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자원 수입보증 면제… 핵심 폐자원 수입 부담 낮춰 자원순환 활성화 🔗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폐지 및 고철에서 폐알루미늄 등 총 10종으로 늘려 순환자원 수입 시 산출단가 0원 적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하여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5,245억원 편성 🔗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중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 기후부·농식품부,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 추진 🔗 ▷ 민원·수계 인접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 및 법령 준수 여부 확인▷ 교육·홍보 연계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로 가축분뇨 환경관리 수준 제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을 … 지속가능한 내일을 그리다…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모집 🔗 ▷ 2026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유망 창업기업을 찾아내 키우기 위해 2026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팀 모집을 4월 1일부··· 생활화학제품 불법 유통, 국민이 직접 살펴본다 🔗 ▷ 미신고 제품, 불법·위해제품 재유통 및 표시사항 위반제품 등 감시원 위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일 써밋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 감시원 위촉식을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시장감시원(34명)이 위촉되며, 이들을 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상담받는다 🔗 ▷ 2026년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비공동주택(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환경위성 초미세먼지 정보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알린다 🔗 ▷ 초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로 국민 체감도 높이고 대기질 정보 활용성 높여구름 등 기상조건으로 환경위성 관측이 어려웠던 지상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를 통해···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불법행위 엄정 조치 및 충전요금 개편 본격 추진 🔗 ▷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 3주간 총 100여 건 접수▷ 현장점검, 완속 충전요금 개편 및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 마련 등 후속대책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 기상청# 2025년 기상정보 에이피아이(API) 이용 50억 건 넘어, 기상청, 공공데이터 평가 매우우수 기관 선 🔗 2025년 기상정보 에이피아이(API) 이용 50억 건 넘어, 기상청, 공공데이터 평가 매우우수 기관 선정- 에너지(7.3배)·방재(3.0배) 분야 기상정보 활용 건수 껑충- 공공데이터 에이피아이(API) 활용 신청, 기상청 단기예보 2위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공공데이터개방플… 고용노동부# "안전은 타협 없다" 노사 한목소리 낸 근로복지공단 안전365 실천 선언 🔗 하루 1만명 이용 시설 운영… 공단 안전 책임기관 역할 강조- 공공기관 최초 안전활동 계량평가…안전경영대상 시상근로복지공단이 노사 공동으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선언하며 전사적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노조··· (참고)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참고) 2026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총 10개 사업, 5, 386억원 편성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총 10개 사업, 5, 386억원이다.①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②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의 권리 …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재보상 통계에 기반한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수를 집계하여 산출한 통계*로 2025년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24년 827···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 □2025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 대비 16명(2.7%) 증가ㅇ(업종별) ▲건설업 286명(267건)으로 10명(3.6%) 증가(5건 감소)▲제조업 158명(150건)으로 17명(9.7%) 감소(4건 증가)▲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 2026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 종사자(26.2월 말)□ (총괄) 26.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 282천명으로 전년동월(20, 109천명)대비 173천명(+0.9%) 증가입이직자(26.2월 중)□ (총괄) 26.2월 중 입직자는 9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천… 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 🔗 노사발전재단, 2026년 안전이음프로젝트② 사계(四季) 추진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② 사계(四季)」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시작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는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과 함께 노··· 대전환의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만듭니다. 🔗 당·정 합동,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마포구 소재)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 뉴스·…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위한 노정 협력 본격화 -노?정?전 사전 협의체로 첫발- 🔗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의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 출범 지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3월 31일(화) 킥오프 회의를··· 2026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86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신규화학물질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86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