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분야
- 정책 다이제스트 거번업은 매일매일 각 부처별로 생산되는 자료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계된 부처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제사법 분야는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정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상임위와 관련된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