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법무부,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 법무부,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등 논의 - □ 법무부는 2025. 6. 20.(금)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2.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실시 🔗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실시 - 살인,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000만 원 지원 ○ 법무부는 2025. 6. 20.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규정 - ○ 내일(6.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