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 🔗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를 통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보,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촘촘한 지원의 시작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정책융자 창구 넓힌다 🔗 ▷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1월 27일 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녹조 걱정 덜어 드리겠습니다 🔗 ▷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 재자연화 본격화, 연계·협력을 통한 홍수 대응체계 강화, 물이용 체계 혁신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강(江) 조성…주요업무 계획 공개▷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 분야 탄소중립 선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 에너지 절약은 물론 내수진작 효과까지 🔗 ▷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 671억원 투입, 올해(2026년) 1월 16일 신청 마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신청 마감 1월 16일)되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6조 원이 창출되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 올 상반기 하수 예산 75%, 2조 7,332억 원 조기 교부… 위생과 안전 수준이 높아집니다 🔗 ▷ 올해(2026년) 하수도 예산, 지난해보다 4, 995억 원 늘어난 3조 6, 443억 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 7, 3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고용노동부# (참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하청 교섭 촉진 및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26.1.21.~26.2.6.)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6. 1. 21.부터 26. 2….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2025년 사고 다발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 현장 55개소 및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 적발, 행·사법 엄중 조치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후 개선 강력 권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연속해서 사망사고(5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 방송업계 인력 운용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 프리랜서 일부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지도- 조직문화 개선 권고 및 방송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 마련 추진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7.30.(수)~12.31(수)까지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참고) 고용노동부, 한파 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 「작업시간대 조정」 철저 당부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건설현장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20일(화) 09시에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