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및 대학 폐교 시 구성원 보호 법적 기반 마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간 연장 등 교육부(부총리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