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시행 🔗
    • □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