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인천시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인천시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하늘길·바닷길을 여는 관문도시, K-바이오 선도도시 인천에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서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3일(월) 15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문화회관에서 열…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함양군 산불 현장 방문 보도자료 🔗 김민석 국무총리, 함양 산불 현장 밤샘 대응- 야간 현장통합지휘본부 긴급 방문･점검…“총력 진화 당부"아침까지 현장 지키며 이재민 위로 및 빈틈없는 지원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3일(월) 새벽, 야간 산불 진화가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림청 현장통합··· [보도자료] 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26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한 필요성·적정성 재검토- 2.23(월) ~ 4.3(금) 총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시 5년 이내의 재검토기한을 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록(Grok) 등 AI 생성 콘텐츠 오남용 대응을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채택 🔗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그록(Grok) 등 AI 생성 콘텐츠 오남용 대응을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채택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 개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영원｣ 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 ｢영원｣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역대 최다 소속회사 누락으로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목적·근간 훼손 정도 커 고발 결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설명] 서울경제(2.20.)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공정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기사 관련 🔗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며,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한해 피심인 방어권 침해가 없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span>보도 내용□2026. 2. 20.서울경제｢대외비심사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과장급 인사(26.2.23.)□과장급 인사(26.2.23.)▲민간협력담당관 양용석▲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최준영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가는 낮게?" 불합리한 토지가격 적용 기준, 바로잡아 🔗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가는 낮게"불합리한토지가격적용 기준, 바로잡아-국민권익위,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하도록의견표명-관할 지방정부도 국민권익위 의견 수용, 과도한 개발부담금 조정될 …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 - 금융위원장, 저축··· 🔗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 -<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핵심과제(상세는 본문 별첨 참고)>[1] 저축은행의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이억원 금융위원장은26.2.23.(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위촉하였습니다. 민간위원의 임기:26.2.23. ~ 28.2.22. (2년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