안마련, 기획재정부 및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앞으로 … 금융위원회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2025년 12월 24일(수)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025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김성욱現 금융감독원 부원장보•황선오現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박지선現 금융감독원 부원장… 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원 중 150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 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원 중150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분야별 공급계획 확정• 26년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총 공급규모는 252조원, 5대 중점분야(4…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긴급 대책회의 개최‣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추가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면밀히 점검하고현장검사등 필요조치 이행‣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2차피해가 없도록보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회 보도자료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회 개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 선정·포상(개인 5명, 단체 3곳) 및 우수사례 발표- 24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약 600백만톤.. 목표 대비 4% 초과 감축 등 성과 공유□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보도자료 🔗 “청년인턴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2025년 하반기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개최- 청년의 시각에서 일자리·금융 등 청년 삶과 직결된 분야의 정책 대안 제시□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월 23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청년··· [보도자료] ODA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국제개발협력본부, 12.22(월)부터 ODA 참여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 실시- 국익에 기여하는 ODA 추진을 위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본부장: 김진남)는 12월 22일(월) 해외건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예방조정심의관·사전실태점검과 신설, 조사·분쟁 등 기능 강화- 직제 국무회의 의결… 공포후 즉시 시행 예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1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12.23.(화)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등 4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의결안건)① 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② 25··· 공정위, 국민권익위원회 실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 차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에서 실시한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1등급을 차지하였다.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하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운영효과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소유구조와 수익구조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원사업자(1 만개) 및 수급사업자(9만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3년 연속 종합청렴도1등급-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 종합청렴도(81점)전년 대비 상승···민원인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여전업·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 새도약기금, 여전업·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여전업·대부회사·손해보험사·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14, 724억 원/18만 명)- 대부회사 총 9개사 매각(상위 30개 대부회사 중 5개사)·대부업…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습니다. -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습니다.-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상호금융권이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역·서민을 위한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을 강화하기 위한「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발표➊조합의 안전…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2025년 D-테스트베드 우수참여팀 시상식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2025년 D-테스트베드우수참여팀 시상식 및 현장 간담회 개최-2025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총 40개팀 중 소상공인 특화 AI 기반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한 피플캣 등6개 우수팀 선발-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금융위원회와 한··· 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 출시 🔗 ◈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출시-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12.24일부터개별안내하고, 준비된 회사부터비대면 가입(26.1월~)도허용◈사망보험금 유동화… 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➀증권사의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을사업 진행단계, LTV 등실질위험수준에부합하도록강화하고, 부동산 총 투자한도를신설➁종합금융투자사업…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를 통해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재구조화·정리를유도하는 등부동산 PF 연착륙은차질없이 추진 중ㅇ 25.9월말 PF 익스포져는177.9조원*으로 전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연간 출연금액 1, 973억원 확대- (현행)4, 348억원→ (개선)6, 321억원②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소액대출 이용자에게신용보증을 지원…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생산적 금융과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국민성장펀드추진단<한시, 3년>｣신설및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등【관련 국정과제】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119구급대원 현장 간담회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 경청【관련 국정과제】 84.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2일(월)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하여 응급환자이송체계 최일선에 있는 119구급대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및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고용허가(E-9) 8만명, 계절근로(E-8) 10만9천명 등 – 지역 인력난 해소 위한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추진 -1. 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안□ 정부는 12.22일(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 예방대책 관련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 예방대책 관련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부·지자체·종교계·시민사회가 함께 총력 대응해야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2일(월) 오전,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 자살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간… 국가보훈부 이완용 처단 시도 이재명 의사 의거 116주년 추모식 열려 🔗 이완용 처단 시도 이재명 의사 의거 116주년 추모식 열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윤진 차관, 겨울철 독거 국가유공자 위문 진행 🔗 강윤진 차관, 겨울철 독거 국가유공자 위문 진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부-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등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 및 장학금 수여 🔗 보훈부-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등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 및 장학금 수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 개최 🔗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 개최- 제3기 기술포럼 위원 임기를 마무리하며 주요 활동 및 성과 공유 자리 마련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2일(월) 서울 용산구에서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구··· 불법유통 탐지부터 정책제언까지, 25년 대학생 개인정보 보호 활동 마무리 🔗 불법유통 탐지부터 정책제언까지, 25년 대학생 개인정보 보호 활동 마무리-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 개최(12.22.)-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생활 밀접 서비스 침해요인 발굴 등 다양한 활동 전개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 내 정보 전송내역, 한 눈에 확인하세요 🔗 내 정보 전송내역, 한 눈에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위, 온마이데이터 통해 국민 알권리 및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 온마이데이터 사용자 대상 이벤트 개최(12.22.~12.31.)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자기정보 전송 현···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및 시정조치 불이행 등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주)(이하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 (주)동원에프앤비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원에프앤비(이하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2025년 금융투자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요청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 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2024년 제·개정된 금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 🔗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국민권익위, 국민주권정부 실현 위한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갈등조정협의회구성으로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비긴급 상담전화국민콜110…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재 사각지대 해소"…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재 사각지대 해소”…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국민권익위,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마련,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앞으로 공공 계약의 투명성이 높…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이 지속가능한혁신성장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자본시장이지속가능한혁신성장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1]비상장주식에특화된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허용* [기대효과]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소규모 비상장 주식의 거래 및 관리의편의성이 높아져 벤처·스…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등의자금세탁방지 역량이강화되도록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대폭 개선-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 전면 개정[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FIU)은 12월 22일(월)16개 유관기… 인공지능 대전환(AX), 금융이 선도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대전환(AX), 금융이 선도하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정과제 이행과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신속한 추진을 위해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전문가의견 청취-금융권이 AI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인프라 및 데이터 지원, 안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은행대리업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금리인하요구 대행서비스 등신규 지정▴ (은행대리업)26.상반기중 전국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금융교···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라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26년 금융교육 추진 방향 마련◈ 아동·청소년 - 청년 – 중&middo…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한 영국대사 면담 🔗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한 영국대사 면담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22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콜린 크룩스(Colin Crooks)주한 영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다.이억원 금융위원장과크룩스대사는▲2026년 세계 경제 전망, ▲양국 금융정책 방향및 …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0, 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