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2026-05-0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본부, 조 세렐 게이츠재단 대외협력이사 면담 🔗
- 국제개발협력본부, 조 세렐 게이츠재단 대외협력 총괄이사 면담- AI 시대 보건·바이오 분야 다자협력 및 R&D 협력 확대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본부장 김진남)는 5월 6일(수) 서울에서 조 세렐(Joe Cerrell) 게이츠재단 대외협력 총괄이사와 만나 AI…
[보도자료] 개헌안 가결 촉구 사회대개혁위원회 기자회견 🔗
- 사회대개혁위원회, 국회 개헌안 의결 촉구- 국회 개헌 본회의 의결(5.7.)에 앞서 개헌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사회개혁을 위한 소통 협력)□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5월 6일(수) 오후 2시···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약관 시정 🔗
- “혜택 한번 썼다고 연회비 환불 불가”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바로잡는다- 할인·선예매 등 혜택을 이용했거나,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시 환불을 제한한 조항 시정 – 사업자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등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 미래세대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을 위한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 최초 시행 🔗
- 공정 경제, 교실에서 시작…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교사 대상 연수 첫 시행- 미래세대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 위한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 시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중요성을 교육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전국 교사 대···

"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
- “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중앙행심위, A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5개 기업이제기한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5월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 🔗
- 5월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춘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출시·판매됩니다.- 필수적 보장은든든하게, 보험료 부담은낮게-◈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보편적 의료비(급여)와중증질환 치료비 …
국민성장펀드가"소버린 AI"경쟁력 강화와 바이오·이차전지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지원합니다. 🔗
- 국민성장펀드가"소버린 AI"경쟁력 강화와바이오·이차전지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지원합니다.•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4월 30일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기업(업스테이지)을포함한총 5건의 직접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대출건을 승인①업스테이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22일(금)부터 3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22일(금)부터 3주간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6, 000억원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25개 은행·증권사에서 판매•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자펀드 운용사 10개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