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구제역(인천 강화) 발생 관련 긴급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 구제역(인천 강화) 발생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31일(토)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하였다.ㅇ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및 집중소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조사 착수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조사 착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6.1.30. 오전 9시 46분경 서울시설공단이 운용하는 따릉이 관련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즉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하였다. (신고내용)···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 부동산감독추진단,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인근 투기성 토지 거래 등 불법행위 대응 강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3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유공 포상 수여식 🔗 핵심 신산업 규제·민생규제 합리화에기여한 민·관 유공자 포상-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규제합리화에 기여한 민·관 유공자 28명 포상 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탁월한 규제합리화 성과창출- 포상 수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 천안함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 참배... 유족 위로 소통 🔗 강윤진 차관 천안함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 참배… 유족 위로 소통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 2026년 2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 2026년 2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털린 내정보 이메일 주소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참고) 털린 내정보 이메일 주소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다크웹상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확대 운영-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다중인증 등 로그인 보안 강화 강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권익위원회 "한양대 폐천부지 소유권 양여 갈등, 37년 만에 해결" 🔗 “한양대 폐천부지소유권 양여갈등, 37년 만에 해결”-한양대, 1988년 청계천 하류 축조공사 등 시행 후 하천부지 등을증여-서울시, 폐천부지 한양대에양여약속…하지만37년째불이행… 금융위원회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 🔗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➊국내 우량주 단일종목기초 레버리지(±2배 이내)ETF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등 하위법령입법예고실시➋옵션 대상상품·만기 확대를 통해커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고위공무원 승진 및 교육파견 >국방대학교강영수現금융위원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김종훈現금융위원회【2026. 1. 30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통통 튀는 토론 한국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통통 튀는 토론 한국｣ 대국민 공모전Top 10 시상식 개최-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 우수 제안 1~10위 시상 및 수상자 격려□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1월 29일(목) 오전 11:3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 주재로 ｢통통 튀는 토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송경희 위원장, 강원도 제2포병여단 방문해 위문금 전달 및 장병들 노고 격려 🔗 (보도참고) 송경희 위원장, 강원도 제2포병여단 방문해 위문금 전달 및 장병들 노고 격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월 29일(목) 강원도 소재 육군 제2포병여단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였다.이번 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티머니에 과징금 5억 3,400만원 부과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티머니에 과징금 5억 3, 400만원 부과- 반복적 공격 등 이상행위 대응 소홀로 2차피해 발생- 재발방지 위한 구체적 대책 수립·시행할 것을 시정명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8일(수) 제2회 전체회의를 열··· 엔에이치엔커머스㈜ 구형 쇼핑몰 솔루션(e나무)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 🔗 엔에이치엔커머스㈜ 구형 쇼핑몰 솔루션(e나무)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 보안 사각지대에 방치된 구형 솔루션에서 사고 발생, 신형 대체 솔루션 제공 권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8일(수)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12만 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연구재단에 총 7억 78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 12만 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연구재단에 총 7억 78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장기간 취약점 점검·개선 누락 등 안전조치의무 소홀 및 부실 유출통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 확인- 국가 핵심 연구기관에 걸맞게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명…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김원이·김남근… 하도급·가맹·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 대통령 지시사항,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 2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4분기(2025. 10. 1. ~ 12.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 🔗 국민권익위, 청와대 앞 민원인 대상현장 경청 상담버스운영-동절기 청와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경청을 위해1월27일부터2월27일까지 상담버스 운영□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 …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상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 위법·부당 🔗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10배 이상산정한 거액의 변상금”…위법·부당-중앙행심위,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의 점유 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한1억2천만 원의 변상금 취소 … 금융위원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등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확대됩니다.- 1.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 25.10.23일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건의사항에 대한…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저소득층․저신용자도 꼭 필요한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 🔗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저소득층․저신용자도 꼭 필요한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협의체에서 추진과제 논의 -◈ 일상생활에서 서민들도출산, 질병․상해, 사고․재해등으로 목돈이 필요… 대주주 심사제 도입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 🔗 대주주 심사제 도입으로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시대주주의 범죄전력여부,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등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특정… 국민성장펀드, 지방 첨단전략산업을 위한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산업현장에 본격 투입됩니다. 🔗 국민성장펀드, 지방 첨단전략산업을 위한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산업현장에 본격 투입됩니다.•국민성장펀드의1차7건 메가프로젝트는 그 파급효과가 서로 연계되어상호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사업의성숙도 및 자금소요 시점 등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호남권 자살예방정책 현장방문 🔗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호남권 자살예방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1.27∼28. 전남, 광주, 전북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방문, 건의·애로사항 의견수렴□ 국무조정실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범정부 자살대책의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17개 시·도 방… [보도자료]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공청회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대국민 공청회 개최- 향후 5년간의 새로운 ODA 정책 방향 제시 및 의견 수렴□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월 28일(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26.1.28(수) 14:0···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 <모두발언>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2026. 1. 28.(수) 16:3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올해는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는 해입니다. 정부가 출범··· [보도자료] 「넷제로 챌린지X」 기술실증까지 지원 확대 🔗 「넷제로 챌린지X」, 창업 넘어 기술실증까지 지원 확대- 한국수자원공사 합류로 보육·투자·규제특례·기술실증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기후위)는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 [보도자료] 2026년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 🔗 해결되지 않은 민원, 국무총리실이 민원합리성 검토 통해 해결방안 적극 모색- 국민의 시각으로 민원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끝까지 해결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 중 소관 기관이 불수용 또는 해결하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글로벌 CBPR 인증 수수료 유료화 한다 🔗 글로벌 CBPR 인증 수수료 유료화 한다- 개인정보위, CBPR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입증하는 국제인증인 CBPR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심사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행정예고-가맹 사업 정보, 이제는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창업-운영-종료단계별로 확인한다–가맹점 생존율·평균 영업 위약금 등 핵심 정보 위주로 개편-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모두의 성장을 이끌 반부패 정책은?" 국민권익위-공공기관 협력의 장 열려 🔗 “모두의 성장을 이끌 반부패 정책은"국민권익위-공공기관 협력의 장 열려-국민권익위,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개최…216개공공기관 참여- 청렴이 만드는 신뢰, 신뢰가 이끄는 모두의 성장…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보상요구 민원, 현장 소통으로 해결" 🔗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보상요구 민원, 현장 소통으로 해결”-국민권익위, 도로건설사업으로 발생한 복수의 민원을 조율해사업부지 인근의민원인 토지와 건물을매수 보상하도록 합의 이끌어 내□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정된 지역과 인접한 토지… 금융위원회 「ASAP*」 출범 후 12주간(25.10.29~26.1.21) 총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 「ASAP*」 출범 후 12주간(25.10.29~26.1.21)총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AI-based anti-phishingSharing &Analysis… "저축은행·상호금융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4··· 🔗 “저축은행·상호금융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등혁신금융서비스 34건 신규 지정의결-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캐피탈사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등 신규 지정-금번신규 지정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 개최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 개최-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성과를국민이 함께향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상품 구조 및 운용방안등을논의하기 위한T/F 구성- T/F 논의를 거쳐3월중상품 구조를확정하고, 펀드운용사…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5년 활동결과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5년 활동결과▴ 금융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옴부즈만을 운영 중▴ 2025년 한 해 동안 총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7건의 개선방안 마련1옴부즈만 개요금융위원…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 🔗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 금융위, 1월 28일 정례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26.1.28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26.1.2일제출한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동 계획을불승인··· 영문공시 대폭 확대,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 영문공시 대폭 확대, 주총 결과 상세 공개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1…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2차 금융위원회(26.1.28.) 조치 의결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스포츠서울의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산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26년 상반기 내 K-GX 전략 발표-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전폭적으로 지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 마련 🔗 故 이해찬 前국무총리 빈소 마련-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빈소 마련 – 1.27일부터 30일 일반 조문 가능(오전9시~오후9시)-□ 故 이해찬 前국무총리의 빈소가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3층)에 마련되었다.ㅇ 장례는 1월 27일(화)부터 31일(토)까지 5일간 진행··· [보도자료] 202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 2025년도 이재명 정부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별 평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7(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 [보도자료] 기후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K-기후공론장 기후시민회의 개설로 기후정책에 국민참여의 길 열린다- 국가 기후위·국회 기후특위 공동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토론회 개최,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상설 공론장 구축 본격 시동【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보도자료] 제9기 새만금위원회 출범 🔗 제9기 새만금위원회 출범(26.1.27.~28.1.26.)- 투자·환경 분야 보강, 15명의 민간위원 재구성(11명 신규 위촉)-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 등 이재명 정부의 새만금 비전 실현 기대【관련 국정과제】 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김민석 국무총… 국가보훈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서 제외 🔗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해묵은 민원·커지는 집단갈등 해결 나선다. 국민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본격 가동 🔗 해묵은 민원·커지는 집단갈등 해결 나선다.국민권익위집단갈등조정국본격 가동-시민상담관, 각 기관 갈등관리담당관 등과 연계, 오늘(27일)부터 집단갈등조정국 전담인력을 통해 해묵고 관성화된 민원, 집단갈등 적극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국장·과장급 인사(26.1.27.)□국장급 인사(26.1.27.)▲집단갈등조정국장 임진홍□과장급 인사(26.1.27.)▲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 장차철▲국제교류담당관 황민아▲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심재구▲…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다자녀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해야 🔗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다자녀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해야-국민권익위, 세대주 확인 등 문제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세 자녀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라고의견표명□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하였···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 마련··· 🔗 앞으로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불법사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의 조항을 정비하여 가상자산 거래정보가신용정보에, 가상자산사업자가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함을 명시✓ 가명결합한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등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 등【관련 국정과제】 46-4. 디지털 금융···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출범 🔗 국가 대테러 체계, “확"바뀐다- 급변하는 테러환경 대응을 위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전격 출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 출범식 개최□ 정부는 1월 2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이하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이하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읍·면 찾아 고충민원 해결부터 복지·채무 상담까지 🔗 달리는 국민신문고읍·면 찾아고충민원 해결부터 복지·채무 상담까지-국민권익위, 경남 김해시(27일)·경남 합천군(28일)·충북 영동군(29일)에서달리는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과·팀장급 전보)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과·팀장급 전보 >혁신기획재정담당관김원태(現구조개선정책과장)감사담당관박성진(現의사운영정보팀장)금융소비자정책과장조문희(現혁신기획재정담당관)구조개선정책과장전은주(現복합지원팀장)자산운용과장최치연(現공정시장과… 금융분야 청년정책 관련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청년정책 관련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2030 청년자문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6년 청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금융위원회 2030 청년자문단*(이하 2030 자문단)은1.23일(금)26년의첫 정례회의를 개최··· 앞으로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예정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26~30)대국민 공청회 개최- 향후 5년간 한국의 ODA 정책 방향 및 과제 모색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오는 1월 28일(수)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 방문 3일차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 방문 3일차- 한인 지도자 및 우리 동포와 만나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1.24(토), 뉴욕을 방문하여 한인 지도자 및 우리 동포들과 만남을 가졌다.□ 먼저 김 총리는 한인 지도자 5인*과의 오찬··· 공정거래위원회 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케이티(이하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 방문 2일차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밴스 부통령과 회담 통해 한미관계 논의- 미국 방문 2일차, 밴스 美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특파원간담회 가져 – 밴스 부통령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쿠팡문제, 북한문제 등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는 방미 이틀차인 1.23(금), 美 밴스 부통령과 회···
국무조정실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21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26회계연도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1.22) 기자회견을 통해 26회계연도, 즉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방류계…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 방문 1일차 🔗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 방문 1일차- 美 하원의원, 청년, 동포 등 각계각층과 폭넓은 교류 – 관세협상 후속조치 이행 등 한미관계 안정적 발전 기반 논의 예정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날인 1.22(목), 워싱턴 D.C에서 美 하원의원 주요 인사와 현지 청년, 우리··· 국가보훈부 보훈부·대한적십자사, 독립유공자 후손 생계비 4억원 지원 🔗 보훈부·대한적십자사, 독립유공자 후손 생계비 4억원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우려 없는 자율주행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두 손을 맞잡다 🔗 프라이버시 우려 없는 자율주행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두 손을 맞잡다- 송경희 위원장 두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Ⅱ) : 자율주행차·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1.23.)- 자율주행 AI 성능 향상을 위한 영상정보 활용 안전기준 설명 및 논의정부··· 공정거래위원회 25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4분기(2025. 10. 1. ~ 12.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다단계판매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여 3단계··· 국민권익위원회 5년묵은 시흥시 임대아파트 입주민 출입구 불편,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 5년묵은 시흥시 임대아파트 입주민 출입구 불편,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 오늘(23일)경기도 시흥시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출입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장현19단지 아파트의 출입구를 개선해달라는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경북·대구 자살대응기관 현장방문 🔗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경북·대구 현장 찾아 일선 대응현황 확인- 1.21∼22. 경북·대구 방문, 자살시도 대응현황 점검 및 의견 수렴 -□ 국무조정실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범정부적 자살대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상… [보도자료]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농협중앙회 등 추가 특별감사 착수 🔗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 추가 특별감사 1.26.(월) 착수-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감사원 등 총 41명 투입 -□정부는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등이 참…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참여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ㅂㅇ(일시/장소) [하도급] 2026. 1. 22.(목) 15:30~17:30, 대한상··· 국민권익위원회 "대학 강의실에서 배우는 청렴" 국민권익위-협성대 업무협약 체결 🔗 “대학 강의실에서 배우는 청렴"국민권익위-협성대 업무협약 체결-국민권익위, 오늘(22일)협성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전문성을 겸비한청렴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청렴교육 등 상호협력 추진□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 금융위원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26.1.21.) 조치 의결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1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볼빅에 대하여감사인지정등의 조치를…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 🔗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1.23.~3.4.) – 부모 신청에 따라 자녀(만12세 이상)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 발급 허용- 카드가맹점 가입시 영업여부 확인방식으로 비대면 확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292.8만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292.8만명이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개인(257.2만명)신용평점평균 29점, 개인사업자(35.6만명)평균 45점상승-채무변제 효과및금융 접근성 개선효과 뚜렷하게 나타나25.9.30.전 …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개최 🔗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개최-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에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올해청년미래적금및금리 4.5%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출시, 청년대상 재무상담등을 통해 청년의 목돈마련, 사회 진출 적극 지원- 1.22일부터청년 대상 온라인 기초 … 신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임명 제청 🔗 신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임명 제청΄26. 1. 22.(목)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은신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으로장민영現IBK자산운용 대표이사를임명 제청하였습니다.*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임명 절차(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