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현장점검 🔗 김민석 국무총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점검- 지방선거 시기에도 지방정부의 집중력 유지 당부 – 다음 주 2차 현장점검 등 통해 보완사항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목)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 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 [보도자료]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보도자료 🔗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신산업 규제 선제 대응으로 지역경제 성장 제고 – (수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부품으로 구성된 모사(模寫) 장치의 수소 충전 허용-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에 트레일러 등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운행- (정보통신) 정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보도자료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바이오 정책 총괄 민관협력 플랫폼 본격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 바이오 거버넌스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등 논의- 민관 및 부처 간 협업 강화로 국가 바이오 경쟁력 도약 기반 마련-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보도자료]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 🔗 조세심판원,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처리비율 76.9%, 인용률 23.5%… 이월건수 8년만에 최저 수준 달성□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4월 17일(금)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ㅇ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국가보훈부# 제66주년 4.19혁명 계기 4.19혁명유공자 70명 포상 🔗 제66주년 4.19혁명 계기 4.19혁명유공자 70명 포상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남지역 2개 육류도축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 전남 2개 육류도축업자의 흑염소 도축비 담합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 2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2개 육류 도축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 20···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전국 7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전국7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적용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실시…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판례 공유 및 청탁금지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 "잘못 입력한 죄명, 시스템 기능상 못 바꾼다?" 행정 편의적인 관행, 개선해야 🔗 “잘못 입력한죄명, 시스템 기능상 못 바꾼다"행정 편의적인 관행, 개선해야-국민권익위, 경찰청에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사건정보인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표명- 경찰서에는 민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등 시정권…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네이버에 AI 데이터센터, GPU 도입자금 4,000억원 저리대출 승인 🔗 국민성장펀드, 네이버에 AI 데이터센터, GPU 도입자금 4, 000억원 저리대출 승인•오늘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AI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고 GPU 서버를 도입하는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에저리대출승인(총 4, 000억원)①AI밸류체인의 핵심 인…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금융위원회(26.4.15.) 조치 의결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7차 금융위원회(26.4.15.)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5일 제7차 회의에서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이화전기공업㈜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개요]｢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3.18일)를 통해 발표된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관련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개인·기관투자자, 상장사협의회, 증권사, 한국VC협회, …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음- 배너 링크,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금액 안내··· 중동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5차 생산적 금··· 🔗 중동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생산적 금융으로의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과 중동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해최대 98.7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 확보➊(은행(지주)자본규제 합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