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방문- 청년 참가자들, 멘토들의 경험이 담긴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열띤 호응- 김민석 총리, “청년들과 더욱 긴밀히 공감·소통하며, 해법을 정책에 담아 낼 것” 강조□ 국무조정실은 5월 17일(일), 서울 양재동 aT···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안전 부당특약 관련, 3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3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제재-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종합건설업체인 ㈜케이알산업(이하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기후시민회의 발대식 참석 🔗 김민석 국무총리, 시민 주도 K-기후공론장기후시민회의 발대식 참석- 정책 수용자를 넘어 공동 설계자로, 시민참여단 220명 본격 활동 시작【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8회 본회의 🔗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기후위기 파고 넘는 통합물관리 본격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 점검- 물관리 법정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의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5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민·관 대테러업무혁신TF 최종보고회의 🔗 대한민국 대테러 체계의 대전환!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한다.-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 개최– 대테러 법령, 조직,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 추진 방향 확정 -□ 정부는 5월 15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m··· 국가보훈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5.18민주광장서 거행 🔗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5.18민주광장서 거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이 안심하는 로보틱스 산업, 개인정보위, 로보틱스 산업 현장 방문 🔗 국민이 안심하는 로보틱스 산업, 개인정보위, 로보틱스 산업 현장 방문- 송경희 위원장 열두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XII) :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 로보틱스랩 현장 간담회(5.15.)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15일(금) 오전 경기도 소재 현··· 개인정보위,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조사·처분 사례 분석결과 발표 🔗 개인정보위,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조사·처분 사례 분석결과 발표- 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447건으로 전년 대비 45.6% 증가- 25년 총 227건 조사·처분, 과징금 40건(1, 677억원) 및 과태료 125건(약 5.9억원) 부과- 랜섬웨어…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5.15.자) 🔗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5.15.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상임위원, 조사관리관 임명 🔗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근성 현(現)심판관리관, 조사관리관에 문재호 현(現)카르텔조사국장 임명□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근성심판관리관이, 조사관리관으로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5월18일자로신규 임명되었다.ㅇ 김근성 신임 상임… 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 🔗 상생의 계절, 공정한 동행 봄여름호와 함께 여는 공정한 시장경제- 공정거래위원장 특별칼럼부터 CP 운영 우수 사례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 국민권익위원회 "군사시설로 인해 17년째 멈춘 재개발사업"… 현장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풀다 🔗 “군사시설로 인해17년째 멈춘 재개발사업”…현장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풀다-청와대·국민권익위, 13일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고양동 재개발구역 내 사업정상화 방안 논의-군사시설 매각 등 관계기관 합의 도출, 6 … "시민사회가 바라본 국민권익위의 정책은 어떤가요?" 🔗 “시민사회가 바라본 국민권익위의정책은 어떤가요”- 국민권익위,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주요 반부패 제도와 국민 권익구제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권익위 정책에 반영□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융위원회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 개최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제2차회의 개최✓토큰증권의발행·유통·인프라등 세부제도 설계관련유관기관·민간전문가 논의를 위한토큰증권 협의체개최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27.2…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국내-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가정상화 총괄 TF 2차 회의 🔗 국민주권정부「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본격 착수- 국가정상화 1차 과제 선정, 대통령 업무보고시 이행상황 대국민 보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 [보도자료] 보건의료 분야 대표 인재양성 ODA사업 간담회 🔗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성과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인재양성 ODA 지원 강화- 분야별 대표 인재양성 ODA사업 간담회를 통해 성과점검·발전방향 모색□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본부장: 김진남… [보도자료]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동산불법행위 부처별 집중 조사·수사현황 점검-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점검 진행상황 공유□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5월 14일(목) 정부서울청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25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 개인정보위, 25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안전조치 향상, 취급자 관리·감독 강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등 95% 이행- 에스케이텔레콤 자체 전수점검 및 유심 인증키, 중요정보 암호화 완료 확인, 인크루트 인증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강화 이행- 월드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보람상조 제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보람상조 제재- 안전조치의무 소홀 및 수탁자 관리감독 미흡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약 5.5억 원 부과- 다수 기업이 관련되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 책임 강화 강조- 개인정보 장기보관, 다수의 협력업체 등이 존재···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통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이하 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국민권익위원회 "장기간 방치된 군(軍) 유휴부지·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 🔗 “장기간 방치된 군(軍)유휴부지·시설"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합의-국민권익위, 오늘(14일)서천 군(軍)유휴부지 및 시설 처분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2027년6월30일… 금융위원회 자동차 생태계 전환 본격 지원 착수 🔗 자동차 생태계 전환 본격 지원 착수- 금융위원회-산업통상부 공동으로「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개최- 산업부,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공식 출범 … 미래차 전환 지원체계 구축- 금융위, 올 한해 미래차 분야 정책금융 8.3조원, 부품산업 체질전환에 9.7조원 정···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 개최 🔗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 개최√15개 취급기관 확정, 수협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정사업본부 신규 참여√청년미래적금 최대 금리는취급기관별 7~8% 수준적…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 김민석 국무총리,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 가격안정화 대책 강구 등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3일(수) 8:3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 접견 🔗 김민석 국무총리,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5.13(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접견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인권이 갖는 중요성과 한-OHCHR*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 [보도자료] 제1차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 「보이스피싱 5개월 연속 피해 감소」···국무조정실 특별성과 최우수 선정, 1천만원 수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보이스피싱, 민원 서비스 혁신, 청년정책 등 특별성과 5개 과제 14명 대상 3, 400만원 포상금 지급□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5월 13일(수)…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상황 관리할 것을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3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ㅇ 김총리는 노동부장관 및···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추천·접수- 국민의 참여 확대 및 다양한 계층·분야의 전문가 발굴 기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와 인사혁신처는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전국 9개 권역, 11회 순회교육을 통해 시민사회 현장 역량 강화 지원□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단체의 실무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 역량 강화 교육」을 5월부터 전국··· 국가보훈부 보훈부 코트라, 국외 보훈사적지 보존관리 및 활성화 업무협약 🔗 보훈부 코트라, 국외 보훈사적지 보존관리 및 활성화 업무협약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부당한 유보금 설정 및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5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 「하도급···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최근 3년간 급증- 접수 건수 2024년 대비 17%, 2022년 대비 66% 증가 –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크게 증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하였다.조정원에 접수된··· 금융위원회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카드대란 23년만에 추심과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카드대란 23년만에추심과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난다▴오늘 국무회의에서 02~03년 카드대란 당시 연체채권을 대규모 보유한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상록수)의 장기추심문제가 지적-금융위는상록수 9개 사원 전원을···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 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 🔗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재외공관 인증 종이 금융위임장 전자화로 은행에 직접 전달 서비스 추진☐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위임장을 직접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ㅇ재··· 상장폐지 개혁방안(2.12일발표)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 상장폐지 개혁방안(2.12일발표)시행을 위한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금융위원회는｢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일) 시행을 위한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승인✓시가총액, 동전주… 홍콩 H지수 ELS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논의 경과 🔗 홍콩 H지수 ELS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금융위원회 논의 경과금융위원회는 26.5.13일(수) 제9차 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관련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이하 “조치안”)에 대한 안건검토 소위논의 내용을 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 “선별적 보호를 넘어 모두의 복지 보장"김민석 총리,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 주재-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향후 40년(26~65) 간 사회보장제도 소요 재정 추계 및 사회보장제···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사회대개혁위원회,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관련 국정과제】 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언··· [보도자료]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 데이터·AI를 활용한 더 촘촘한 제품안전으로 국민 일상에 안심을 더합니다- 12개 부·처·청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 발표-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위해도기반 규제 합리화, AI 활용 시장감시체계 도입… [보도자료]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최 사전 보도자료 🔗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최- 5.17(일), 서울 aT센터에서 유명 멘토 라이브, 그룹 멘토링, 1:1 상담 등 진행-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등 청년들의 고충 해결 지원을 위한 자리 마련□ 국무조정실은 5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2전··· 국가보훈부 고(故) 야프 콘스탄세 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봉환식 13일 거행 🔗 고(故) 야프 콘스탄세 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봉환식 13일 거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적 전환 추진 🔗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적 전환 추진- 중대·반복 위반 시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로 억지력 강화-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전면 개편- 고위험 분야 정기 점검 및 국민 권리 보호 강화금년··· 공정거래위원회 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제재 🔗 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제재-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0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1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상호만 달리한 동일 의심 업체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이하 TF)」 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책임 관리" 🔗 “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집단민원·특이민원 책임 관리”-청와대, 국민권익위 공동주관 하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 갈등조정담당관300여 명이처음으로 모여 공동연수회(워크숍)개최□정부…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한 발빠른 행보!" 갈등관리 공동연수회·영남권 설명회 개최한다 🔗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한 발빠른 행보!“갈등관리 공동연수회·영남권 설명회 개최한다-국민권익위, 오늘(12일)부터13일까지고충처리·갈등관리 워크숍진행-15일, 부산&midd… 국민 권익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본격 시작 🔗 국민 권익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본격 시작-국민권익위, 국민권익 증진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수행단체4곳 선정…체험형 교육, 지방의회 의정 모니터링 등 민간사업 추진-총8, 000만 원의 보조금 지원&helli…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투자대상 발굴 채널 다양화를 위해 ｢성장기업발굴협의체｣ 설명회의 개최 🔗 국민성장펀드 투자대상 발굴 채널 다양화를 위해｢성장기업발굴협의체｣ 설명회의 개최-범부처 민·관 합동으로유망한 성장기업 발굴하기 위한채널 본격 가동-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등부처 및 민간 금융권(VC/PE 포함)… 금융위원회, 첨단산업과 손잡고 우리 AI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 - 퓨리오사 AI 방문 및 관련 밸류체인 기업··· 🔗 금융위원회, 첨단산업과 손잡고우리 AI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 퓨리오사 AI 방문 및 관련 밸류체인 기업과 간담회 개최•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내 AI반도체(NPU) 대표 기업 중 하나인퓨리오사AI를현장 방문하여국산 AI 반도체·모델 기업 5개사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제4차 기본계획 핵심과제 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 우리 강점분야인 보건·문화 ODA 전략 마련 및 사업 투명성·책임 이행 강화 방안 추진국무총리 주재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ㅇ (강점분야 전략) 기존 강점 분야인 보건 및 신규 강점 분야인 문화 개발협력 추진··· [보도자료]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 국가보훈부 2026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11일부터 신청 접수 🔗 2026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11일부터 신청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문화 종합 포털 1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시 🔗 보훈문화 종합 포털 1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국외 보훈사적지(청소년) 답사단 9일 발대 🔗 2026 국외 보훈사적지(청소년) 답사단 9일 발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SNS상 정부·공공기관 사칭피해 방지 지원한다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SNS상 정부·공공기관 사칭피해 방지 지원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사칭 피해 방지 지원체계를 5월 11일(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의···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TOP100 뽑는다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TOP100 뽑는다- 개인정보위, 제3기 가명정보 전문가 풀 모집(5.11.~5.29.)- 전문가 100명, 2년의 활동기간 동안 가명정보 활용이 필요한 전국 곳곳에서 활약 예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3기 가명··· 공정거래위원회 삼킴·질식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 자석·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 국민권익위원회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위 혁신리더 양성한다 🔗 인공지능(AI)기반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국민권익위 혁신리더양성한다-국민권익위, 인공지능(AI)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인재20명 양성…전문교육, 연구모임을 통해 인공지능 대전환 행정 혁신 선도□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자금을 이용한가맹본부의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차단하고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발표-✓㈜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병행 … 치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는 일일이 서류 챙겨 보낼 필요 없이 앱("실손 24") 하나면 끝 ~ - "실손24" 연계 병··· 🔗 치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는 일일이 서류챙겨 보낼 필요 없이 앱(“실손 24”)하나면 끝 ~- “실손24” 연계 병의원을 정부, 병의원, EMR 업체가 협력해 10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실손 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편리하게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주)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상정 🔗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상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사무처는5월8일가맹본부㈜명륜당(이하피심인, 영업표지「명륜진사갈비」)의「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위-금융위 합동,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발표 🔗 정책자금을 이용한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고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발표 - ㈜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병행··· ㈜두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두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8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516건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SI 업체의 외주용역 불공정관행 엄중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두산(이하 두산)*이 시스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삼청동 오픈하우스 🔗 김민석 국무총리, 아동양육시설 선덕원 초청 삼청동 공관 오픈하우스 환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입소 아동들을 격려하고, 뜻깊은 소통의 시간 가져□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5월 9일(토), 서울 삼청동의 국무총리 공관(삼청당)에서 아동양육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청년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발대식 개최 🔗 청년이 직접 입안하여, 청년의 삶을 바꾼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청년주도 정책 본격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 내 6개 분과(일자리, 교육, 주거 등) 전문위원회 설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청년 및 전문가 … [보도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 김민석 국무총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7기 민간위원 위촉- 사행산업의 공정성 제고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역할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행산업···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 한-필 MOU 체결·EU 경쟁당국 양자협의회·현지 기업인 간담회 등 개최 🔗 공정위, 필리핀 경쟁당국과MOU체결 및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EU경쟁총국(DG COMP), 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도 실시…국제공조 및 기업 애로사항 지원 강화-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 발표 🔗 ｢권익위 정상화 추진TF｣운영결과 발표- 3월16일부터5월8일까지54일간｢권익위 정상화 추진TF｣운영-명품백 등 논란이 된 과거 신고사건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 내부신고…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자녀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민원인, 재혼한 아내의 사망 후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말소등록하려고 했으나, 아내의 자녀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말소등록 거부 당해-국민권익위, 고인의 자녀로부터… 금융위원회 서울 동북권 최초 스타트업 보육공간 개소,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넓혀 - 금융위원장, 신보 「NES··· 🔗 서울 동북권 최초 스타트업 보육공간 개소,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넓혀- 금융위원장, 신보 「NEST AI-Lab」 광진 개소식 및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 이억원 금융위원장, 26.5.8일(금) 신보 NEST AI-Lab 광진 개소식 및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참석- NE…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개최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공공부문 및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26년에 2.0조원(25년 比 +2, 633억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