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2.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불법·부당한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
    •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불법·부당한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훈&mi…
  3.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4. 튼튼한 안보 아래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 튼튼한 안보 아래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 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