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방안 🔗 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 신속 차단에 방점- ①유통前 사전 방지, ②유통時 신속 차단, ③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 정부는 12월 10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midd… [보도자료]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의예기치 못한 부작용 종합점검- 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AI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위험에 대응- △겨울철 감염병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 선제 점검…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18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17차 방류 중단 및 재개 관련 >□ 도쿄전력은 지난 월요일(12.8) 23시 42분경 오염수 17차 방류를 수동 중단하였다가, 어제… 국가보훈부# 태국 참전용사 유해 2위 대한민국에서 잠든다, 11일 유해봉환식 🔗 태국 참전용사 유해 2위 대한민국에서 잠든다, 11일 유해봉환식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개인정보위, 쿠팡에 손해배상 면책 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추가 조치 요구- 이행여부 지속점검 및 관계부처 공조 통해 실행력 확보개인정··· 개인정보위, 디지털 포렌식 센터 출범 🔗 개인정보위, 디지털 포렌식 센터 출범- 증가하는 유출 사고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철저한 조사 가능-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부터 본격 활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 내에 「개인정보위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 (관계부처합동)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 종합점검 🔗 (관계부처합동))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 종합점검- 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AI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위험에 대응- △겨울철 감염병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 공정거래위원회# 공공시장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24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2월 10일(수)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15개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조달청, 방위사업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 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 정부는 12월 10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ㅇ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및 (재)광주테크노파크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를 위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1백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역대 최고 보상금18억2천만 원 지급-국민권익위,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발생한375억 원 상당의 국·공유지불법 무상 양도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규모 보상금 지급□국민권익위원회(…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출산시 응시기간 예외 인정 논의 물꼬 🔗 5년 내5회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출산시 응시기간 예외 인정논의 물꼬-현행｢변호사시험법｣에 따라5년 내5회 응시 가능한 변호사시험…병역의무이행만을 유일하게 응시기간 예… 금융위원회# 2025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025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5.11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4.1조원 증가하여전월(+4.9조원)및전년 동월(+5.0조원)대비 증가폭축소* 증감액(조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