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서울포럼 보도자료 🔗 탄녹위, 지자체와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 탄녹위, 서울에서 제4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 개최(12.11.)- 재생에너지 확대 및 햇빛·바람연금 전국 확산을 위한 △경기RE100 △신안 햇빛연금 △여주 구양리 햇…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 김민석 국무총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의료혁신위원회 출범…참여·소통·신뢰 기반 의료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관련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 [보도자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예정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공식 출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개혁 아젠다 논의하는 첫 제도적 협의체【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 정부는 오는 15일(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 개인정보위, 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총 108건 이행실태 점검 결과, 약 95.3% 이행 완료- 메타, 손해보험사, 대학 등도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이행 완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수) 제26회 전체회의에··· 관리자 계정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한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부과 🔗 관리자 계정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한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부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수)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처분 결과 공표를 하기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통한 접속 및 보안장비 설치·운영 필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수)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보호조치를신설하는 내용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카본 전기매트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겨울철 대표적 난방 가전제품인 탄소전기매트(이하 탄소매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탄소매트 10개 제품의 품질 (최대 표면온도·온도편차·발열속도 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탄소전기매트는 일반 전기장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아이디어가 청렴교육이 된다" …2025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국민의 아이디어가 청렴교육이 된다”…2025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 2025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시상식 개최…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등 공모전 수상작은 교육 콘텐츠로 본격 활용 …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 🔗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중앙행심위,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사업주의 사업기간은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재결…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 제도개선 통해 임신·출산 두텁게 지원 🔗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제도개선 통해 임신·출산 두텁게지원-국민권익위,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제도개선 권고, 군 인사 운영상 잦은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국가수…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합니다 🔗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합니다.-국민성장펀드 출범식및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개최•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국민성장펀드 출범식 개최• 국민성장펀드에 자문을 제공하는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개최☞금융권, 산업계 및 정부부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 관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단기금융업 인가안 관련-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25.12.10.) 심의 -25년 12월 10일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하나증권㈜및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및단기금융업 인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