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회 보도자료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회 개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 선정·포상(개인 5명, 단체 3곳) 및 우수사례 발표- 24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약 600백만톤.. 목표 대비 4% 초과 감축 등 성과 공유□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보도자료 🔗 “청년인턴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2025년 하반기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개최- 청년의 시각에서 일자리·금융 등 청년 삶과 직결된 분야의 정책 대안 제시□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월 23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청년··· [보도자료] ODA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국제개발협력본부, 12.22(월)부터 ODA 참여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 실시- 국익에 기여하는 ODA 추진을 위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본부장: 김진남)는 12월 22일(월) 해외건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예방조정심의관·사전실태점검과 신설, 조사·분쟁 등 기능 강화- 직제 국무회의 의결… 공포후 즉시 시행 예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1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12.23.(화)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등 4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의결안건)① 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② 25··· 공정위, 국민권익위원회 실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 차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에서 실시한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1등급을 차지하였다.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하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운영효과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소유구조와 수익구조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원사업자(1 만개) 및 수급사업자(9만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3년 연속 종합청렴도1등급-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 종합청렴도(81점)전년 대비 상승···민원인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여전업·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 새도약기금, 여전업·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여전업·대부회사·손해보험사·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14, 724억 원/18만 명)- 대부회사 총 9개사 매각(상위 30개 대부회사 중 5개사)·대부업…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습니다. -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습니다.-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상호금융권이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역·서민을 위한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을 강화하기 위한「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발표➊조합의 안전…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2025년 D-테스트베드 우수참여팀 시상식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2025년 D-테스트베드우수참여팀 시상식 및 현장 간담회 개최-2025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총 40개팀 중 소상공인 특화 AI 기반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한 피플캣 등6개 우수팀 선발-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금융위원회와 한··· 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 출시 🔗 ◈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출시-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12.24일부터개별안내하고, 준비된 회사부터비대면 가입(26.1월~)도허용◈사망보험금 유동화… 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➀증권사의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을사업 진행단계, LTV 등실질위험수준에부합하도록강화하고, 부동산 총 투자한도를신설➁종합금융투자사업…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를 통해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재구조화·정리를유도하는 등부동산 PF 연착륙은차질없이 추진 중ㅇ 25.9월말 PF 익스포져는177.9조원*으로 전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연간 출연금액 1, 973억원 확대- (현행)4, 348억원→ (개선)6, 321억원②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소액대출 이용자에게신용보증을 지원…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생산적 금융과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국민성장펀드추진단<한시, 3년>｣신설및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등【관련 국정과제】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