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주최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결과 🔗 사회대개혁위원회,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산지소 한 목소리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7.10(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송전···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현장방문 🔗 한성숙 총리,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현장 점검- 국민 이용에 불편 없도록 상세한 안내 및 수시 상황점검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0일(금) 오후, 광진구 구의2동 가족센터에 설치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수…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물가 현장점검 🔗 한성숙 국무총리, 여름철 밥상물가 점검-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계란·닭고기 등 주요 품목 수급상황 및 소비자 체감 물가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0일(금) 오후,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도봉구 마들로)를 방문하여 여름철 밥상물가 상황을 점검하였다.*··· [보도자료]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 🔗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채이배 前 국회의원 임명-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국무총리 공정경제특별보좌관 등 역임 -□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이배(51세) 前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내일(26.7.11.) 임명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천명수호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장년 생명지킴 산림치유사업 추진 🔗 천명수호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장년 남성 대상 산림치유 생명지킴 활동 추진- 천명지킴 프로젝트 일환…산림치유 기반 마음건강 회복 지원 -□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천명수호처와 협력하여 기관별 전문···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AI 아침 강연 개최 🔗 국무총리실, AI 아침 강연 개최- 『AI국부론』 저자 이승현 대표 초청 강연 – 공공AX 속도감 있는 확산 전략은 -□ 총리실은 7.10일 오전 8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총리실 주요간부 및 직원을 대상으로 AI 아침 강연을 개최하였다.ㅇ 이날 강연에는 한성숙 총리도 직접 참석···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몽골 정부와 이태준 기념공원 보존-관리 MOU 🔗 국가보훈부 몽골 정부와 이태준 기념공원 보존-관리 MOU 강윤진 차관 해병대 제1사단 방문해 장병 위문 격려 🔗 강윤진 차관 해병대 제1사단 방문해 장병 위문 격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온라인 불법유통 청년들이 직접 차단한다. 🔗 개인정보 온라인 불법유통 청년들이 직접 차단한다.- 개인정보위·KISA, 제4기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이전 활동 우수자 모니터링 멘토(Monitoring mentor) 위촉, 실전 탐지 노하우 전수- 6개월 간 SNS·중고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25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제25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공공부문 담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10일(금) 오후 13시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 국민권익위원회 상생 조정으로 아이들에게 안전과 숲을 선물하다 🔗 상생 조정으로아이들에게안전과숲을 선물하다- 70년 전통 시흥 계수초, 정문 앞 도로8차선 확장으로 소음·안전 불안-국민권익위, 1년간 이어 온LH-수자원공사-시-교육청-경찰서 간 갈등…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7개사 지정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7개사 지정✓26.7.9일, 금융위원회는7개증권사를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지정(26.7.10일부터 29.7.9일까지 3년 간)-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리딩투자증권신규, … 금융위원장, 금융보안원 주최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 참석 🔗 금융위원장, 금융보안원 주최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 참석✔26.7.10.(금)이억원 금융위원장은금융보안원이 개최한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금융위원장은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금…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현장 점검 🔗 한성숙 국무총리, 고양창릉 현장 방문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점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조기 도출 당부- 정주여건과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도 주택공급 속도에 맞춰 차질없이 조성【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보도자료] 생명지킴 민관협력 한마당 개최 🔗 중앙·지방·민간이함께 잇는 생명, 함께 여는 희망- 생명지킴추진본부, 「생명지킴 민관 협력 한마당」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 곳곳의 생명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7월 9일(목) 세종에서 지··· [보도자료]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AI, 기후위기 등 격변의 시대를 도약의 기회로-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 (안건2)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 AX 정책의 방향성 제시- (안건3) 국민주권정부 최초로 산업전환 고용충격 최··· [보도자료] 기후위기대응 권역별 포럼 개최 🔗 국가-지방 협력으로 여는 탄소중립…인천에서 연안도시의 해법을 찾다- 인천시의 연안도시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로드맵 구축 방안 등 발표·논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와 인천시는 7월9일(목) 인천 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제한, 안전한 인증수단 등 점검 및 조치 당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8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 미래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 모여 인공지능 시대 법적 쟁점 논의한다 🔗 미래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 모여 인공지능 시대 법적 쟁점 논의한다- 개인정보위, 8월 27일(목)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7월 9일(목)부터 문제 공개 및 참가자 모집 시작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의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최저 판매가격, 거래처 제한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건 승인 🔗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건 승인-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하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이하 코빗) 주식취득 건에 대하여 관련 시장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서울대,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 국민권익위-서울대,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국민권익위,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대학생·교직원 대상 청렴·권익교육활성화 및미래 인재의 청렴의식 함양 위해 협력□국민권익위원회(위원… "발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집단 갈등"… 정부·학계·환경단체와 함께 해법 모색 🔗 “발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집단 갈등”…정부·학계·환경단체와 함께 해법 모색-국민권익위,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에서 집단민원 해결 논의-집단민원사후 수습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해야"… 공직 지원하는 청년 부담 줄인다 🔗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해야”…공직 지원하는청년 부담줄인다-국민권익위, 공직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제도개선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지방정부에 권… 금융위원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26.7.8.) 조치 의결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26.7.8.) 조치 의결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7월 8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만호제강㈜에 대하여감사인지정등의조치를 … 2026년 6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026년 6월 가계대출 동향(잠정)및｢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6.6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8.3조원 증가하여전월(+9.3조원)대비증가폭 축소, 전년 동월(+6.5조원)대비 증가폭 확대* 증감액(조원) : (26… "진짜 포용금융", 지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 개최 🔗 “진짜 포용금융”, 지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 개최【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지역금융의 의의)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방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호우상황 점검회의 개최 🔗 한성숙 국무총리, 호우 대처상황 긴급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8일(수) 오후 5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호우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했다.ㅇ 기상청은 기상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행안부·기후부·산림청은 호우 대비 준비 상황에···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시 🔗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최- 국민이 직접 불편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고, 우수 제안도 직접 선정- 국무조정실,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규제합리화 제안 접수□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당부 🔗 개인정보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당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최소화, 기본 차단 원칙 적용- 서비스 변경시에도 개인정보 필요 여부를 한번 더 점검하고 변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심의 절차 개시 🔗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 사무처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 및 ADI***의 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6종 비교정보 제공 🔗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품질비교 결과]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냉방성능·소음 제품 간 차이 있어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 국민권익위원회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정 데이터…민원 사각지대부터 공공재정 누수까지 살핀다 🔗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정 데이터…민원사각지대부터 공공재정 누수까지 살핀다-국민권익위, ▲민원 사각지대 해소, ▲공공재정 부정수급 대응, ▲국민체감정책개선 등3대 분야 공공데이터 시범 분석 실시□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 "강원 북부권 철도망,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건설사업 현장 찾아 주민 고충 듣는다 🔗 “강원 북부권 철도망, 차질없이 구축되도록”…건설사업 현장 찾아 주민고충듣는다-오늘(8일)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 제5공구 현장에서 지역 주민 대상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한삼석 부위원장 겸…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불법주정차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지난6월, 국민생각함 통해 서울시 기획조사 과제선정을 위한 설문 진행-설문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 "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 “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존치하기로-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행위신고 없이 설치하여원상복구처분-국민권익위,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 대신 휴게실에 대한 행위신고 절차… 금융위원회 원팀으로 뭉친 합동대응단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 원팀으로 뭉친합동대응단으로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지난1년간중대 불공정거래 10여건적발･조치→시장의자정 노력 촉발 슈퍼리치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 내부자 …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 「지속가능··· 🔗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 공시여건 성숙을 “기다리기” 보다 “이끌어나가기"로 전략 재설정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적극적 공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6 지속가능발전 숏폼 영상 공모전 🔗 “모두가 만드는 지속가능 미래 1분"도전! 2026 지속가능발전 숏폼 영상 공모전- 국무조정실·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시청자미디어재단 협력 개최- 7.20-9.18일 접수, 국무조정실장상 등 총 32점, 총상금 1, 600만 원 시상□ 국무조정실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 [보도자료] 국토대전환 관련 국책연구기관 간담회 🔗 국토대전환 관련 국책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주요 국책연구기관 연구현황 공유 및 연구지원 방안 논의- 연구기관 전문역량을 연계해 정책 추진 적극 뒷받침□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은 26년 7월 7일 오후, 국토대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국책연··· [보도자료]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희귀질환 등록사업 추진 및 의료비 지원 등 부담경감”,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시스템 개선” 등 숨은 영웅들 포상, 공직자 24명·12개 기관에 수여- 한성숙 국무총리 주요 적극행정 유공자 집무실로 초청하여 직··· [보도자료] 2026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 선정 의제 발표 🔗 시민이 직접 정한2026년 기후시민회의 3대 의제 선정- 시민 주도 상향식 의제 확정, 숙의참여단 심층 논의 착수 예정【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차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공정위, 현대자동차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10일 내 지급 등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 기술·교육 지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7일(화) 더블트리 바이…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제재 🔗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 7년 5개월에 걸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전분사)들이 7년 5개월(2018.5월 ~ 2025.10월)… 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 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 사무처는 7월 6일 전분당 입찰 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함평·정읍·완주 찾아 주민 목소리 듣는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함평·정읍·완주 찾아주민 목소리 듣는다-국민권익위, 광주특별시 함평군(8일)·전북 정읍시(9일)·완주군(10일)에서달리는국민신문고 … 금융위원회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kick-off 회의 개최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kick-off 회의 개최학계·연구원·시민단체·금융업권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금융산업분과 본격 가동➊중저신용자 공급확대및금리단층해소, ➋건전성 규제 합리화방안, ➌상호금융 제… 잠자고 있는 보험금 10조 3천억원, 적지 않은 숨은보험금(25년 청구건당 평균 404만원 환급)을 보험계약자··· 🔗 잠자고 있는보험금 10조 3천억원, 적지 않은 숨은보험금(25년 청구건당 평균 404만원 환급)을보험계약자들께 찾아드립니다.◈숨은보험금은｢내보험찾아줌*｣에서 누구나조회·청구할 수 있으며, 2025년약 3조 2, 4… 서남권 혁신 성장, 정책금융이 함께 합니다. - 금융위원장, 「KDB NextONE 광주」 개소식 참석 및 광주 AI··· 🔗 서남권 혁신 성장, 정책금융이 함께 합니다.- 금융위원장, 「KDB NextONE 광주」 개소식 참석 및광주 AI 산업집적단지 방문✔산업은행은 서남권 지역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인「KDB NextONE 광주」를 개소(부산에 이은 두 번째 지역 거점)▴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한성숙 국무총리 주례보고회동 개최 🔗 이 대통령-한 총리 첫 주례보고회동 개최- AI 대전환·규제합리화 등 한 총리 4대 역점 아젠다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7월6일(월)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하여 첫 주례보고회동을 가졌다.ㅇ 주례보고회동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으로 만나 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변화 프로젝트, 넷제로프렌즈 4기 모집 🔗 청년의 기후 아이디어, 기업과 함께 현실로… 「넷제로 해법대전」 참가자 모집-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대학생 대상 「넷제로프렌즈 4기」 7월 31일까지 모집□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 국민이 교육·고용 분야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향후 개정 완료 시, 대학의 학적·수강 등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고용·구직 정보를 활용하여 청년층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국민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본다 🔗 개인정보위,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촉식·간담회 개최- 학계·법조계·시민·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 등 30명 위촉, 7개 분야 52개 서비스 평가 추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3기 … 공정거래위원회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공정위, LG 그룹과 함께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상생결제 확대 등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 금융(900억 원)·복지 등 지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6일(월) LG사이언스파크에서 …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제주시 농협, 서귀포시 농협의 참가행위 제재 🔗 (사)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의 참가행위 제재- 경질유 가격 결정행위 및 이에 참가한 행위에 대해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5, 000만 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 절차 개시 🔗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이하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조정안 작성 실습과 전문가 특강으로 공정거래 실무 역량 제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민선 9기 지방의회 청렴역량 강화 나선다 🔗 국민권익위, 민선9기 지방의회청렴역량 강화 나선다-국민권익위,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63곳 대상, 7월부터9월까지 청렴연수과정 운영…오늘(6일)경남 산청군 의회 처음으로 연수 시작□국 … "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 “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위법·부당-중앙행심위, 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을 조성·운영한 지방정부에 국유재산사용을 장기간 묵인하다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 금융위원회 "신뢰받는 AML 교육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AML 우수교육과정 인증제··· 🔗 “신뢰받는 AML 교육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AML 우수교육과정 인증제 및 자격증·전문교육 평가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초 발표한「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에 따라AML 교육의 질과 전문··· 7월 6일부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 6일부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19세에서만 34세에 해당하는청년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웹페이지에서7월 6일부터상시적으로재무상담 신청 가능-신청일기준으로차주 목요일부터2주간의 일정에 대… "함께하는 금융, 청년의 미래를 그리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안내 - 7월 6일 박람회 홈··· 🔗 “함께하는 금융, 청년의 미래를 그리다”「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개최 안내- 7월 6일 박람회 홈페이지 오픈 및 사전 프로그램 운영 -✓금융권 최대 규모 채용행사인「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8월19일~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 🔗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세부기준(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마련 -[기존]그간 중복상장은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비해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 제2차「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모집을 위해 자펀드 운용사(10개) 선정 절차를 개시합니다. 🔗 제2차「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모집을 위해자펀드 운용사(10개)선정 절차를 개시합니다.1. 자펀드 운용사 모집 개요금융위원회는3분기에출시 예정인제2차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이하국민참여성장펀드)의실제 운용업무를 담당할자펀드 운용사 선정 …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 🔗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을 위한전문가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 학계·연구원·소비자단체 등민간위원이 모여향후 운영계획과논의과제를 채택-포용금융…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 홈플러스 영세·중소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홈플러스영세·중소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금융지원방안 논의 및금융권의 적극적 협조지속 당부 - 25.3월부터 1년 4개월 간홈플러스 협력업체대상7, 546건에 대해 만기연장&midd…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 🔗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973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middo…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신촌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및 홍제동 행복기숙사 방문 🔗 한성숙 국무총리, 첫번째 주말행보대학가 원룸 지역 및 행복기숙사 등 청년 주거현장 방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번째 주말행보로 신촌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홍제동 행복기숙사를 방문하여 원룸과 행복기숙사에 거주···

국무조정실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29차)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21차 오염수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7.2) 17시경에 21차 방류 일정 등 방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홍수 대응체계 현장점검 🔗 한성숙 총리, 첫 현장행보는 한강홍수통제소, 장마철 홍수대응 체계 직접 점검- 홍수대비 철저한 현장 점검 및 위험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시- 관련기관 간 하나의 대응체계로서 긴밀한 협력 당부【관련 국정과제】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한··· [보도자료] 대테러센터 - 유엔 대테러실 MOU 서명 🔗 테러! 숨을 곳 없다.유엔 대테러실과 굳게 손잡은 대한민국 대테러센터- 「유엔대테러실이 대표하는 유엔과 대테러센터 간 양해각서」 체결 -□ 박원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은 7월 2일(목) 뉴욕 유엔본부에서 알렉산드르 주예프(Alexandre Zouev) 유엔대테러실(Un··· 국가보훈부 보훈부 2026년 유엔참전국 미래세대 교류캠프 3일부터 진행 🔗 보훈부 2026년 유엔참전국 미래세대 교류캠프 3일부터 진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대전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컨설팅 및 교육 개최 🔗 실제 유출사고·법령해석 사례 중심으로 실무 애로사항 즉시 해소- 가명정보 및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정책 교육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3일(금) 14시, 대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7.3.자) 🔗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7.3.자) 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혁신, 달라지는 개인정보 체계로 이끈다 🔗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 발표-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정책 청사진 제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에서 미래 글로벌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다! 🔗 한-UNDP국제 반부패 포럼에서미래 글로벌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다!-국민권익위, 한-UNDP국제 반부패 포럼성료…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대상 국가, 국제기구, 시민단체,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반부패 … "댐에 물이 찰 때마다 침수되는 농로"… 2027년까지 공사 완료하기로 합의 🔗 “댐에 물이 찰 때마다 침수되는 농로”…2027년까지 공사 완료하기로합의-국민권익위, 오늘(3일)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충북 옥천군청에서대청댐하천구역 내 농로 개선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옥천군과 한국수자…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가 지역중심 경제구조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 국민성장펀드가 지역중심 경제구조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부산광역시를 방문, 전재수 시장과지역 내 첨단산업 영위 대표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회사등과간담회 개최√국민성장펀드는 지난 6개월간 지방에 46.8%의 자금(6.5…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을 개시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산 서민금융··· 🔗 부산시에서전국 최초지역 밀착형서민금융 복합지원을개시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민·관협업을 통해전국 최초로 금융-고용-복지복합지원과 지역 민간금융을한 곳에서 아우르는「부산 서민금융 복…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를 통해정상사업장은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고, 부실사업장은재구조화·정리를유도하는 등부동산 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ㅇ26.3월말 PF 익스포저는169.8조원*으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가동-임금체불·실직 근로자 생계안정및전직·재취업 지원-중소 협력업체 4, 400억원+α 긴급 유동성 지원및 폐업시전환 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회의 🔗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공식 출범제1차 범정부협의체 회의 개최-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시행 본격 추진 위해 협의체 신설- 25.12월부터 행안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회의체 격상·출범【관련 국정과제】 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 한성숙 국무총리, 첫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일(목)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보도자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선정과제 발표 🔗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추가 선정- 특례부터 가이드라인 제공까지 포함 – (드론)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드론 운용- (푸드테크)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푸드테크)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 시설 설치를 위한 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혁신적 활용을 지역 주도로 확산한다.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혁신적 활용을 지역 주도로 확산한다.- 송경희 위원장, 광주TP 데이터 혁신활용 현장 간담회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방문- AI 의료·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현장 간담회 개최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현장 간담회 개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나주 KISA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 노고 격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업무고충 및 개선의견 청취 등 현장소통 강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7월 2일(목), 전··· 공정거래위원회 SK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공정거래위원장, SK – 1·2·3차 협력사상생협약 체결식 참석-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협력사의 반도체 생태계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8, 700억 원 투자 등 기술·금융 지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2일(목) SK텔… 주사액 이상 반응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예방접종·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로 인한이상 반응 주의하세요-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발열 등 -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 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책 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면책 조치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AI 보안테스트·보안패치시 발생하는전산장애는 일정범위내제재 면책✓ AI 보안위협 관련 보안패치 우선순위 등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청년미래적금, 7.2일 13시 기준 누적 가입 신청자 200만명 넘겨 🔗 청년미래적금, 7.2일 13시 기준누적 가입 신청자 200만명 넘겨- 이번 주 금요일(7.3일)18시30분까지 가입 가능- 가입자에는 신용점수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6월 22일 가입 신청을시작한청년미래적금의가입 신청자가7.2일 13시 기준 누적 200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1차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개최 🔗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숙의 공론화 제도화 본격 시동□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1차 회의가 7월 1일(수) 15:00,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됐다.ㅇ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숙의와 참여에···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장마 대비 지시 🔗 한성숙 국무총리, 장마 대비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6.30(화)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ㅇ 행안부, 기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는 지하차도, 빗물받이, 산사태 취약지역, 상습 침수 지역 등···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AI 관계장관 간담회」 🔗 한성숙 국무총리, AI 대전환을 위한 첫 행보 시작- 국무총리 취임 첫 행보로 AI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 공공AX 혁신, 피지컬 AI, 공공데이터 개방 등 핵심과제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7.1(수) 오후, 국무총리 취임 첫 행보로 인공지능(이하 AI) 관련 주요 관계부처 장관과···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위문 🔗 강윤진 차관,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위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 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호텔업 등급결정 고시 개정, 개인정보 보호 가점·감점 지표 신설- 개인정보 보호 관리 우수 호텔에 최대 10점 가점, 행정처분 호텔에는 감점 부여앞으로 투숙객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보호활···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7.1.자) 🔗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7.1.자)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인공지능(AI) 대응 실전해법 제시 🔗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인공지능(AI) 대응 실전해법 제시-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 주제로 글로벌 화상회의 개최- 한국·영국·크로아티아·브라질·가나 5개국 인공지능 정책 구축 경험 공유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 공정거래위원회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이하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수·후원수당 소폭 증가, 총 매출액은 감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하였다.* 2025년 말 기준 115개 등록업체 중 1… 국민권익위원회 "K-김 성장 위해 지역 간 상생하기로"… 김 양식장 관련 해상 분쟁, 해결의 마침표 찍어 🔗 “K-김성장 위해 지역 간 상생하기로”…김 양식장 관련 해상 분쟁, 해결의마침표찍어-여수·고흥 김 양식장 갈등, 청와대·국민권익위 중재로 최종 합의- 1일 현장조정회의 개최, … 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 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공동주관, 한-UNDP국제반부패포럼개최…10여 년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 성과 집대성-인공지능(A… "청렴의 가치를 캠퍼스에서 배우다" 2030 청렴 ON 대학 캠퍼스 시작합니다! 🔗 “청렴의 가치를 캠퍼스에서 배우다"2030청렴ON대학 캠퍼스 시작합니다!-국민권익위, 오늘(1일)부터3일까지3일간2030청렴ON대학 캠퍼스 개최…울산과학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청렴교육의 지역 확산 도모… 금융위원회 금융위·산업통상부, M.AX(제조AI 대전환) 선도기업들과 피지컬 AI 글로벌 1강도약 앞당긴다 🔗 금융위·산업통상부, M.AX(제조AI 대전환)선도기업들과피지컬 AI 글로벌 1강도약 앞당긴다-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6.29.(월) 발표된 AI 혁명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 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 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위한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등 불법영업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공유오피스를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사용할 수 없도록대부업 등록요···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 🔗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금융회사-핀테크 협업 확대를 통해 혁신 서비스 적극 발굴✔신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있는 심사체계 마련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발굴을 지원하기 위해7.1일부터7···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금융위원회는 26.7.1일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인터넷전문은행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의결·인터넷은행은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1.) 의결 🔗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1.) 의결 -✔금융위원회는대규모 자금을동원하여국내·외 거래소를연계하여시세를조종한 사건및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하여매매를 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금번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누적 지정건수는총 1, 106건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7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혁신금융서비스를신규로지정하였다. 이로써 현…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➌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매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