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한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인권 취약사업장 선제적 점검체계 구축, 불법 브로커 차단 위한 지정기관 운영 등 추진 -□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목)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점검(2차) 🔗 김민석 국무총리,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점검- 지난주 부행사장(개도) 점검에 이어, 오늘은 주행사장(진모지구) 현장점검- 김 총리, “지역중심의 국제행사…여수시 등은 무거운 책임감 갖고 준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3일(목) 오전 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여수국가산업단지 LG화학공장 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단 방문- LG화학 여수공장 현장에서 나프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차질없는 생산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3일(목) 오후, 여수국가산업단지 LG화학 공장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보도자료]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김 단장,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 및 엄정 대응 지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가보훈부# 연영방 가평전투 기념식 24일 개최 🔗 연영방 가평전투 기념식 24일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24일 거행 🔗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24일 거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40만명 이상의 듀오정보 회원정보 유출에 대해선 즉각 유출 통지 명령- 대량의 민감한 정보 수집하는 처리자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기획점검 등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실태 지속 개선 계획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사전적정성 검토로 공공의 안전한 AI 서비스 활성화 기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에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 암표근절 노력 당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월 23일(목)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에서11명으로 확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공정위 위원을 현행9명에서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공정위, 6개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 제재 🔗 공정위, 6개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 제재-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 383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지사)들이 약 3… 국민권익위원회#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국민권익위, 지반침하(싱크홀)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마련-시민안전보험 항목에 땅꺼짐 관련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영조물배상보험… 3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시효 완성 🔗 3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시효 완성-국민권익위, 3년7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손처분 및 예금압류 해제토록 시정권고 함□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 금융위원회# 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 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4.22.) 조치 의결 -[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8차 정례회의(26.4.22.)에서, A사를 2개의상장회사로… "금융권, 중동상황 관련 석유화학업계 나프타 금융지원체계 구축 합의" - 나프타 수급 안정, 신속한 L/C 지원··· 🔗 “금융권, 중동상황 관련 석유화학업계나프타 금융지원체계구축 합의”- 나프타 수급 안정, 신속한 L/C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금융당국은중동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위해 석유화학업계수입신용장(L/C) 한도를 신속히 상···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개최 🔗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개최√나이 요건, 우대형 가입 요건및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기준등상품 세부내용 공유√기존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절차를사전 안내하여가입자 혼선방지및원활한 전환 지원추진&… 더욱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없는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 더욱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도덕적 해이 없는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4.23)-✓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의 상환능력 심사시, 채무자의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추가 확인✓채무자··· 공모주 상장 후 과도한 단기매도(가격급락) 개선을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 공모주 상장 후 과도한 단기매도(가격급락)개선을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개정안 주요 내용]✓ IPO시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제고 및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확대 등을 위한사전수요예측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