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2026-03-0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3.16~5.15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민생 침해 마약범죄 강경 대응- 위장수사 제도 등 마약류 수사 역량 강화 위한 입법 과제 추진 노력 당부□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접견 🔗 김민석 국무총리, 패트릭 존슨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관계자 접견- K-바이오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약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관련 국정과제】 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김민석 국무총리는 3.9.(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보아오포럼 참석 예정 🔗 김민석 국무총리 보아오포럼 참석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국 하이난섬에서 개최되는 보아오포럼(3.24-27)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ㅇ 구체적인 출국일정은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보도자료] 농협중앙회 등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발표- 농협중앙회 핵심부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 회원조합의 비리와 부실 방치 → 14건 수사의뢰, 96건 제도개선 등 처분 예정- 작동하지 않는 통제장치, 금품에 취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신뢰 기반 AX를 위해 학계와 머리를 맞대다 🔗 개인정보위, 신뢰 기반 AX를 위해학계와 머리를 맞대다- 송경희 위원장 여섯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Ⅵ) :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3.9.)- AX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과제와 대응 방안 논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9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3월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징벌적 과징금 도입, CEO·CPO 책임성 강화, ISMS-P 인증 의무화 등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주관구매 제도, 이게 최선인가요?" 국민 의견 통해 교복 지원 제도 개선 모색 🔗 “학교주관구매 제도, 이게 최선인가요"국민 의견 통해교복 지원 제도개선 모색-대표적인 교복 지원 방식인학교주관구매제도 관련, 국민 의견수렴 나서-국민생각함에서 오늘(9일)부터22일까지2주간 설문조사 …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해소 나선다" 🔗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해소 나선다”-오늘(9일)부터 한 달간적극행정국민신청 집중 신고·신청 기간운영-이용 신청 절차 개선 및 시설 안전관리 점검, 시설 불편 사항 개선 제안 가능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과장급 전보) 🔗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과장급 전보 >중소금융과장박진애(現금융위원회)【2026. 3. 10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2차 소각 🔗 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2차 소각▴ 1~3차 매입 대상채권 中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총 0.6조원(13.3만명)소각 실시 →1차 소각 포함시총 1.8조원(20만명)소각▴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차단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 🔗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불법추심을 차단하고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관련현장 간담회및유관기관협약식개최-【관련 국정과제】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4.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