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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하이브 현장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 하이브(HYBE) 현장 방문- “BTS 완전체 복귀의 해, K-팝의 또 다른 도약을 함께 만들겠다”【국정과제 103】 케이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수) 하이브(HYBE)를 방문하여 K팝 제작 인프라를 체험하고···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현장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경동시장 방문해"문화 접목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 약속- 관계부처 전통시장 지원현황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개념 재설계 및 활력 제고 추진【관련 국정과제】 61.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김민석 국···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 방문 사전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방미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1.22부터 1.26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워싱턴 D.C. 및 뉴욕)을 방문한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중 美 정부 고위인사 면담, 美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김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이일영 공군 중위 유가족에 6.25전쟁영웅 선정패 수여 🔗 권오을 장관, 이일영 공군 중위 유가족에 6.25전쟁영웅 선정패 수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보훈정책 발전방향 모색 위한 보훈정책포럼 개최 🔗 중장기 보훈정책 발전방향 모색 위한 보훈정책포럼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의 담합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 국민권익위원회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 책 안에 모두 담겨"…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발간 🔗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 책 안에 모두 담겨”…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발간-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신고 업무 처리절차, 사례, 규정 등 수록-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등 배포, 각 기관의 누리집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정부·감독기관·정책금융·민간금융사 참여 “생산적 금융 협의체” 정례화 – 금융위원회, 매월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프로젝트 단위 소통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생산적 금융으로의…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 실시-지방 소재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은행권 예대율 산정 기준 변경-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대출 여력 최대 약 21조원확대1.22일(목), 금융위원… 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의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제2차 증권선물위원회(1.21.) 의결➊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➋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조치【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 <모두발언>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2026. 1. 20.(화) 16: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국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서 현안 청취- 넥슨(1.15), CJ ENM(1.16)에 이어, 문화예술 분야 세번째 행보-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 현장 체감형 정책 전환 추진【 국정과제 105 】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화)···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 관련 AI 기업 간담회 개최 🔗 국무조정실, AI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AI와 연계한 ODA 추진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1월 20일(화) 오후,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이하 KOSA) 본사에서 협회 관계자 및 AI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K…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산은회장 경제현안 간담회 보도자료 🔗 김민석 총리, 박상진 산은 회장과 경제현안 관련 간담회- 첨단·전략산업 자금공급, 산업구조재편 지원 등 산업금융 현안 논의-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20.(화)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상진 산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관리! 🔗 온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관리!-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 본인 정보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강화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비건 식품의 수요 확대로 식물성 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의 품질(영양성분, 비타민, 무기질 등 함량)과 안전성(미생물·중금속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결과 식물성 음··· 2025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이하, 지식산업감시과) 등 총 6인을 선정하였다.▲ (최우수)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지식산업감시··· 국민권익위원회 가족 잃어 슬픈데, 너무 복잡한 은행 상속처리절차…"디지털 상속처리로 개선" 🔗 가족 잃어 슬픈데, 너무 복잡한은행상속처리절차…“디지털 상속처리로 개선”-국민권익위, 3, 615명 설문조사…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민10명 중9명 찬성-제도개… 금융위원회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의 토대 마련을 위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민간전문가 TF… 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 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주요내용)원칙에 입각한계리가정수립과종합적·체계적인 관리&…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대책 관계부처회의 🔗 대증요법으로 타겟별 맞춤형 대응 강화, 자살대책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월 1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 [보도자료] 개발협력분야 국제기구 간담회 개최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 분야 국제기구 간담회 개최-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 속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본부장 김진남)는 1월 19일(월) 오후 서울에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한국사무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전북JC·전북도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 김민석 총리, 전북JC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 강조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9일(월) 오후,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과장급 인사(26.1.19.)□과장급 인사(26.1.19.)▲정부합동민원센터 사회민원상담과장 임한나 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 정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해 건전성 개선 목표 부여 및 철저한 경영실적 관리- 행정안전부·금융당국과 합동 특별관리 TF 가동해 관리·감독 공조체계 강화□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SaaS를 망분리 예외사유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금융社 사무처리·대내외 기업간 협업·IT자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개 요 >금융회사…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새도약기금 출범(25.10.1일) 이후대부업권의추심 실태, 채권 매각동향점검및개선방안 논의[회의 개요]금융위원회는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26.1.19일(월)관계기관 합동&…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강원 강릉) 발생 관련 긴급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강원 강릉) 발생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7일(토) 강원 강릉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하였다.ㅇ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CJ ENM 스튜디오센터 현장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 CJ ENM 스튜디오센터 방문- 넥슨 방문(1.15)에 이어 현장과 가까운 정부 실천 위한 두 번째 행보- AI·OTT·영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국정과제 103】 케이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김민…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범정부 재정분권 TF 1차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 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 제1차 회의 개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 마련 추진 -【국정과제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무조정실은 1월 16일(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이하 T···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경기도당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경기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심장에서 혁신의 선도주자 역할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금) 17:00,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민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덟 번째 ｢K… [보도자료]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보도자료 브리핑문 🔗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문브리핑 1월 16일(금) 09:30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311호)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전 전략 추진으로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산업·인구·인프라의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공공의료 홈페이지 위험성 줄여나간다 🔗 개인정보위, 공공의료 홈페이지 위험성 줄여나간다- 「의료분야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토론회 개최(1.16)- 스크래핑 많이 발생하는 의료 공공기관 홈페이지 안전성 강화방안 논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 국가 AI대전환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 국가 AI대전환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위, 3월 13일(금)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공모 접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하 이노베이션 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점수 상승, 실제 서비스 일치율은 여전히 낮아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점수 상승, 실제 서비스 일치율은 여전히 낮아- 개인정보위, 2025년 국민생활 밀접 50개 서비스 대상 평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기업 개선 지원 예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금융위원회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 논의 예정▸심도있는 TF … 금융위원회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 금융위원회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2025년 적극행정 등을 통한 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정부포상 수여-금융위원회는 업무 유공자 선정,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성과 보상 등을 통해적극행정, 낮은행정, 성과행정이 더욱확산되도록노력할 계획1.2025년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충청권·전북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대응 긴급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대응 긴급 지시- 부처별·지방정부별 비상저감조치 시행(1.16. 금) 철저□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충청권(대전·세종·충… [보도자료] 제12차 ODA 사업전략협의회 🔗 제12차 ODA 사업전략협의회 개최- 르완다 농촌개발 신규 패키지(안) 확정, 2월 국가개발협력위원회 상정- 旣발굴 패키지(2건, 키르키스스탄·우즈베키스탄) 추진 가시화에 따라 전략 패키지로 전환, 사업 및 예산 심사과정에서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국무조정실은 1.1···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넥슨 현장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 넥슨 기업 현장 방문- 게임 제작 현장과 청년 세대 개발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관련 국정과제】 103. 케이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5일(목) 오전, 국내 IT 산업의 중심 판교에 위치···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강원도당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강원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중추적 역할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5일(목) 15:00, 강원도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 컨벤션홀에서 강원도 지역주민들과 민주당 당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 [보도자료]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026. 1. 15.(목) 08: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2026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입니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업무보고에서 생긴 건강한 긴장감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위험 기반(Risked-based) 접근, 全주기(Life-cycle) 관리 강화- 위험성이 높은 분야 집중점검 및 사전·사후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 등 추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제재 🔗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솜털 등의 함량을 부풀리거나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오인하게 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 시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17개 온라인의류판… 조정원, 2025년 우수 조정인 선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25년우수 조정인선정-분쟁조정 각 분야 우수 성과 직원을 선정-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조정원)은2025년우수 조정인으로강효진·박가영·손… 금융위원회 선제적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차단을 위한 의심정보 공유·활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통신사기피해환··· 🔗 선제적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차단을 위한의심정보 공유·활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활용을 위한플랫폼 구…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토큰증권 도입 및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개정안 주요 내용]✓ (전자증권법)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의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기재&midd… 민간투자전문가의 선구안으로향후 20년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발굴하고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국민··· 🔗 민간투자전문가의 선구안으로향후 20년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발굴하고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를 시작합니다.• 2026년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원 중7조원을 간접투자방식(정책성펀드)으로 모집하여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 5세대 실손보험 및 기본자본,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등 관련 - 🔗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5세대 실손보험 및 기본자본,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등 관련 -√5세대 실손보험출시(26.상반기 예정)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➊급여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건강보험과 연동(단, 최저 20% 수준은 유지)➋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여부 심의 예정 🔗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여부 심의 등 위해김민석 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화) 오후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 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을 점··· [보도자료]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 부동산감독추진단,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토부,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등 기획조사 등 착수- 국세청,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검증 등 지속 추진- 경찰청,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 지속 추진-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세종서 개최 🔗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세종서 개최 보훈부,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모 🔗 보훈부,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 등 촉구 🔗 개인정보위,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 등 촉구- 자체조사 결과 공지로 국민들에게 혼란 야기 지적- 지난해 12월 개선권고 이행 미흡과 조사과정 자료 미제출 등에 엄중 경고, 미 이행시 제재 가중 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 공정거래위원회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 공정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명 수상-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수상-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약관특수거래과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기업결합과정용선 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안전이 최우선"…장기 방치된 웅동항만단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 “국민 안전이 최우선”…장기 방치된웅동항만단지불법 주정차 문제해결-국민권익위, 오늘(14일)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웅동항만 배후단지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관리 주체와 단속 권한에 대한 대… 업체 부도로 미준공된 창녕 도원아파트 입주민, 20년 만에 재산권 행사 길 열려 🔗 업체 부도로미준공된 창녕 도원아파트입주민, 20년 만에 재산권 행사길열려-아파트 사용검사 절차와 서류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키로-국민권익위, 경상남도와 창녕군의 협조 이끌어조정안…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장기간, 세심한 보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개편하여소비자가 장기간, 세심한 보험 유지관리 서비스를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14일)로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➊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하는유지관리 수수료를신설하···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및｢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5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37.6조원 증가하여전년(+41.6조원) 대비증가폭감소-25.12월△1.5조원 감소하여전월(+4.4조원)… 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 🔗 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 지난 25.7.30일 출범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협력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uDB80\uDEFC은행·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책무구조도에기반한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 불법추심이완전히 중단될 때까지국가가 피해자 곁에서함께하겠습니다.-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원스톱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불법추심이 완전히… 1.22일부터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법인 정보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 1.22일부터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법인 정보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26.1.22일부터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6.1.14. 금융위 의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뿐만 아니라소유·지배 관계…

국무조정실 [보도참고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입장 🔗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검찰개혁추진단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ㅇ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개최 🔗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개최-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과 필요한 자금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midd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송경희 위원장, 실무 직원들과 함께 올해 업무 청사진을 그리다 🔗 송경희 위원장, 실무 직원들과 함께 올해 업무 청사진을 그리다-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실무자 직접 보고 및 열린 논의를 통해 업무 책임성 강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6.(화)부터 1.12.(월)···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교원그룹 조사 착수·진행 중 🔗 개인정보위, 교원그룹 조사 착수·진행 중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6.1.13. 오전 9시경 교원그룹(8개 사)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하였다. (신고내용)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 개인정보,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현문현답) 🔗 개인정보,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현문현답)-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신년 현장행보 본격 추진- 공공기관 보호체계 혁신부터 신뢰기반의 안전한 AX데이터 시대 도약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첫 번째로 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공공기관의 선제적 개인···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부패 줄어들 것"…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에도 "효과 있다" 🔗 “앞으로 부패 줄어들 것”…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에도"효과 있다"- 202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부패수준"현재보다 줄어들 것"-일반국민57.6% “우리 사회 부패하다”…반부패 성… 청년의 목소리로 제도 개선… 2026년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모집 🔗 청년의 목소리로 제도 개선…2026년국민권익위2030자문단모집-2026년국민권익위2030자문단모집…주요정책모니터링, 제도개선 제언 등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만19세~3…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 🔗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향후 계획□ 25.11월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17개사가25.8~10월기간 중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 공시 결과, 전체적으로결제수수료가소폭 인하*되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가맹점의영세&middo…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보··· 🔗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구조의 質 개선 -◈(기준비율)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기준은 50%로 규정- 기준비율 미···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금융공공기관이 뒷받침하겠습니다."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금융공공기관이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 –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부전략 논의 -금융위원회는26.1.13일(화)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산하 처·위원회 업무보고 🔗 김민석 총리, 국무총리 산하처·위원회 대상 업무보고 진행- 분야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책임과 사명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2일(월)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 [보도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검찰의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 대응 역량 강화【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검찰개혁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개최 🔗 공정위,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개최-주병기 위원장,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민생 밀접 과제 신속 추진,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1월12일(월) 16:00, 공… 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동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동계 공익 법무실습실시-공정위 현직자·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의 현장감 넘치는 실무 중심 교육 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조정원)은 전국23개 법학전문대학원( … 소비자종합지원 누리집 「소비자24」 개편 🔗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소비자24」개편-누리집 둘러보고, 의견 남기고, 경품 받아 가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소비자종합지원누리… 국민권익위원회 "병오년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 100여 곳에서 국민고충 상담한다" 🔗 “병오년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100여 곳에서국민고충상담한다”-국민권익위, 경남 통영시(14일)·경남 산청군(15일)·전북 전주시(16일)에서올해 첫달리는 국민… "디지털 취약계층의 알권리 보장해야"… 방문·우편 민원도 진행 상황 안내한다. 🔗 “디지털 취약계층의 알권리 보장해야”…방문·우편 민원도 진행 상황 안내한다.-국민권익위,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오늘(9일)부터 시행□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 금융위원회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현장에서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 –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 논의 -금융위원회는26.1.12일(월)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보험사의위험 분산및 보험금 지급의안정성 강화를 위한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재재보험 계약을 위한정보제공 동의 추가1추진 배경보험업권은보험회사가위험을분산하여보험금 지급의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