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2026-02-1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정부-4대 종교 자살예방센터 업무협력 간담회 보도자료 🔗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4대 종교 자살 예방센터와 자살예방 협력 방안 모색- 2.11(수). 정부-종교계 자살예방 협력 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종교계 산하의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자살예··· [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부산·경남 자살예방정책 현장방문 보도자료 🔗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부산·경남 자살 예방 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2.10∼11.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하여 간담회 개최 -□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추진본부)는 자살 예방 대책 이행 상황을… [보도자료]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 개최 결과 🔗 시민과 함께 사회 현안 논의「광장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마당」 서울에서 성료– ▴지방선거 제도개혁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방안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봄철 대형산불 종합대책 등 주요 사회 현안 관련 시민 의견수렴–… 국가보훈부 보훈부 포스코1%나눔재단 상이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기 지원 강화 🔗 보훈부 포스코1%나눔재단 상이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기 지원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대기 수요 해소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공사 시작... 12일 기공식 🔗 수도권 대기 수요 해소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공사 시작… 12일 기공식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2.11.자) 🔗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2.11.자) 공정거래위원회 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추진 🔗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추진특별관리 관계장관TF내에「불공정거래 점검팀」출범–불공정거래 우려 품목 선정·관리, 관계부처 합동 조사 등 가용 수단 총동원-정부는2월11일부터범부처 합동으로물가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 국민권익위, 2026년도 공공기관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발표-국공립대학 및 지방공사·공단 평가 확대에 따른 미래세대 청렴문화 확산 및지방현장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집중…국정과제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지원…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 위해 한국서부발전, 국민권익위와 함께한다 🔗 위기가정긴급 생계지원위해한국서부발전, 국민권익위와 함께한다-국민권익위, 한국서부발전·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오늘(11일)업무협약 체결-올해「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총11개 기… 금융위원회 숨은 금융자산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숨은 금융자산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25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적-▶全금융권에서캠페인을실시한 결과, 금융소비자에게 1.6조원환급 예·적금 3, 388억원, 보험금 2, 579억원, 증권 4, 037억원, …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26.1월 全금융권 가계대출은+1.4조원 증가하여전월(△1.2조원) 및전년 동월(△0.9조원) 대비증가 전환* 증감액(조원) : (25.8월)+4.7 (9월)+1.1 (10월)+4.9 (11월)+4.4 (12월… 금융정보분석원, 카지노 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간담회 개최 🔗 금융정보분석원, 카지노 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간담회 개최✓ 카지노 업권 주요 의심거래유형 공유 및 제재사례 안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 이행 필요성 강조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은카지노 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이해를 제고··· 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역 현장에서 지역·산업계와 소통합니다 (1일차 : 광주·전남 지역) - 2.11~2··· 🔗 [금융위 1박2일 현장방문]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역 현장에서 지역·산업계와 소통합니다(1일차 : 광주·전남 지역)- 2.11~2.12일,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2.11일(수)~2…. 全 금융업권 참여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 全 금융업권 참여로 예금보험기금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을 추진합니다.✓저축은행 특별계정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운영기한 1년 연장추진✓ 금융업권도 저축은행 특별계정지원 연장에 동참하기로 합의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모든 금융업권의 동참 결···

2026-02-11 · 3 min · 436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10

국가보훈부 준보훈병원 도입 및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준보훈병원 도입 및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 🔗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의료·통신에서 전 분야로 확대- 중소사업자 부담 고려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서 중소기업은 제외< 본인전송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 한국하도급법학회·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과 분쟁 해결 체계 개선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한국공정거래조정원·(사)한국하도급법학회·단국대 법학연구소 공동개최-/span>행사 개요·일 시:2026.2.10.(화) 13:4… 서진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서진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자동차 부품*제조 중견기업인서…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 발표 🔗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내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은 큰 변동 없으나, 선두기업 간 점유율 격차 축소로 상위권 내 경쟁구조 평준화-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전체 광·제조업의50%이상을 차지-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3개월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 최근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 단행, 차세대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 활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최근3개월간(25.11월~26.1 …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소폭 하락 …국민권익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 재정비 노력 🔗 2025년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소폭 하락…국민권익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시스템 재정비 노력-국제투명성기구(TI), 10일2025년도 국가청렴도(CPI)발표-정치·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 금융위원회 온 가족이 모인 설 명절, 보이스피싱 예방 행동수칙을 기억하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온 가족이 모인 설 명절, 보이스피싱예방 행동수칙을 기억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을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최신 범죄수법 대응방안 등을 담은 10가지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마련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모든 청년에게 재무상황(소득·자산·부채)에 따라 일대일 맞춤형으로 재무상담을 지원합니다 🔗 모든 청년에게 재무상황(소득·자산·부채)에 따라일대일 맞춤형으로재무상담을 지원합니다정부·금융권이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청년 대상재무상담 서비스의대폭 확대, …

2026-02-10 · 2 min · 292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0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전남 나주) 발생 관련 긴급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전남 나주) 발생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9일(월) 전라남도 나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하였다.ㅇ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 [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인천시 자살예방정책 현장점검 🔗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인천시자살예방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2.9.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방문, 우수사례 및 건의·애로사항 의견수렴□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추진본부)는 2월 9일(월), 인천광역시 및 관련 유관기관··· [보도자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운영 개시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국민이 확인하고 직접 참여해주세요- 2월 9일(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오픈- 국정과제 추진 실적· 성과를 항목별로 투명 공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정책에 반영□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 설 명절 맞아 대전지역 독거 국가유공자 위문 진행 🔗 강윤진 차관 설 명절 맞아 대전지역 독거 국가유공자 위문 진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기간 동안 조정 일시정지, 처분 종료시 재개- 재개 시 추가 참가모집, 일시정지 기간 중에도 신청은 계속 가능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애로,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애로,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송경희 위원장 세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Ⅲ)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2.9.)- 서울대학교병원 방문해 의료계, 산업계 연구자 애로·건의사항 청취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 광주테크노파크, 국가 AI대전환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거점으로 거듭난다 🔗 광주테크노파크, 국가 AI대전환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거점으로 거듭난다-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인근에 위치, 가명정보와 인공지능 개발·활용과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 의료·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심층 분석·연구부터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 시] 2026. 2. 9.(월) 15:30~17:15· … 던롭스포츠코리아(주)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주)*(이하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의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 투어(대회)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공직자 선물·금품수수 금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 🔗 설 명절, 공직자 선물·금품수수 금지"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국민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2.9.~2.27.)운영…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 … 금융위원회 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uDB80\uDEFB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대상으로총 95조 원 규모 자금을공급하여,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정책금융기관특별대출·보증15조2천억 원+은행권금리우대… 카드업계가 채무조정 중인 분들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합니다. 🔗 카드업계가 채무조정 중인 분들의경제활동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카드업계 등과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준비 상황을점검하고출시 일정을확정-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2.20일 부터 서··· 빗썸 사태 관련 금융위원장 주재 「점검회의」 🔗 빗썸 사태 관련 금융위원장 주재「점검회의」▴금융위·FIU·금감원은2.8일(일) 금융위원장 주재 점검회의를개최, 어제긴급 점검회의이후추가 피해상황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등 논의▴ 금융위원장은 빗썸 뿐만 아니라모…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긴급 점검회의」 개최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긴급 점검회의」 개최▴금융위·FIU·금감원은2.7일(토) 긴급 점검회의(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하여, 빗썸의비트코인 오지급 현황 파악및이용자 피해등점검▴ 금… 생산적금융 금융 구조 세미나 및 금융발전심의회 연석회의 개최 🔗 생산적금융 금융 구조 세미나 및금융발전심의회 연석회의 개최- 한국 금융의현 상황을 진단하고생산적 금융으로의개혁 방향 모색-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9일(월)이억원 금융위원장 및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공동 주재로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2026-02-09 · 3 min · 506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08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경기 화성) 발생 관련 긴급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경기 화성) 발생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8일(일) 경기도 화성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하였다.ㅇ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

2026-02-08 · 1 min · 41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07

공정거래위원회 「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 개요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 김준기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 및 그 산하회사 총 15개사*(이하 재단회사) 등**을 소…

2026-02-07 · 1 min · 34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0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보도자료 모두발언 🔗 [모두발언]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2026. 2. 6.(금) 10: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범정… [보도자료]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 개최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 개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 개선 방안 모색□ 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5년 4/4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공개 보도자료 🔗 조세심판원, 25년 4/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선정·배포① [조심 2025전1843]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에 관한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공사로, 해당 조경공사 또한 국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전문기관이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 공공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전문기관이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공모(2.6~3.13.)- 가명처리부터 적정성 평가까지, 공공부문 실무 부담 및 법적 리스크 경감 기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보도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중입니다 🔗 (보도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중입니다○ 쿠팡 측에서 26.2.5. 16시 경 배송지 목록 확인과정에서 기존 3, 370만개 회원계정 외에 16만 5천여개 회원계정의 추가 유출이 확인되었다고 신고해왔음* 유출내용 : 165, 455개··· 공정거래위원회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등 참석 🔗 공정위,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회의 참석- EATOP및EAC회의에서디지털 경쟁정책 논의 및 동아시아 협력 강화-·일 경쟁당국 간 양자회담도 동시에 진행-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하주 위원장)은2월5일(… 금융위원회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금융위원회 업무현황, 인사말씀) 🔗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금융위원회 업무현황, 인사말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 위한 협약식 체결 -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 위한 협약식 체결 -▶ “한 번의 신고"만으로 즉시 가동되는원스톱 피해신고-구제 체계 수립▶불법사금융 대신, 낮은 금리로 충분한 정책서민금융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부이사관 승진, 서기관 승진)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부이사관 승진 >금융위원회권주성금융위원회고상범보험과장이동엽<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오승준금융정책과현지은자본시장과서지은【2026. 02. 09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2026-02-06 · 2 min · 360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05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 개최 🔗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정부는 2월 5일(목)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 [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서울시 자살예방정책 현장점검 🔗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서울시 자살예방대응 현장 점검 실시- 2.5일(목). 서울시 자살예방업무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자살예방정책 발굴 추진-□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추진본부)는 2.5.(목) 서울시 및 서울자살예방센터를 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개최 🔗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출범- 국토 공간 재설계를 위한 8대 과제 확정【관련 국정과제】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김민석 국무총리는 2.5(목) 16: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울산시 자살예방정책 현장점검 🔗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울산에서 자살 예방 현장 간담회 개최- 2월 5일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현장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논의 -□ 국무총리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추진본부)는 지역 밀착형 자살 예방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26년 개인정보 핵심정책 업계와 공유 🔗 개인정보위, 26년 개인정보 핵심정책 업계와 공유- 송경희 위원장 한국CPO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촉진을 위해 사전 예방 중심 정책 전환 강조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월 5일(목) 서울 양재 엘타··· (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 🔗 (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26. 2. 5.부터 28. 2. 4.까지 2년간이다.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AI·데이터 … 공정거래위원회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 및 노리개 젖꼭지걸이 8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영유아 필수 육아용품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과 노리개 젖꼭지 걸이 8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시험결과, 노리개 젖꼭지는 전 제품이 유해물질, 내열성, 물리적 강도 등 안전기준에··· 국민권익위원회 "인공지능 탑재한 국민신문고, 더 빠르고 똑똑해진다." 🔗 “인공지능탑재한 국민신문고, 더 빠르고 똑똑해진다."-국민권익위,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운영 시작-국토교통부 등4개 기관 대상으로 시범 실시□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한 기업문화확산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국민권익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2월27일까지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신청 접수…ESG, 준법감시 등 윤리경영 특강 진행□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과장급 전보)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과장급 전보 >서민금융과장오유정(現금융위원회)포용금융지원과장이지현( 現 재정경제부 파견 )【2026. 2. 5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 -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통해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 「AML/CFT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26년 자금세탁방지 업무계획 발표【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초국···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확대하고편의성을제고하겠습니다▴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한주택연금 수령액인상, 저가주택 보유자등에 대한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확대등주택연금의소득 보장 강화▴초기보증료인하및…

2026-02-05 · 3 min · 434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0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네이버 현장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 네이버 기업 현장 방문-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K-컬처 산업 현장 방문 및 청년 세대와의 소통【국정과제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수) 오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여, K-···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 🔗 김민석 국무총리,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 개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하여 환우·가족 고충 청취 및 의료진 노고 격려【관련 국정과제】 86.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수)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 [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대전시 자살예방정책 현장점검 🔗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대전시 자살예방 정책 현장 점검- 본부장, 지역 현장 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 정례화 약속 -□ 국무조정실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추진본부)는 2월 4일(수) 대전광역시*를 방문하여 자살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보도참고자료]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사실관계 알림 🔗 알림 :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美 밴스 부통령이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간 설명드린 바와 같이, 美 밴스 부통령은 1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025년 하반기 우수심판인 포상 보도자료 🔗 조세심판원, 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 실시□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월 3일(화)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하였다.ㅇ 이날 포상은 기관 발전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책임·소통 4+4 플랜(중점 국정수행방향) 🔗 책임·소통 4+4 플랜- 김민석 국무총리 2026 국정수행 방향 -국무총리 중점 국정수행방향-책임과 소통의 4+4플랜-책 임소 통헌법과 법률에 따른국정통할 강화대국민 소통 강화❶ 부처청 핵심과제/범부처 개혁과제 추진❶ K-국정설명회❷ K-바이오, K-… 국가보훈부 2026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5일 출범 🔗 2026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5일 출범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기업결합 동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였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 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798건)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276.3조 원)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주민이 뽑은 우수 민원행정 기관은?"… 우수 민원서비스 제공, 32개 기관 선정 🔗 “지역주민이 뽑은 우수 민원행정 기관은”…우수 민원서비스제공, 32개 기관 선정-권익위-행안부, 308개 행정기관 대상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공개-우수기관에 농촌진흥청, 대구광역시, … "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 🔗 “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국민권익위, 지난해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 357개)부패영향평가 실시…122개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요인247건 발… 국민 4천 명에게 묻다, 올해 중점 제도개선은?…"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 🔗 국민4천 명에게 묻다, 올해 중점 제도개선은…“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국민권익위, 26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1월7일부터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진행, 총3, 947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투자자,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향을논의-도입시기·범위등과 관련한시장의 불확실성을해소 …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증권선물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발표▲[시장퇴출]고의 회계부정 지시자는최대 5년간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감독강화]저가수주(덤핑)로 회… 공시대리업체 및 IR컨설팅 업체 대표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적발·조치 🔗 공시대리업체 및 IR컨설팅 업체 대표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적발·조치-제3차 증권선물위원회(2.4.) 의결➊공시대리업체, IR컨설팅 업체 대표 등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➋상장사 최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수…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현장 메신저건의 과제직접 청취-현장의 시각으로소비자정책 방향 공유, 불합리한 관행 신속 개선 지시• 대표 건의과제인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애로해…

2026-02-04 · 3 min · 509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0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충남 보령) 발생 관련 긴급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충남 보령) 발생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3일(화) 충남 보령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하였다.ㅇ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제주도 자살예방·대응체계 현장점검 🔗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제주 현장 찾아 생생한 의견 청취- 2.3.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건의·애로사항 의견수렴 -□ 국무조정실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3.(화)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등을 방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함께모두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중소·벤처, 소상공인의 성장과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 K-국정설명회 통해 경제주역으로서 역할 당부 및 국정 철학 공유【관련 국정과제】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본부장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 🔗 국무조정실, 리처드 해쳇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 AI 시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제 보건협력 확대 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은 2월 3일(화) 오전, 서울에서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와 만나 AI 시대··· 국가보훈부 보훈부 민관군이 함께 설맞이 국가유공자 위문 전국서 진행 🔗 보훈부 민관군이 함께 설맞이 국가유공자 위문 전국서 진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ㅇ 명절 연휴를 전후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과장급 인사(26.2.3.)□과장급 인사(26.2.3.)▲부패신고자보호과장 박주미▲국토해양심판과장 한희선 56만 건의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해, 저출생 정책개선 방향 제시하다 🔗 56만 건의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해, 저출생 정책개선 방향 제시하다-3일, 국민권익위-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협업 과제 결과도출-저출생 문제, 국민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책분야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생애주기와 정…

2026-02-03 · 2 min · 250 words · Lee Deokho

정무 2026-02-0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 경기도 자살예방·대응체계 현장점검 🔗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경기도 현장 찾아자살예방·대응체계 운영실태 점검-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경기도 현장 회의 개최 -□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본부장 : 송민섭, 이하 추진본부)는 자살위기 대응체계가 국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제대로 작··· [모두발언] 김민석 국무총리, 신년 기자간담회 🔗 2026년 국무총리 신년 기자간담회- 2026. 2. 2.(월) 14:00, 국무총리 서울공관 -국민주권정부 8개월, 국무총리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정치, 경제, 외교의 정상화를 이루고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저는 지난 7개월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보훈부 2026년 호국보훈의 달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신청 접수 🔗 2026년 호국보훈의 달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신청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에이전트·피지컬AI 확산 대응, ▲데이터 처리, ▲리스크 관리, ▲정보주체 권리 3개 분과 운영- 민관 협업으로 AI 신기술 대응력 강화, 신뢰 기반 AX 가속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 공정거래위원회 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 23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걱정 없이 보내세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해결합니다 🔗 설 명절, 걱정 없이 보내세요.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해결합니다-국민권익위, 경북 경주시(4일)·경북 칠곡군(5일)·충북 옥천군(6일)에서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 주가조작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25.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통해사이버 정보 속에서이상거래 위험 종목을 신속히 탐지하고 시장감시위원회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머리를 맞댑니다.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지방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머리를 맞댑니다.•금융위원회, 지방의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전국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개최-지방정부가기획자, 국민성장펀드는투자자-지역 주도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위해5극 3특…

2026-02-02 · 2 min · 272 words · Lee Deok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