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자원안보위기에 따라 시행되었던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해제 🔗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해제▷ 석유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에너지 절약 조치는 지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이 개선되어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 일상속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 나선다 🔗 ▷ 다양한 생활 제품이 부과대상인 만큼, 정책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 종합 검토▷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30일 오후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참고)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일일 65만톤 용수 세부 공급 방안 발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0일 동복댐 현장을 방문하여 동복댐 운영 현황과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서남권에 새롭게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가용 수자원은··· (참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 ▷ 전기차 제작·수입사 승용 10개, 화물 9개, 승합 8개 업체 기준 통과▷ 7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의 전기차가 기존 보조금 대상이었다면 6월 30일 신청·접수분까지는 보조금 지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30…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시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3 → 5년)하는 인센티브 적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학··· 인공지능으로 환경 현안 해결… 17개 응용제품 상용화 본격 시동 🔗 ▷ 2027년까지 총 410억 투입해 국민 체감형 인공지능 응용 환경제품의 신속 상용화 전폭 지원▷ 에너지 절감, 재난 예방, 환경 관리 등 국민 생활 밀접형 과제 선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7월 1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 곰 사육 종식, 보호시설 확충에 속도 낸다 🔗 ▷ 현재 국내에 있는 262마리 2027년까지 보호시설로 이송·관리 목표▷ 연내 172마리(65%) 보호조치 달성, 추가 보호시설 확충에 역량 집중▷ 정식 보호시설 확충 전까지 국가-동물단체-농가가 함께 사육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협력체계 가동기후에··· 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도 최대 150억 원 보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 🔗 ▷ 전기차 차주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 화재 시 주변 차량·건물 피해보상▷ 보상 공백 최소화 및 신속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 지원【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 2025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실적 공개 🔗 ▷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실적 산정기준 지속 강화▷ 2025년 공공기관 구매·임차 차량 중 전기·수소차 전년보다 5.5%p 증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025년도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 공개 🔗 ▷ 최초의 10년 단위 입찰물량 제시… 안정적인 에너지 대전환 이행▷ 연간 4GW 이상 입찰 공고… 2030년 10.5GW 보급·착공 , 2035년 25GW 보급▷ 해풍법 시행(26.3)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도 도입(29년)… 기존 경쟁입찰과 병행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참고) 26년 상반기 해상풍력 입찰 결과 5개 사업 1,786MW 선정 🔗 ▷ 3, 656MW 9개 사업 응찰, 5개 사업 1, 786MW 선정 … 경쟁률 2:1 첫 달성▷ 상한가격 인하에도 고정식 상반기 1.2GW 이상 선정, 부유식 시장도 재개▷ 선정사업은 하부구조물, 케이블, 설치·시공 등 주요 부문에서 국내 공급망 활용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 (참고) 김성환 장관,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 현장점검 🔗 ▷ 김성환 장관,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과 동복댐 현장 방문▷ 서남권 반도체산단에 대한 차질없는 전력·용수 공급 강조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월 30일 오전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장성군 소재)과 동복댐(화순군 소재)을 차례로 방문한다.이번 방문은 6월··· 2025년도 굴뚝 배출오염물질 원격감시 결과 공개 🔗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리사업장 954곳의 2025년 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 9천여톤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 굴뚝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56톤으로 전년보다 3.4% 감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TMS)로 실시간 오염도를 관리*하고 있는··· 조선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현장 안전성 높이고 해양오염 예방 🔗 ▷ 선박 표면 도료 성분(산화구리 등)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 제시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조선업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6월 3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기준은 조··· 고용노동부#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위원회는 6.30.(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 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제11차 전원회의는 7.2.(목) 15:00, 정부세··· 한국폴리텍대학·한국장학재단, 청년 기술창업 지원 위해 맞손 🔗 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 인공지능(AI) 강국을 향한 핵심 인재 양성 고용노동부와 싸피(SSAFY)가 함께 합니다 🔗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 14기 수료식 참석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6월 30일(화), 서울 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Samsung Software·AI Academy For Youth, SSAFY)… (참고) 동일 반복재해 근절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 개최 🔗 동일 반복재해 근절, 폭염·질식사고 예방 등 중점 추진과 함께노동안전 종합대책 실천 속도감 높이기로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0일(화) 14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분기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 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 보험료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가입 부담 해소- 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2027년 시행되는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도 함께 안내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일하는 모든 사··· 고용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 반복 사업장 1,000개소 긴급점검 실시 🔗 -7.1.~7.10.(10일간) 끼임사고 발생 반복 사업장 등 1, 000개소 긴급 점검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10일간) 끼임사고 반복 발생 제조업 사업장 등 1, 000개소를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 실제 업무 인수인계 목적에 한정하고 사전 인수인계 기간 특정을 통해 편법 활용은 차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1일부터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도 포함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구인, 채용 및 미충원인원(26.1분기)(구인·채용) 26.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 46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8천명(+3.4%) 증가, 채용인원은 1, 368천명으로 60천명(+4.6%) 증가(미충원) 26.1분기 미충원인원은 9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 종사자(26.5월 말)(총괄) 26.5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 701천명으로 전년동월(20, 499천명)대비 202천명(+1.0%) 증가입·이직자(26.5월 중)(총괄) 26.5월 중 입직자는 95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 (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장애인 취업상담, 가까운 곳에서 받으세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6개 관계기관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운영장거리 이동에 부담이 있는 장애인 구직자도 이제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30일(화) 원거리 거주 장애인 구직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접근성··· 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