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법제처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 7 월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등 총 124 개 법령 시행 7 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 법제처 ( … Illegal Loan Deals Hold No Legal Force ? Stay Safer from Illegal Private Lending 🔗 Illegal Loan Deals Hold No Legal Force ? Stay Safer from Illegal Private Lending - A total of 124 laws, including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 법무부 제68대 이진수 법무부차관 취임사 🔗 Ⅰ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한지 7년여가 지났는데, 이제 차관으로 여러분과 다시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

법제처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법제처 ,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6 월 27 일 ( 금 ), 서울 프레스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 에서 ‘2025 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 를 개최했다 . … 법무부 법무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 법무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으로 수확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 기대 -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 법무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 법무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으로 수확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 기대 -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

법제처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 " 지방이 직접 정한다 !",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 법제처 ,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 및 행정규칙 197 개 정비 성과 공개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6 월 26 일 ( 목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 법무부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기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25. 6. 25.(수)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

법제처 법제처, '호국보훈의 달' 맞아 수원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위문 🔗 법제처 , ’ 호국보훈의 달 ’ 맞아 수원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위문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 월 25 일 ( 수 ), 수원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 위문금을 전달했다 . 수 원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양… 법무부 국적에 따른 동포 차별 해소를 위한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 국적에 따른 동포 차별 해소를 위한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 동포를 위한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사회통합 교육 강화 방안 등 논의-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개최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개최 □법무부는 6.25.(수)∼27.(금)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

법무부 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 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 법무부 교정시설 ‘수형자’가 AI시대 자원인 기록물 디지털화에 기여 □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

법무부 법무부,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법무부,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등 논의 - □ 법무부는 2025. 6. 20.(금)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실시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실시 - 살인,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000만 원 지원 ○ 법무부는 2025. 6. 20.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규정 - ○ 내일(6.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

법제처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법제처 업무보고 실시 🔗 국정기획위원회 정치 · 행정분과 , 법제처 업무보고 실시 - 지방분권 공약 등 실행을 위한 법제처의 적극적 노력 당부 - 이해식 정치 · 행정분과장 ,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 위원장 이한주 ) 정치…

법무부 법무부,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 법무부,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 전국 117개 기업 참여… 출소예정자 403명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 법무부는 2025. 6. 18.(수) 10:00,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법무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 🔗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 고도화 착수 - 일상용어로 검색하면 관련 법령용어를 트리구조로 시각화하여 제공 - 하나의 법령과 연관된 법령을 그래프로 한 화면에서 제공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지난 2024 년 12 월에 개통한 지능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