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위기대응 현장점검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국립정신건강센터 방문해자살위기 대응 체계 현장점검- (생명지키기#3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총리, 자살위기 정신응급환자 대응 현황 등 점검 및 의료진 격려,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 거듭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0일(화), 서울 광진구··· [보도자료]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향후 5년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6∼30) 확정- 더 똑똑하고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체계, 국제 기준 선도로 기술장벽 완화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6∼30)의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용 활성화 현장간담회 🔗 김민석 총리, 장벽 없는 무인단말기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접근성 지원 현황 점검-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의 문화·정보접근성 보장 약속【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의··· [보도자료]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88건 적발…외국인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보도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보 68건 등을 검토하여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28개 기관은 TF 활동 조기종료 예정-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제보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 총리실(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은 헌법존중 정부혁···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 보도자료 🔗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추진상황 점검- 8.28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보이스피싱 범정부 TF(···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개인정보 미파기 전산장비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관계부처 합동)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관계부처 합동)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8.28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보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해외사업자의국내대리인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개정안*이12월3… 2025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21개 업종의200개 가맹본부와12, 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결과(조사 대상 기간: 24.7월~25.6월) …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작년의｢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의로운 희생, 인정 절차부터 좌절"... 의사상자 신청 문턱 낮추고 채용 우대 확대 🔗 “의로운 희생, 인정 절차부터 좌절”…의사상자 신청 문턱 낮추고 채용 우대 확대-국민권익위,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권고-의사상자 채용 가점이 공공부문 등 채용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앞으로 타인을 구하… 청렴연수원,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청렴·권익 교육 전문성 제고 🔗 청렴연수원,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청렴·권익 교육 전문성 제고-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 오늘(30일)부터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명칭 변경…권익구제·갈등… "5년으로 바뀐 게 언제인데 아직도 2년?" 군 어학병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해야 🔗 “5년으로 바뀐 게 언제인데 아직도2년"군 어학병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해야-국민권익위, 카투사·어학병·통번역병 등 지원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모집 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기존2년에서5년으로 확… 금융위원회#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 🔗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25. 12. 30.(화)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은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김성식現법무법인 원 변호사를임명 제청하였습니다.*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절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예금보험공사 임원추…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 임명 제청 🔗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 임명 제청΄25. 12. 30.(화)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은신임서민금융진흥원장및신용회복위원장으로김은경現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임명제청하였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1.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됩니다.➊(첨단산업지원)국민성장펀드가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첨단전략산업과 관련생태계전반에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합니다.➋(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추진상황 점검- 8.28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보이스피싱 범정부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