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기획예산처# 부산 정관 도시철도 신설 등 3개 사업 타당성 확보 🔗 기획예산처는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2.12일(목)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신속집행 추진현황,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등을 점검·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개최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6.2.12일(목)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월간 재정동향」 2026년 2월호 발간 🔗 □ 기획예산처는 「월간 재정동향」 26.2월호를 발간하여 25.12월말 기준 재정운용 동향을 발표하였음ㅇ 국세수입·세외수입 등을 중심으로 공개ㅇ 25년말 기준 총수입·총지출·수지·채무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 자세한 사항 … 재정경제부# 제12차 한-EU 거시경제대화 개최 🔗 재정경제부와 EU 집행위원회는 2.12(목) 서울에서제12차 한-EU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과 이동휘 (044-215-7742) 일반국민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 🔗 재정경제부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제도를 연내 시행하기 위해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국채정책과 조성현 (044-215-5135)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정부는26.2.28.종료 예정인수송용 유류에 대한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26.4.30.까지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환경에너지세제과 구본녕 (044-215-4331… 재경관 회의 및 부총리-재경관 혁신 사례 토론회 개최 🔗 재정경제부는 2.11일(수)~13(금)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진행중입니다.아울러, 2.13(금) 14:00 서울정부청사에서 부총리-재경관 혁신사례 토론회가 개최되며 이는 KTV를 통해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합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 관세청# [관세청장 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 🔗 [관세청장 동정]이명구 관세청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본격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 지원과한-유럽연합(EU)관세 당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논의이명구 관세청장은2월11일(… 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 적용 행위 엄단 ··· 수입 물가안정 총력전 🔗 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 적용 행위 엄단···수입 물가안정 총력전-할당관세 악용 행위와 전면전···반출지연 반복·고가신고 업체 집중 조사, 부정추천&m… 2026년 2월 1일 ~ 2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 요 약관세청은11일, 2월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수출은21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44.4%증가, 수입은20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21.1%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6억 …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관계부처·유관기관 합계15건의 지원 제공 예정– 탄소배출량 검증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관세청,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확대 품목에 대한 한-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표··· 🔗 관세청, 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상 확대 품목에 대한 한-유럽연합(EU)품목번호 연계표 공개-철강·알루미늄 최종재 포함 총180개 품목···우리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 … 관세청 - 우정사업본부 손 맞잡고, 내륙 물류거점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구축한다 🔗 관세청-우정사업본부 손 맞잡고, 내륙 물류거점에마약 검사2차 저지선구축한다- 2월10일 업무협약 체결···동서울우편집중국서 가동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2차 검사, 부산우편집중국 등 전국 주요 권역…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 □본 통계는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 자료와 관세청의 무역통계 자료를 연계하여 기업규모별,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등 상세 무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무역자료 및 기업자료 연계】〈무역자료〉〈연계키(linkage key)〉사업자등록번호〈 … 관세청 차장,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및 보육 방문 🔗 관세청 차장,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및 보육 방문-대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사랑 나눔 실천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설 명절을 앞둔2월9일(월)지역 경제 활성화와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대전 중앙시장을 방문, …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2.9.~5.19.까지 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합동 단속- 3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라벨갈이 차단 위한민·… 조달청# 조달청, 보증조건 개선 위해 보증기관과 머리 맞대 🔗 조달청, 보증조건 개선 위해 보증기관과 머리 맞대조달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 논의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보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약보증 및 선금보증 등 보증조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서울보증··· 조달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에 민간건축사 첫 참여 🔗 조달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에 민간건축사 첫 참여- 실무 전문가 참여로 심사 공정성·전문성 강화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건축사가 심사위원으로 처음으로 참여한 가운데 설계공모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 조달청, 2026년 공공조달 발주계획 집계·발표 역대 최대 규모 85.6조원 🔗 조달청, 2026년 공공조달 발주계획 집계·발표 역대 최대 규모 85.6조원- 상반기 중 약 80%를 발주, 조달기업 경영 및 경제활력 회복 지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2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2026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85.6조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