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2026-02-27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 검찰개혁 우려점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 사건 처리 지연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국민,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해 긍정 의견이 높아□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현장점검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김포 골드라인 탑승, 출근길 혼잡도 현장 점검- 출·퇴근 시간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혼잡·안전관리 점검 강조- 혼잡도 해소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차질없는 추진 당부【관련 국정과제】 57. 교통혁신 인프라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 [보도자료]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2차 정책토론마당 개최 결과 🔗 「광장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마당」 부산 개최– 1차 행사(서울)에 이어 지역 시민 참여 기반의 숙의형 공론장 확대 운영- ▲지방선거 제도개혁방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 제도 ▲통합돌봄 이행 재점검 및 전달체계 보완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 등··· 국가보훈부 소석 이철승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식, 27일 서울현충원서 거행 🔗 소석 이철승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식, 27일 서울현충원서 거행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28일 대구서 거행 🔗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28일 대구서 거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탁월한 성과에 대해 특별 보상 🔗 개인정보위,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탁월한 성과에 대해 특별 보상- 대규모 유출사고 계기 징벌적 과징금 등 도입 및 종합 대응체계 마련 성과 포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26.(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 "부담은 낮추고 보호 수준은 높이고" 3개 취약 분야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배포 🔗 “부담은 낮추고 보호 수준은 높이고” 3개 취약 분야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배포-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대상 현장에서 바로 쓰는 표준안 마련- 복잡한 법령은 쉽게, 현장 적용은 간편하게 지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소&mi···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외식업계 간 협약식 개최 🔗 외식상품 가격 인상, 미리 알린다- 7개 외식업체, 가격인상 등 1주일 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 – 공정위원장,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 역할 당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월 27일(금), 국내 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국민 제안창구 개설 🔗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국민 제안창구 개설-일상 생활 속 납득하기 어려운 제품·서비스 가격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제안정부는 체감물가 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 국민권익위원회 "제1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 36점 수여 🔗 “제14회국민권익의 날기념식 개최"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36점 수여-국민께서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권익비전통해 생중계- 9개 단체, 127명 유공자에게 정부포상36점, 위원장 표창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금융위 1박2일 현장방문] 벤처 보육프로그램간의 칸막이를 없애 비수도권에 대한 벤처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6-02-27 · 2 min · 387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2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7대 종교 업무협력 간담회 🔗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7대 종교와 함께생명 지킴 울타리 구축 나선다- 2.24.(화), 생명지킴추진본부-7대 종교 관계자 업무 협력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월 24일(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관계자와 함께 자살 예방··· [보도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중수청법) ➊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 ➋중수청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구성 ➌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 (공소청법) ➊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➋사법경찰관에 대한 교··· [보도자료] 자살예방 상담 민간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의 마중물 역할 나선다- 공직사회부터 생명존중 공감대 형성, 향후 전 부처 및 전 사회로 문화 확산 -□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추진본부)는 2월 24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충북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충북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첨단산업 성장 거점 충북에서중부권 경제의 엔진이 되도록 혁신과 도약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화) 15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 국가보훈부 임정기념관 삼일절 계기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개최 🔗 임정기념관 삼일절 계기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정한양아파트(안산시 단원구 소재)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고가의 브랜드 책가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학년 아동은 성장기 특성상 책가방의 소재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품질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국민권익위원회 "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결 🔗 “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로 근본적으로 해결-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피해에 대해 사업장이적극행정국민신청제기-국민권익위, 적극행정을 위한 선제적 불편 해소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제… 금융위원회 - 2026년도 AML/CFT 교육운영방향 발표 - "현장과 제도를 잇는 AML 교육혁신으로 금융회사의 대응역량··· 🔗 2026년도 AML/CFT 교육운영방향 발표 -“현장과 제도를 잇는 AML 교육혁신으로금융회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AML(Anti-Money Launde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2025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 2025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2025년말 누적 총 122.2조원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72.5%)- 2025년 4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 총 1, 228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025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하였다.1997년 11월부터 2025년말까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공시방법 및 지원계획]✓조세특례제한법*(§104의27)은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특례요건을모두 갖···

2026-02-24 · 2 min · 379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2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인천시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인천시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하늘길·바닷길을 여는 관문도시, K-바이오 선도도시 인천에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서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3일(월) 15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문화회관에서 열…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함양군 산불 현장 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함양 산불 현장 밤샘 대응- 야간 현장통합지휘본부 긴급 방문・점검…“총력 진화 당부"아침까지 현장 지키며 이재민 위로 및 빈틈없는 지원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3일(월) 새벽, 야간 산불 진화가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림청 현장통합··· [보도자료] 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26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한 필요성·적정성 재검토- 2.23(월) ~ 4.3(금) 총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시 5년 이내의 재검토기한을 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록(Grok) 등 AI 생성 콘텐츠 오남용 대응을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채택 🔗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그록(Grok) 등 AI 생성 콘텐츠 오남용 대응을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채택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 개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영원」 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 「영원」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역대 최다 소속회사 누락으로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목적·근간 훼손 정도 커 고발 결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설명] 서울경제(2.20.)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공정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기사 관련 🔗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며,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한해 피심인 방어권 침해가 없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span>보도 내용□2026. 2. 20.서울경제「대외비심사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과장급 인사(26.2.23.)□과장급 인사(26.2.23.)▲민간협력담당관 양용석▲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최준영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가는 낮게?" 불합리한 토지가격 적용 기준, 바로잡아 🔗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가는 낮게"불합리한토지가격적용 기준, 바로잡아-국민권익위,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하도록의견표명-관할 지방정부도 국민권익위 의견 수용, 과도한 개발부담금 조정될 …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 - 금융위원장, 저축··· 🔗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 -<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핵심과제(상세는 본문 별첨 참고)>[1] 저축은행의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이억원 금융위원장은26.2.23.(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위촉하였습니다. 민간위원의 임기:26.2.23. ~ 28.2.22. (2년간)위…

2026-02-23 · 2 min · 343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22

공정거래위원회 ㈜쎄믹스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법정 서면 미교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3, 600만 원)···

2026-02-22 · 1 min · 36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2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경북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경북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제조업 핵심거점 경북, 세계 굴지 철강도시 포항에서미래 제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바탕으로 도전과 혁신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1일(토) 14시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포은홍해도서관에서···

2026-02-21 · 1 min · 41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20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 번개탄(성형목탄) 생산업계와 자살예방 협력방안 모색 🔗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번개탄(성형목탄) 생산업계와 자살예방 협력 방안 모색- 2.20(금), 생산현장 방문을 통해 번개탄의 자살수단 악용 방지 방안 모색- 3월 중 번개탄 유통업계와 생명지킴·자살예방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 국가보훈부 계원 노백린 장군 순국 100주기 추모제 서울현충원서 개최 🔗 계원 노백린 장군 순국 100주기 추모제 서울현충원서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 심사보고서 송부 🔗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사무처는2월19일밀가루 담합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심사보고서를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2026-02-20 · 1 min · 95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19

국가보훈부 일민 이기택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제 국립4.19민주묘지서 20일 개최 🔗 일민 이기택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제 국립4.19민주묘지서 20일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개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단독조정제도도입, 소비자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비자기본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FATF는의장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 멕시코)의 주재로멕시코 시티에서제34기 5차 총회를개최하였음ㆁ 각국이 책임있는기술 혁신을 지지하면서도진화하는 위협을경계하…

2026-02-19 · 1 min · 75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18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 국무조정실, 국가지속가능발전 싱크탱크 만든다-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에 한국환경연구원 지정- 연구센터 지정·운영 계기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활용성 및 전문성 강화【관련 국정과제】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2026-02-18 · 1 min · 30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1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1·29 도심주택 공급방안 현장점검(태릉CC)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 태릉CC 현장점검-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개선대책 마련 당부-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유산영향평가 절차의 충실한 이행 지시··· [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세종시 자살예방정책 현장점검 🔗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전국 현장 소통 마지막 방문지로 세종시 찾아- 2.13. 세종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 약속□ 국무조정실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월 13일 세종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살예방사업 최일선에서···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 <모두발언>국무조정실장 주재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2026. 2. 13.(금)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통계를 인용할 필요도 없겠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마약의 생산, 유통, 투약···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이상웅 참전용사 별세에 조전 호국영웅 영원히 기억할 것 🔗 권오을 장관 이상웅 참전용사 별세에 조전 호국영웅 영원히 기억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명절 웃음과 안부는 넉넉히 나누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단단히 지켜요! 🔗 설명절 웃음과 안부는 넉넉히 나누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단단히 지켜요!- 개인정보위, 설명절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주의- 택배·선물문자 알림주의, 실시간 게시물 업로드 주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설명···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역 숙박시장 실태조사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주병기)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원장 윤수현)과 함께, 부산지역의 135개 숙소(호텔 52개, 모텔 39개, 펜션 44개)를 대상으로 6월 BTS 공연 기간의 숙박요금 실태를 조사하였다.조사결과, 공연이 예정된 주말 1박(6.13. ~ 14···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모찬스 채용 등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의민간에 대한부모찬스채용 등 부정청탁 금지○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채용·협찬… 금융위원회 "한 번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전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 수상자··· 🔗 “한 번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전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 수상자 면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월 13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에 입상한수상자 3명과 면담을 가졌다. 수상자들은 어···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예비인가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2.13.) 의결 * 시장에서··· 🔗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장외거래소)예비인가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2.13.)의결 시장에서는 신탁수익증권 투자와 투자계약증권 투자를 조각투자로 인식, 금번 인가는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의미✓ 공개된인가 운영방안(25.9.4일)과심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설 맞이 전통시장 방문 🔗 이억원 금융위원장, 설 맞이 전통시장 방문- 종로구 통인시장 방문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통한 정책적 노력 지속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2.13.(금)설 명절을 앞두고전통시장(종로구 통인시장)…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팀장급)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복합지원팀장이호영(現금융위원회)【2026. 02. 19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全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 개최 🔗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관련 全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 개최▴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旣 취급된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및만기연장 절차등을 파악한 후개선방안을마련할 계획금융위원회는26.2.13일(금)다주택자 대출만기연장관…

2026-02-13 · 2 min · 391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1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설 명절 맞아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방문- 설 명절 대비 물가동향 점검 및 민생현안 청취【관련 국정과제】 61.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김민석 국무총리는 2.12(목),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였다.□ 김 총··· [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강원도 자살예방정책 현장점검 🔗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강원도 자살예방 정책 현장 점검- 2.12. 강원도 방문, 지자체·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 등 운영 실태 확인- 생명존중 뮤지컬(109합창단) 등 지역 특화 생명 존중 문화 확산방안 모색□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보도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브리핑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불법계엄 관련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 – 행정부 차원 일제 점검 종결, 군은 내란 전담 수사본부 중심 후속조치 -□ 국무조정실은 2월 12일(목) 14시「헌법존중 정부혁신 T…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청년재단-지방은행 협약식 참석 🔗 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투어 첫 걸음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지방은행이 지원한다.- 청년재단-농협·부산·iM(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협약 체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 [보도자료]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보도자료 🔗 외국인 서울 주택 거래 51% 감소-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25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절반 이상 줄어- 수도권 전체 35%(2, 279건→1, 481건) 감소, 12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량도 53%··· 국가보훈부 보훈부 주한참전국 대사 등 대상 보훈외교 설명회 개최 🔗 보훈부 주한참전국 대사 등 대상 보훈외교 설명회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전국 국립묘지 및 보훈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 설 연휴 전국 국립묘지 및 보훈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에 앞장설 제4기 대학생기자단 발대식 🔗 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에 앞장설 제4기 대학생기자단 발대식-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 18명으로 구성, 연말까지 10개월 간 활동- 가명정보, 지우개 서비스 등 현장 동행, 체험 취재와 영상·웹툰 등으로 대국민 홍보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 개인정보위, 조직 문화 개선 본격 추진 🔗 개인정보위, 조직 문화 개선 본격 추진- 성과중심 업무 혁신 및 간부 모시는 날 제로 선언 등 간부 교육-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도 마련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신뢰하고 일 잘하는 개방적 조직을 목표··· 개인정보위, 식음료 분야 사업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개인정보위, 식음료 분야 사업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법정대리인 동의 위반 등으로 총 15억 6, 600만 원 과징금, 1억 1, 130만 원 과태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및 파기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도 접속 IP 제한 및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접속기록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준수 필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필두로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 첫걸음 🔗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필두로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 첫걸음- 위험기반 관리, 결과 연계 등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으로 실질적 예방 효과 극대화 유도- 실태점검과 더불어 컨설팅·지원, 안내서·우수사례 보급, 상시 모니터링 등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공공부문··· 공정거래위원회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와 투찰금액을 합의하여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 6···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공정위, 3개 제당사담합에4천억대 과징금 부과-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과징금 총4, 083억 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 돌잔치 서비스 이용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 국민권익위원회 "위험한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 예우해야"…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하도록 시정권고 🔗 “위험한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 예우해야”…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하도록시정권고-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국립묘지 안장 비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 "설 연휴, 민원상담이 필요하면?" 「국민콜 ☎110」 으로 언제든 전화하세요 🔗 “설 연휴, 민원상담이 필요하면”「국민콜☎110」으로 언제든 전화하세요-설 연휴 기간인2월16일부터18일에도24시간 정상 운영-교통상황,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불법 주·정차 단속… 금융위원회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의 URL링크는 사기입니다. -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 🔗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의URL링크는사기입니다.-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스미싱소비자경보발령 -▣ 소비자경보2026 - 7호등급주의경고위험대상금융소비자 일반소비자경보 내용□최근빗썸의오지급 사고관련보상금 지급발표로 국민들…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1]26.2.14.부터 26.상반기 기준➊신용카드가맹점 308.7만개, ➋결제대행업체하위가맹점 193.8만개, ➌택시사업자 16.6만개에 … 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역 현장에서 지역·산업계와 소통합니다 (2일차 : 충북·충남 지역 방문) - 2··· 🔗 [금융위 1박2일 현장방문]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역 현장에서 지역·산업계와 소통합니다(2일차 : 충북·충남 지역 방문)- 2.11~2.12일,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2.11일(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상장폐지 개혁 방안✓[집중관리기간 운영]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코스닥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26.2월~27.6월"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운영* 기존 상폐심사 3개팀에 금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

2026-02-12 · 4 min · 772 words · Lee Deok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