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정보 활용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비조치의견 회신 🔗
    • 개인정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정보 활용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비조치의견 회신- 지난 달 시범운영 시작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 첫 번째 회신사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6일,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공정거래위원회

  1.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
  2.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 5. 1.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 301개 계열회사,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3. (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자비스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