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 김민석 국무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김 총리, “안전에는 국경 없어… 재외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11개 재외공관장 등과 지역별 리스크 요인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점검【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보도자료] 넷제로프렌즈 3기 우수활동팀 및 우수시민기자 시상식 보도자료 🔗 초등학생부터 회사원까지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두 손 걷어붙였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넷제로프렌즈 제3기 시상식 개최(12.9.)- 김용수 탄녹위 사무처장, 우수 활동팀과 시민기자 수상자 축하 및 격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보도자료]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보도자료 🔗 전문가들,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시장조성 요구- 탄녹위-서울대, 전문가 26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 절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 사무처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한은총재 경제현안 간담회 보도자료 🔗 김민석 총리, 이창용 한은총재와 경제현안 관련 간담회- 경기전망, 환율, 물가 등 최근 경제·금융 동향에 대한 인식 공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와 한은의 긴밀한 소통, 공조 필요성 언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12.9.(화) 아침,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 9일 개최 🔗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 9일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개최 🔗 국민권익위,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개최-공익신고자 보호 유공자 표창 수여 및 수상자 우수사례 발표□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9일)한국프레스센터에서제7회 공익신고의 날기념식을 개…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73조 원"…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3년간73조 원”…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국민권익위,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방지, 수의계약 사후 통제 강화 등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앞으로 공…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토론회 개최 🔗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신설 조직 및 설치법 관련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중수청·공소청 기능의 효율적 배분 및 상호협력, 인력수급 방안 등 논의【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국가보훈부 보훈부- IBK기업은행,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3,400명에게 겨울나기 물품 전달 🔗 보훈부- IBK기업은행,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3, 400명에게 겨울나기 물품 전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부, 2026년 4·19 혁명유공자 포상 추진... 8일부터 신청 접수 🔗 보훈부, 2026년 4·19 혁명유공자 포상 추진… 8일부터 신청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핵심항목 중심 점검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전면 개선- 유출사고 발생 인증기업 대상 특별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중고 아이폰 전문 사이버몰에 임시중지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유앤아이폰(ui-phone.com)과리올드(re-old.imweb.me)에서정상적인 상품 공급이곤란하다는 사실을알리지 않고중고 아이폰을광고하여소비자… 국민권익위원회 "12월에는 전라도 지역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고충 해결하세요. 🔗 “12월에는 전라도 지역으로”…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고충 해결하세요.-국민권익위, 전남 강진군(10일)·전북 고창군(11일)·전북 부안군(12일)에서달리는 국민신문고…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중앙행심위, 법인 명의로 전환한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 요청을 거부한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사업자 명의가개… 금융위원회 FIU,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에 총력 🔗 FIU, 가상자산 악용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에 총력✓ 가상자산업계와 협력하여 범죄집단의심거래를 발굴, 거래제한등 조치✓ 국경간 가상자산거래 관련규제를 강화하고「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도입 추진[ 논의 배경 ]가상자산은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1.1조원(7만명) 우선 소각 「새도약기금 소각식」 개최 🔗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1.1조원(7만명)우선 소각「새도약기금 소각식」 개최▴기초수급자(6.6만명), 중증장애인(0.3만명), 보훈대상자(0.1만명) 우선 지원▴ 금융위원장, 새도약기금·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제9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및 제10차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 제9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및제10차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기념금융위·금감원-금융청간고위급 회담및 디지털 시대 규제 관련포럼 공동세션개최▶일본·인도네시아 금융청고위급 참석국…

공정거래위원회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주병기)와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사고접수가 많은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히터, 찜질기,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기업 창업지원 현장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찾아 K-푸드 창업기업 및 관계자 격려- 식품기업 창업·수출 지원 현황 점검 및 청년 기업인 현장 간담회【관련 국정과제】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국가전략산업화 추··· [보도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발적 신고 징계 면책·감면 기준 마련 보도자료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발적 신고 등 협조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 마련-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 생략□ 국무조정실은 2025년 12월 5일(금),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mi…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 2025년 보훈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 (보도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지난 12.3. 개최된 제12차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이 최대 6조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일부 언···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논의 결과 🔗 /span>OECD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개요·일 시:2025.12.1.(월) ~ 5.(금) 9:00∼18:00·장 소: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프랑스 파리)·주 최:경…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갈 때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한대요."… 학생 불편 없도록 안전 시설물 설치한다. 🔗 “학교 갈 때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한대요."…학생 불편 없도록 안전 시설물 설치한다.-국민권익위, 과천주암지구 내 입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합의□경… "몇 년째 해결 안 된 마을 진출입로 문제"…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교량 설치 합의 🔗 “몇 년째 해결 안 된 마을 진출입로 문제”…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교량 설치합의-금일(5일)완주군의회에서 한삼석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 건전마을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아마존(Amazon) 수석부회장 면담 🔗 이억원 금융위원장, 아마존(Amazon)수석부회장 면담- 금융 AI 생태계 정착을 위한 금융보안 협력방안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아마존(Amazon)의데이비드 A. 자폴스키 수석부회장(Senior Vice President David…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 전역 폭설에 따른 긴급대응 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 전역 폭설에 따른 긴급대응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12. 4.(목) 서울특별시 전역 폭설에 따른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ㅇ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 등 관계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즉각적으로 도심 주요 간선도로 및 중심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충남 태안해역 어선 전복사고 관련 긴급지시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충남 태안해역어선 전복사고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12. 4.(목) 충청남도 태안군 모항항 북방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대성호(9.77톤, 승선원 7명) 전복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구조상황: 구조 3명(저체온증, 의식있···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방문 🔗 김민석 총리,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찾아 노인 정책 현장 점검- (따뜻한 연말연시#3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모델 확산- 지역 우수 노인복지모델의 복합 문화·체육활동 등 직접 살피고, 현장 종사자 격려 및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관련··· [보도자료]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관련 2, 077건 전수 검증 실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2월 4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광역시 주민 대상 국정설명회 🔗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에서 두번째 『K-국정설명회』 개최- 빛의 혁명 1년, 민주화운동의 거점 광주에서 본격 전국 순회 시작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4일(목) 16:00 광주 서구 서빛마루예술회관 에서 지역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K-국정설명회』를 개최··· 국가보훈부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관 4일 개관 🔗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관 4일 개관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 확정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 확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 35명에게 첨단보조기구 전달 🔗 상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 35명에게 첨단보조기구 전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보도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호법상 과징금(제64조의2)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연동 우수기업 표창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성숙, 이하중기부)는12월4일(목), 2025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개최했다./… 노트북 5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노트북은 업무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구매 가격대가 높아 소비자들의 관심이높은 제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2025년 출시된 인기 노트북5개 제품의 품질(휴대성·구동소요시간·디스플레이 품질·… 국민권익위원회 "소공인이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현장에서 고충 해소방안 함께 모색한다. 🔗 “소공인이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현장에서 고충 해소방안 함께 모색한다.-국민권익위, 오늘(4일)경기 화성시에서 소공인 기업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4 … 세계 반부패의 날(12.9.) 기념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 발표 🔗 세계반부패의 날(12.9.)기념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발표-국민권익위, 12.9.세계 반부패의 날맞아 반부패 정책 주요 성과 발표…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APEC반부패 회의 개최 등… 금융위원회 202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4.7조원 수준 확정 🔗 202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4.7조원수준 확정◇ 2026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4조 6, 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 678억원 증가(+11.2%)했습니다.✓미래성장동력 확보:국민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서민·… 10조원+@ M.AX 얼라이언스 투자계획,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방안 찾는다. 🔗 10조원+@ M.AX 얼라이언스 투자계획,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방안 찾는다.•금융위-산업부, 산업계 및 금융권과 함께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간연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공동 개최•산업부, M.AX 얼라이언스 통해 우수 AX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주최 🔗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주최□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수) 저녁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리셉션을 개최하였다.ㅇ 금일 리셉션에는 국내에 상주하는 공관장 총 118명중 110명이 참석하였다.□ 김 총리는 행사 시작에 앞서···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 🔗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김민석 총리, 응급의료 및 응급구조 분야 전문가들과 △이송·수용 제도 정비 △경증환자 분산 △응급의료 정보공유 △의료진 책임부담 완화방안 등 논의【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김민···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건설현장 불시점검 🔗 김민석 국무총리, 건설현장 불시점검 나서,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중요성 강조- 김총리,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청년형) 신축 공사현장 불시점검-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직접 확인 및 개선 주문【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분야 선정 강조- ▴노동자 참여,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 집중 필요【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17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17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12.2) 17시에 17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 [보도자료] 민원합리성 검토로 일상 속의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 해결 🔗 민원합리성 검토를 통하여 일상 속의 크고 작은 불편, 민원을 해결한다- 국민의 시각으로 민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애로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2026년도 예산 729억 원 확정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2026년도 예산 729억 원 확정- 사후제재에서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예산(24억원) 신규 반영-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의 2026년도 예산이 729억···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쿠팡에 ①유출로 수정·보완해 재통지, ②이용자 대상 피해 최소화 방법 적극 안내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쿠팡에 ①유출로 수정·보완해 재통지, ②이용자 대상 피해 최소화 방법 적극 안내, ③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의결- 12.3.(수) 오전 9시, 긴급 전체회의 개최- 일주일 내 쿠팡에 조치 결과 제출 요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2025년 지정된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공시집단)의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다.공정위는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통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12월3일(수)오전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30회소비자의 날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 국민권익위원회 "열악한 특수학교 여건, 개선하기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힘을 모은다. 🔗 “열악한 특수학교 여건, 개선하기로”…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힘을 모은다.-국민권익위, 오늘(3일)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송파구 내 유일한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의 교육… "내 생각을 국가의 정책으로"…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 “내 생각을 국가의 정책으로”…2025년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국민권익위, 오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개최…15점 수상작 총840만 원 상금 수여… 국민권익위 소식지 국민권익, 202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최우수상 수상 🔗 국민권익위 소식지국민권익, 202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최우수상 수상-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스토리텔링·직원 참여 콘텐츠로 높은 평가□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위원장, 이하 국민권익위)가 발행하는 소식지｢국…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독일연방은행 총재 면담 🔗 이억원 금융위원장, 독일연방은행 총재 면담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2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요아힘 나겔총재(President Joachim Nagel)와 면담하였다. 이억원 위원장과 나겔 총재는주요국 통화정책 불확···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금융위원회(25.12.3.) 조치 의결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21차 금융위원회(25.12.3.)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3일 제21차 회의에서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아스트의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감사절차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25.9.16. 공포, 26.3.17. 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 결핵없는 사회를 위한 나눔의 실천김민석 국무총리, 크리스마스 씰 모금행사 참여- (따뜻한 연말연시#2 크리스마스씰) 씰을 통한 기부·나눔, 결핵 퇴치 동참- 많은 국민들의 동참으로 결핵 예방과 치료에 보다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일(화···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업무협약 체결식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부-수도권 3개 시·도 간 업무협약 체결- 국민 생활에 불편 없도록…중앙·지방정부가 한 걸음씩 양보해 협약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사랑의 열매 전달식 🔗 일상의 작은 나눔이 모여더욱 풍요롭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기를- (따듯한 연말연시#1 사랑의 열매) 김민석 국무총리, 사랑의 열매 전달받고 성금 기부, 나눔·기부 문화 확산과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청년인턴 대상 국정설명회 🔗 김민석 국무총리, 『K-국정설명회』 시작- 각계각층 대상 전국 순회 이어질 것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일(화) 오후 15:0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전국 순회 『K-국정설명회』의 첫 걸음을 내디딘다.□ 『K-국정설명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주··· 공정거래위원회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입찰 관련 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유)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사전에 낙찰예정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이른바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10명 중 8명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 모든 연령대로 지원 확대해야 🔗 국민10명 중8명"은둔형 외톨이문제 심각"…모든 연령대로 지원 확대해야-국민권익위, 은둔형 외톨이관련3, 216명 대상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선제적 지원, 가족 지원, 전 연령대 지…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 🔗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국민권익위, 건강보험 구상권 행사 시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비율 산정절차를 거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절차적 권리 보호가 공정한 제재의 출발점 ⋯ 금융위, 현장의 숨은 고충 해소에 나선다-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처벌 위주에서 과징금 등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 필요”, “피···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보도자료 🔗 경기 회복의 불씨가 민생으로 이어지도록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 총리실, 경제계 규제애로 신속해결 위한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 가동 개시【관련 국정과제】 19. 민생&… 국가보훈부 보훈부 건보공단, 국가유공자 요양지원 사각지대 해소 협력 🔗 보훈부 건보공단, 국가유공자 요양지원 사각지대 해소 협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부,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추진 🔗 보훈부,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추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조정원,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과 공동으로 12월 1일(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도급·가맹·유통 분··· 계성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공정위는 2025. 4. 14.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이하 주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사업자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이하 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하였으며, 20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고위공무원 전보)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고위공무원 전보>금융소비자국장김동환現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정책국장전요섭現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김진홍現금융소비자국장디지털금융정책관유영준現구조개선정책관【2025. 12. 2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보이스피싱·스미싱등 피해에주의하세요.✓ 최근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피싱·스미싱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 금융권에서는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중으로 서비스 가입을 통해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