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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관계기관 간담회 🔗 김민석 총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장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당선인들과 통합특별시 발전방향 공유- 행정·교육 분야 준비상황 점검 및 정부 지원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6일 16시,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빛가람복합문화체육···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존 햄리 CSIS 명예소장 접견 🔗 김민석 국무총리, 존 햄리 CSIS 명예소장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6.16(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햄리(John Hamre) CSIS* 명예소장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호수준 평가 현장 지원한다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온·오프라인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 지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8일 확정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5월 보호수준 평가 편람을 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 “생활 속 고충과 불편"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국민권익위, 강원 속초시(17일)·평창군(18일)·충북 충주시(19일)에서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국민권익위원회(위원…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이끈다 🔗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이끈다-국민권익위, 오늘(16일)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한 특강 및 질병관리청·서울특별시 우수사례 공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 짐바브웨에 K-반부패 제도 전수…아프리카 반부패 협력 확대한다 🔗 짐바브웨에K-반부패 제도전수…아프리카 반부패 협력 확대한다-국민권익위, 오늘(16일)부터4일간 짐바브웨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운영…한국의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부패… "인명사고 날까 불안한 1,300여 명 주민들"… 개화동 상습 침수지역 해결 위한 대책 나온다 🔗 “인명사고 날까 불안한1, 300여 명 주민들”…개화동 상습 침수지역해결 위한 대책 나온다-인천공항고속도로 지하통로 및 개화역 환승주차장 침수피해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청와대-국민권익위, 지난12일 현장방문 및 현안조… 금융위원회 잘『알고투자』하는 금융교육으로 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6··· 🔗 잘『알고투자』하는 금융교육으로국민의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6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에 맞춰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마련◈잘… "AI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불편 초래하는 낡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확 바꾼다" -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 “AI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불편 초래하는 낡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확 바꾼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AI개발위해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 추진 중✓대안신용평가, 소비자 편익제고위해 개인신용정···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포상 전수식 🔗 대내외 복합 위기 넘어 탁월한 정책 성과 창출…정부, 2025년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역대 최대 수출 달성, 국민 안전 강화, 불공정 행위 근절, K-방산 도약 등 국정 성과 이끈 24명·8개 기관 선정 영예-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주권정부 주요 정책성과 창출에 기여한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 <모두발언>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2026. 6. 15.(월) 14:00, 정부서울청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년 1월 초에 저희가 한 번 뵀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바쁘신 가운데도 세종과 서울에서 회의···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및 광역단체장 당선자 간담회 🔗 김민석 총리,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개최, 이어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와 간담회- 5극3특 성장엔진,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발표 전 최종 점검- 오찬간담회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과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국토공간 대전환 현장의견 청취···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 전북지역 보훈현장 소통 행보 나서 🔗 강윤진 차관, 전북지역 보훈현장 소통 행보 나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싱가포르·홍콩과 함께 AI 시대 아시아 개인정보 보호 협력 기반 강화한다 🔗 개인정보위, 싱가포르 및 홍콩과 각각 개인정보 업무협약 체결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5일(월) 홍콩에서 제65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 포럼(이하 APPA* 포럼)을 계기로 싱가포르 및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각··· (인사발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6.13.자) 🔗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6.13.자) 개인정보위, 클라우드·개발 협업도구 사용시 자격증명 관리 강화 당부 🔗 최근 자격증명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 안전한 계정·권한관리 중요- 깃허브(GitHub) 등 개발 협업도구에 접근키, 비밀번호, API 토큰 등 자격증명을 저장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 본격 나선다 🔗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 본격 나선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실태 점검- 실태점검 전담조직으로 「공공실태점검단」 설치·운영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 🔗 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10년, 앞으로의과제는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및 개선 방향 등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6.15.~6.29.)-올해9월, 청탁금지법 시행10주년 토론회&midd… "만들면서 배우는 청렴의 가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초등학생 대상 청렴 체험 교구 보급 🔗 “만들면서 배우는 청렴의 가치”…국가청렴권익교육원, 초등학생 대상 청렴 체험 교구 보급-국가청렴권익교육원, 초등학생 맞춤형 청렴 교구재 개발…강의 위주의일방향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 습득… 금융위원회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6개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 「정책금융 동행」 대전에서 첫 개최 🔗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6개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현장으로 찾아갑니다.-「정책금융 동행」대전에서 첫 개최 -•금융위와6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사들과 함께 국민재산의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사들과 함께국민재산의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운용사별 운용전략 청취 후 책임운용 및 수익률 제고방안 논의•6천억원 규모 국민자금을 3분기에 2차 모집1. 간담회 개요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6….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및｢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6.5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9.3조원 증가하여전월(+3.5조원)및전년 동월(+5.9조원)대비 증가폭 확대*증감액(조원) : (25.12월)△1.2 (… 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26.6.15.(월) 09:00 ~6.30.(화)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이억원 금융위원장, 런던금융특구 시장(Lady Mayor) 면담 🔗 이억원 금융위원장, 런던금융특구 시장(Lady Mayor)면담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6월 15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데임수전 랭글리(Dame Susan Langley)영국 런던금융특구 시장(이하 레이디 메이어)와만나한·영 금융협력 강화… 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하세요! 🔗 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하세요!·가입대상, 가입·심사일정및세부 가입절차 사전 안내·소상공인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운영 중인 모든 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생명대사 정승제 등 자살예방 활동 🔗 기부하고, 응원하고, 함께한다…천명지킴 생명대사들의 선한 영향력 확산- NCT 도영 기부, 정승제 생명지킴데이 시구, 최호종 자살유족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메시지 전파□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026 천···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경상남도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점검 🔗 김민석 국무총리, 경상남도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점검-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기본소득 사용처를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와 성과사례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2일(금) 오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을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실 청년직원·인턴 오찬 간담회 🔗 한성숙 총리 후보자, 총리실 청년직원·청년인턴들과 소통□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6월 12일(금)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식당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 중인 청년직원 및 청년인턴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ㅇ 이날 오찬은 한 후보자가 청년세대가 체···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 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 국가보훈부 보훈부, 북중미 월드컵 유엔참전국 응원 온라인 이벤트 진행 🔗 보훈부, 북중미 월드컵 유엔참전국 응원 온라인 이벤트 진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 개인정보위, 쿠팡 처분 전까지 일시정지된 집단분쟁조정 2건 병합･재개- 15일간(6.12.~6.26.) 해당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신청인 추가모집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하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쟁점 다루는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 사전 모집(6.12.~6.26.)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등 시상 10점, 1, 500만 원 상당의 부상 수여 예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야의 법률적·기술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27··· 공정거래위원회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건 승인 🔗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건 승인-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속 심사- 시장 내 유력 사업자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유효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국민권익위원회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조성에 한마음"… 하남 감일지구 수변공원, 편의시설 대폭 보강 🔗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조성에 한마음”…하남 감일지구 수변공원, 편의시설대폭 보강-국민권익위, LH·하남시와 최종 조정안 합의를 통해 수변공원 시설물22건 개선-안전목교·화장실 추가 및 노후한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국장급 인사(′26.6.12.)□국장급 인사▲부패방지국장 김기선▲고충처리국장 민성심▲집단갈등조정국장 김남두 "함께 만드는 청렴윤리경영",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운다 🔗 “함께 만드는 청렴윤리경영”,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지원 사업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운다-국민권익위,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지원 사업 참여기관·기업 선정 완료…오늘(12일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 김 총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1일(목) 20시 30분에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26.6.11.(목) 20:30, 정부세종청사-서울청사(영상)▴(참석자) 교육부&midd…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소방관 사망사고 조사 착수 🔗 국무조정실, 소방관 사망사고 조사 착수□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키로 하였다.ㅇ 오늘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SNS를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그냥드림 사업 현장 점검 🔗 김민석 총리, 대구 그냥드림 사업장 방문"신속한 전국 확산 당부”- 본사업 시행(5.18) 이후 그냥드림 사업 운영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연내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6···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본부, 국제기구 한국사무소 간담회 개최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 분야 국제기구 간담회 개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이행 및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관련 제언 청취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본부장: 김진남)는 6월 11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현장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현장 방문- AI와 결합한 차세대 로봇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 제조 현장 실증 인프라 점검 및 로봇산업 현장 의견 청취□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1일(목) 오후, 대구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로봇산업 현장을 시찰··· [보도자료] 국가기후대응위, 지방 탄소중립 역량 강화 컨퍼런스 개최 🔗 지방 탄소중립, 계획을 넘어 실행으로… 지역 역량 강화에 총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지방 탄소중립 역량 강화 컨퍼런스」 성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는 6월 11일(목) 오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 [보도자료]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경기도, 공인중개사 친목단체를 통한 담합행위 주도 공인중개사 검찰 송치예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관리 적정성 점검□ 국무조정···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27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20차 방류중단 >□ 정부는 어제(6월 10일) 한-일 외교·규제채널을 통해 도쿄전력의 오염수 20차 방류과정에서 이송 … [보도자료] 자살예방 정책자문단 총괄분과회의 개최 🔗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전문가 자문체계 본격 가동… 현장 중심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강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자살예방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6월 11일 제1차 총괄분과 회의··· [보도자료] 천명수호처 생명존중 메시지 확산 캠페인 추진 🔗 천명수호처 하이트진로, 생명존중 메시지 확산 캠페인 추진- 천명수호처 참여기관 자발적 생명존중 실천 이어져□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지난 4월 24일, 기업·공공기관·종교계·민간단체 등을 천명수호처*로 위촉한 이후, 참여기관들이 … 국가보훈부 보훈부, 서경덕 교수와 6·10만세운동 의미 영상 10일 공개 🔗 보훈부, 서경덕 교수와 6·10만세운동 의미 영상 10일 공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쿠팡 및 계열사의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 🔗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 과징금 6, 246억 8, 100만 원과 과태료 1, 68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확인하여 과··· 국민권익위원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문제"… 시민 손으로 직접 뽑는다 🔗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문제”…시민 손으로 직접 뽑는다-오늘(11일)부터2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서울시 빈발민원 기획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제 선정, 국민권익위-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협업으로실… "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 심각 🔗 “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연구개발비편취 행위심각-국민권익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산업·자원분야48건 접수…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 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 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 전면 개편-갈등조정담당관지정해 대응 창구 일원화, 법적 대응·심리회복 지원 … 금융위원회 현재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게시글의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게시글의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아니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금년 2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26.6.10.) 조치 의결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26.6.10.) 조치 의결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6월 10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영풍, 고려아연㈜및㈜한결엘에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 정책현장 간담회 🔗 김민석 국무총리,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방문, 현장 대응체계 점검- 김총리, 경기도 자살위기대응 현황 점검 및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격려,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0일(수),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를 방··· 공정거래위원회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 탈퇴하려면 가입비 전액 환불 불가”- 아티스트 활동과 가입시점에 따라 혜택 수준 천차만별임에도 중도 해지시 환불 불가– 사업자의 의무·책임의 부당 면제, 이용자의 권리 제한 등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 공정위, 삼성중공업㈜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서면 지연발급 관련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및 113억 상생방안 제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하 삼성중공업··· 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임대주택 고충 상담은 제주도에서"… 지역 도시공사와 협업 통해 실효성 높여 🔗 “이번임대주택 고충 상담은 제주도에서”…지역 도시공사와 협업 통해실효성높여-국민권익위, 오늘(10일)제주시 행복주택 임차인 대상으로맞춤형 달리는국민신문고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 상담□ …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행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과도해 🔗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행정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과도해-국민권익위, 근로복지공단이 착오로 지급한 산업재해 요양비에 대한 환수결정을 취소하도록의견표명-산업재해 요양 종결 이후 의료지원 공백 없이 건강보험… 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권이 AI 대전환기에 해킹·보이스피싱 등 당면한 위협에 용기 있게 맞서나가겠습니다. - 첨단 위··· 🔗 정부와 금융권이 AI 대전환기에해킹·보이스피싱등당면한 위협에용기 있게맞서나가겠습니다.-첨단 위협에는첨단 대응, AI대전환으로금융의 미래를 구축한다 -•금융위원장-5대 금융지주, 신종 디지털 위협 대응을 위한간담… 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 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 🔗 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약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5.1억원의 단기매매차익도 이미 반환 완료-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 및 벌···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➊ >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➊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앞으로 금융회사가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손실로인정받아세제혜택을받기 위해서는소멸시효 도래시 시효를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 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 [보도자료] 국가기후대응위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 협약식 개최 🔗 「넷제로 챌린지X」, 기후테크 지원기관 협력 확대!- 해양·기상 분야와 대학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협약식 개최□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이창훈, 이하 기후대응위)는 6월 9일(화) 기후대응위 서울사무소에서 「넷제로 챌린지X」 신규 참여기··· [보도자료] 제3차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마약대응 과학장비 구축계획 등 점검【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정부는 6월 9일(화)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 국가보훈부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10일 광화문광장에서 거행 🔗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10일 광화문광장에서 거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보훈 문화상품 3종 출시 🔗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보훈 문화상품 3종 출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인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중 첫 번째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9일(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체계를 담은 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나왔다 🔗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체계를 담은 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나왔다- 11대 핵심기술과 인재양성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기술 생태계 구축 목표- 기존의 기술 연구개발(R&D)·표준화 로드맵을 통합·연계하고, 인공지능 환경을 고려한 조기 개정인공지능 시대에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가맹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 와우회원가 광고 관련, 쿠팡(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쿠팡㈜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제재- 유료 멤버십(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이하 쿠팡)가 2020. 8. 26.~20···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 소비자 보호를 위한3개 법률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부과기준율 정비 등-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x… 국민권익위원회 "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 “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국민권익위, 12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결과우수조달물품으로 둔갑한저가의 전력설비약77억 원 상당군부대 납품 확인-해당 제품의 전체 군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기후시민회의 기후·환경 공론화 의제 접수 🔗 기후대응위, 기후시민회의참여시민단이 논의할 의제 접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시민참여단이 최종의제 선정 후 숙의 진행【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장쑤성 국제학술회의 중국서 개최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장쑤성 국제학술회의 중국서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일 계기 독립유공자 13명 포상 🔗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일 계기 독립유공자 13명 포상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대흥초 출신 5인 미전수 독립유공자 훈장증 모교서 공개 🔗 충남 대흥초 출신 5인 미전수 독립유공자 훈장증 모교서 공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 유통·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거래의존도·집중도, 영업이익률 등 새로운 조사항목 추가 – 온라인 유통 시장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점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여부를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202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 2026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안전관리 실태조사 원사업자까지 확대, 대금지급기일 구간 세분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 국민권익위원회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 선례 없다 거절 말고, 국가가 비용 지원해야 🔗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선례 없다거절 말고, 국가가 비용 지원해야-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희생자 봉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제는 청렴윤리경영 시대", 국민권익위가 지원합니다. 🔗 “이제는 청렴윤리경영 시대”, 국민권익위가 지원합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부패방지 운영체계 독립성 보장을 위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 금융위원회 軍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 예정입니다. 🔗 軍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 예정입니다.·훈련소 내에서도청년미래적금 비대면 가입신청및계좌개설 지원·원활한 가입을 위해입영 전에가입 희망 취급기관의모바일앱 설치, 입출금계좌 개설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 Ⅰ. 인사말씀안녕하십니까.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개최를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치열한 토론과 심도있는 고민 끝에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을 마련해주신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와한국ESG기준원관계자 여러분, 패···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 개최 🔗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 개최정부 및 관계기관은6.8.(월) 15:00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개최하였다.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경제부총…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 🔗 김 총리, 투표용지 부족 관련대학생과의 간담회 개최- 청년 유권자 면담 요청 적극 수용… 선거신뢰 회복 및 제도개선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7일(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

국가보훈부 보훈부-농협, 국화 한송이 헌화행사 국립서울현충원서 진행 🔗 보훈부-농협, 국화 한송이 헌화행사 국립서울현충원서 진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 🔗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