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
-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현황 점검 및 공조 강화-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 수사, 4명 검찰 송치, 3명 입건- 경찰청,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적발, 검찰 송치□ 국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통신, 에너지에 이어 올해 고용⋅교육 부문까지 마이데이터 중계 실증 사업 착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고용․교육 부문 개인···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과징금 고시 개정-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합리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반복적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강화 등-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전자상거래 등에…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
국민권익위원회
- 인감변경신고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은 더욱 쉽게! 🔗
- 인감변경신고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활용은 더욱 쉽게!-국민권익위,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편의 제고 방안제도개선 권고-수기 인감대장 전산화 기반 마련, 인감 변경 처리 결과 문자 통보 권고 …
-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
-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30%보상금 지급 추진-국민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입법예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
금융위원회
- 7.20일부터 20개 지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행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 관계기관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 🔗
- 7.20일부터 20개 지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행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관계기관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7.20일부터 시행되는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의 실제 시행주체인우정사업본부, 금융결···
-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
-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국민에게채무자구제·지원제도가한 번에안내·연계될 수 있도록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 개최- 7월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운영,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정부는국민이 공감하는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하여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